이혼이란 무엇인가

목차

1. 이혼이란?

2. 이혼의 종류
1) 협의상 이혼
2)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원인 포함)

3. 부모의 이혼 시 아동의 변화

4, 이혼율 상승의 원인

5. 이혼에 관한 네 가지 오해

6. 황혼이혼 문제에 대한 논의

7. 이혼의 예방법
1) 남성의식의 변화
2) 한 팀이라는 의식

본문내용

도소득세, 아내는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중년의 남성을 당혹스럽게 하는 황혼 이혼. 전문가들은 이혼이 현실 문제가 될 경우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케우치 대표는부부간에 재산이 얼마인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고 지적하고 있다. 이혼을 생각하지 않는 원만한 부부도 이제는 이혼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야 할 때가 왔다는 당혹스러운 얘기가 세계 제2 의 경제 대국 일본에서는 자연스런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실정은 이와는 정 반대이다.
지난해 이시형(71) 김창자(76) 두 할머니가 각각 "평생의 고통에서 헤어나고 싶다"며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이 "해로하시라" "몸 불편한 남편을 돕는 게 도리"라는 등의 법원 판결로 기각됐지만, 이 사건들은 새해 들어 개인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여성인권문제로 확대돼가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이혼불허 판결이 "법조계의 남성중심 사고의 산물이자, 한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는 인식 아래 여성노인의 인권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 큰 관심을 모았다. 공청회에서는 사건당사자인 두 할머니가 직접 고통스러웠던 지난 삶을 진술하고, 이들의 소송대리인인 하승수최은희 변호사와 이영자 가톨릭대 사회학과교수, 서혜경 한국 노인의 전화 상임이사가 패널로 참석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토론했다.
이 날 공청회 참석자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이번 소송사건에서 가정폭력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려되지 않고, 여성에게만 최후까지 결혼생활 지속의 의무가 요구되며, 여성의 경제기여도가 철저히 무시됐다는 점 등이다. 이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단순한 재산다툼으로 세간에 비쳐짐으로써 일반의 인식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젊은 여성이라면 충분히 혼인관계의 파탄이라 볼 수 있는 사안에서 유독 여성노인에게만 이혼을 허용치 않는 것은 아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남은 여생이 짧으니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노인의 이혼을 경원시하는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의 반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래 참고 산 것은 오히려 이혼사유인정의 적극적 요소가 되며, 따라서 부당하게 아내를 대우한 남성노인의 노후를 위해 여성노인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노인문제전문가인 서 혜경씨는 "노년이혼의 80%는 여성에 의해 제기되며, 대부분 자식의 출가 후에 이루어진다."며, "노년의 이혼청구는 수십 년에 걸친 고통이 한계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할머니들에게는 남은 삶의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영자 교수는 "백년해로의 미명아래 비극적인 부부관계를 법의 강요로 지속시키고, 또 이것이 우리 사회의 결혼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에는 삶과 인간, 결혼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결여됐다"며, "법이 최소한 인권퇴보에 앞장서지는 말 것"을 요구했다.
일본처럼 이혼에 대해 호의적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노인의 인권과 법적권리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황혼기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부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와 훈련 이 필요함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7. 이혼의 예방법
1) 남성의식의 변화
이혼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급격한 사회변동이다 . 산업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통농경사회와 그에 기반한 가족제도 , 관습, 문화 전반에 걸쳐 지각변동이 일어났으며 이는 남성부모가문 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의 해체로 이어졌다.
과거엔 남편이 첩을 두거나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시집왔으면 이 집에 뼈를 묻고 살아야지. 자식을 봐서 참아야지라며 가슴앓이만 하던 아내들 이 요즘은 남편이 살림에 비협조적이다, 성격이 독선적이다 등등을 이 유로 당당히 이혼을 요구한다.
이제 여성들은 이혼을 하더라도 치명적인 상처가 아니며 재산분할청구 등으로 재산권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남성들은 이런 사회와 여성들의 의식변화를 수긍하지 못한 채 어디 감히 아녀자가… 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 칠순이 넘은 나이에 졸지 에 이혼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이혼부부가 겪는 정체성 혼란, 일상적 어려움은 물론 부모의 이혼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을 자녀들을 위해 보육기관 및 청소년기의 심리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과 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혼도 결혼만큼 일상적인 시대. 하지만 아무리 흔해져도 상처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2) 한 팀이라는 의식
전문가들은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한 결과 표정과 몸짓, 말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 요소가 이혼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부정적 요소의 대표격은 경멸 무시 비난 변명 등이다.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의 비율이 1 대 5 수준이라면 그 결혼은 대체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 요소가 연달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만약 한번 상처를 주었다면 곧 위로나 보상이 5번은 필요한 셈이다.
전체 이혼의 절반이 결혼 7년 안에 발생한다. 그 위기를 넘겼다면 중년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초반이혼이 주로 부정적 요소가 많은 부부 사이에 일어난다면 중년이혼은 오래 억눌린 감정에서 비롯된다. 이 경우 결혼의 위기를 한참 동안이나 눈치 채지 못하다가 사소한 문제에서 어느날 갑자기 폭발하곤 한다.
쫓고 쫓기는 관계도 부부 사이에서는 큰 뇌관이다. 주로 아내가 문제를 들고 나오고 남편은 아내의 요구를 피하려고만 하는 커플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
반면에 한 팀이라는 의식을 가진 부부는 성공한다. 출산 직후 결혼 만족도가 무려 70%나 떨어지지만 몇 년 뒤부터는 오히려 이혼을 막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도 통계적으로 입증됐다. 또 부부싸움의 주제는 끝없이 반복된다는 사실도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기보다는 문제 자체를 인정하는 편이 현명할 수 있다고 충고한다.
참고문헌
<우리 시대 이혼이야기, 가족주기별 사례연구>, 김미숙, 양서원, 2005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 Judith Wallerstein, 명진 출판, 2002
<이혼 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등

키워드

이혼,   결혼과 가족,   사회복지,   재판상 이혼,   가족문제,   황혼이혼,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