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의 다양한 사회문제의 고찰 및 도시 교통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의 논의(한국사회문제 E형)

소개글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의 다양한 사회문제의 고찰 및 도시 교통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의 논의(한국사회문제 E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Ⅰ 서 설(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의 사회문제)

- 본론 -
Ⅱ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내용과 유형에 관한 논의
1. 도시의 교통 문제
2. 도시의 주택 문제
　(1) 도시화와 주택 문제
　(2) 양적 주택 부족
3.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생활환경 파괴
4. 자연과 농경지의 파괴 및 피폐
5. 도시 급수난 문제
6. 도시 쓰레기 문제
7. 국토의 불균형 문제
Ⅲ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 교통문제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논의
1. 도시 교통 문제의 유형
　(1) 도로교통혼잡
　(2) 주차 문제
　(3) 대주교통수단의 문제
　(4) 교통공해
　(5) 교통사고
2. 도시 교통 문제의 원인
　(1) 인구 집중으로 인한 자동차의 대량 보급과 통행수요의 증가
　(2) 도시구조와 교통체계간의 부조화
　(3) 교통시설의 공급 부족과 교통체계 관리의 미흡
Ⅳ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 교통문제의 해결방안 관한 논의
1.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
2. 도시 교통 문제의 해결방안
　(1) 교통수요 억제대책
　　1) 도심기능의 분산
　　2) 교통수단별 분담율의 개선
　　3) 대중교통이용 촉진형 역세권 개발
　　4) 교통수요관리의 강화와 주차질서의 확립
　　5) 버스서비스의 개선
　(2) 교통공급 증대 대책
　　1) 도로시설의 확충
　　2) 도로망의 정비와 효율화
　　3) 주차시설의 확충
　　4) 교통체계관리기법의 확대 실시
　(3) 교통관련 제도의 개선
　　1) 교통관련법규의 일원화
　　2) 교통재정의 확충방안
　(4) 종합교통정보체계의 구축

- 결론 -
Ⅴ 결 론

본문내용

활화를 위해서는 교통관련법규들의 일원화 내지 상호보완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져야 한다.
2) 교통재정의 확충방안
교통문제의 해결은 재원의 마련이 선결과제인데, 교통문제는 사전예측 측면에서 강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의 절감을 도모한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은 다음과 같이 검토 될 수 있다.
첫째, 세수의 탄력성이 높은 국세 가운데 자동차관련 조세인 유류 및 승용차 특소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법이다.
둘째, 교통범칙금을 포함한 각종 교통위반 벌과금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화를 통하여 도로 및 주차공간의 확충에 재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동차 수요억제 및 재원확충의 측면에서 자동차세의 차등세율인상이 고려될 수 있다.
넷째, 현재의 석유개발기금의 적립처럼 석유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에서 도로관련 유류에 중과세하여, 이로써 교통관련 특별기금을 설치, 장기적으로 도시정부에 융자하는 것이다.
다섯째, 투자비용이 막대하고, 그 혜택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는 도로개발비나 지하철건설비는 세대간 비용분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채에 의한 재원조달이나 차관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
여섯째, 도로수입자분담금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개발이익의 환수를 통하여 교통재정의 확대가 요구된다 하겠다.
(4) 종합교통정보체계의 구축
현재의 대도시교통난은 교통시설 공급만으로 해소 할 수 없다. 특히 대도시 교통생활권의 광역화와 교통여건의 악화는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 서비스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97년9월 확정된 "국가IST기본계획" 중 첨단교통정보체계의 구축계획에 따라 대도시는 종합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교통시설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교통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하여 표준화된 정보연계망을 구축하고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양질의 교통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교통정보수집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시설투자와 운영 등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Ⅴ 결 론
우리나라 도시의 대부분이 교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대책수립이 아니라 위기관리적 성격을 띤 사후대책이었다. 즉 사람과 화물의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능과 시설의 배치와 그 관리운영을 다루는 교통계획을 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노력이 미흡하였다. 시간적 차원에서 교통계획을 3가지의 독립적이고 상호 관련된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즉 장기교통계획, 교통체계관리계획 및 교통개발계획이다.
장기계획은 20~30년 간의 기간에 필요한 지역교통을 전망한다. 장기교통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주요교통망 또는 도시교속도로처럼 고정되어 있고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계획은 지역내의 교통개발과 토지이용의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공한다.
교통체계간리계획은 교통관리상의 개선이나 그렇게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지 않는 교통 가로시설을 계획하는 것이다. 교통체계관리는 5~15년의 계획기간으로 교통체계를 요소별로 어떻게 운영하며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교통개발계획은 향후 5년 동안에 수행할 수 있는 특정교통계획의 세부투자계획이다. 그것은 장기교통계획과 교통체계관리계획의 양자에서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발전시킨 것이며, 또 새로운 도로와 대중교통체계의 연장과 같은 고정시설의 건설과 기존시설물의 관리 및 운용의 개선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교통계획이 있어 과거와 같이 관리계획이 주가 되어서는 안되고 교통체계의 구성요소가 상호관련 되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시설의 배치가 종합적이고 장 단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도시정부의 교통행정기구는 건설교통부가 담당하도 있으나 도시가 지닌 특성과 교통체계의 속성, 재원확보 능력 등의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교통담당부서가 제도적으로 확립된 다음에 도시자치단체 교통안전관리협회 운송업체 경찰과 같은 주체간의 역할분담이 체계화되어야 하나 도시지역내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은 다른 여러 기관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고, 교통정보 또한 분산된 업무책임에 따라 여러 단위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그 해결은 다른 기관들 사이의 다양한 책임의 소재로 더욱 복잡하게 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교통관리 및 운영적 측면과 계획적 측면에서 도시교통의 구조적 개선책을 확립,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이란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이나 도시정부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도시간 지역도로 등의 교통망 확보에 투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각 도시는 각 도시의 특성에 맞추어 장기교통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여러 이익집단이 교통계획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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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도권 정책의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 이동무 / 국토연구원 /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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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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