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의 규정에 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 및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 규정에 관한 기준의 논의(한국사회문제 D형)

소개글

빈곤층의 규정에 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 및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 규정에 관한 기준의 논의(한국사회문제 D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Ⅰ 서설(빈곤층의 개념 및 빈곤층 규정에 관한 이론 고찰)

-본 론-
Ⅱ 빈곤층의 개념 및 빈곤층의 규정에 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
　1. 빈곤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논의
　(1) 빈곤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주의적 관점
　　3)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2)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빈곤의 측정
　(4) 빈곤층 규정에 관한 관점의 제시
　　1) 소득의 관점(Income perspective)
　　2) 기본적 욕구의 관점(Basic needs perspective)
　　3) 능력의 관점(Capability perspective)
2. 빈곤선 계측에 대한 이론
　(1) 마켓 바스켓 이론 (market basket approach)
　(2) Townsend 이론
　(3) Leyden 이론
　(4) 기타 이론
Ⅲ 현재 우리 사회의 빈곤층 규정의 기준에 관한 논의
1. 세계화와 외환위기
2.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
　(1) 실업발생의 두 경로
　(2) 실업의 집중현상과 저소득계층
　(3) 노동의 형태변화와 빈곤
3. 빈부격차의 확대와 빈곤의 재생산
4. 우리 사회에서의 빈곤층 규정을 위한 기준의 논의
　(1) 우리 사회의 변화와 상대적 빈곤의 규정
　(2) 상대적 빈곤 개념의 빈곤선 고려

-결 론-
Ⅵ 결 론

본문내용

곤층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적 빈곤층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적합하다고 본다.
셋째, 빈곤층을 규정하기 위한 소득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오차 문제가 존재하므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2) 상대적 빈곤 개념의 빈곤선 고려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고려해야할 점이 있는데, 이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와 그러한 소득의 몇 %를 빈곤선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평균소득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소득불평등을 강조할 수 잇지만 빈곤선 이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에 중위소득을 기준을 할 경우 소득분포 상 낮은 부분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본다. 또한 앞서 설명하였듯이 IMF 이후 늘어난 근로빈곤층의 연구를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의 개념보다는 소득분포상 낮은 부분의 개념이라는 기준을 갖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선행 연구에서 중위소득을 빈곤선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노동패널 자료의 소득 과소 보고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50%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
Ⅵ 결 론
과거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이라 하면, 절대적 빈곤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못 입고, 살 곳이 없는 사회적 소외 혹은 약자만을 지칭하였으나, 최근 들어 상대적 빈곤층이 부각되면서 빈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였다.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의 빈곤층과 관련한 복지 대책과의 단순비교는 아직 무리가 있으나,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에서 빈곤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의 수립에 빈곤층을 어떻게 설정하고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IMF 사태 이후 도시근로자의 빈곤층으로의 편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과거 절대적 빈곤에 입각한 빈곤의 규정과 정책 수립을 할 수는 없게 되었다. 즉 과거 빈곤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계층에서 빈곤층으로의 편입 혹은 신규 발생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조사 및 연구 방법으로 빈곤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우리나라의 빈곤문제에 있어 절대 빈곤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빈곤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규정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빈곤선을 측정하는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선을 정책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을 것이다. 즉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수준, 형평성, 합리성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이 없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롭고 더욱 합리적인 방법의 개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외환위기와 더불어 폭발한 한국의 빈곤문제는 이제 과거와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성장을 토대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빈곤인구를 감소시켜 왔던 동력이 실종되고 있으며. 향후의 성장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태에 처해 있으며. 급격히 증가한 빈곤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할 재정적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사회적 합의창출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며 정치적,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 성장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기능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성장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높은 저축률, 인적 자본에 대한 높은 투자,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등은 한국사회가 외환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Kwan. 1998).
그러나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적 명제에 입각해 최소한의 사회보장체계로 빈곤문제를 유보하고, 또다시 경쟁력 향상과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길은 이미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구조조정에서 보았던 것처럼 효율적이지도 인간적이지도 않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은 고전적인 해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성장과 복지라는 두 개의 날개를 동시에 펼치는 것이다. 과거 한국의 빈곤문제 저변에는 경제 성장만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경제주의적 확신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경제성장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빈곤을 퇴치하고 불평등을 해결한 사례는 그 어디에도 없다. 성장의 결실을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하고, 사회문제에 끊임없는 관심을 갖는 것만이 빈곤퇴치에 가장 실질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퇴치와 불평등의 축소를 성장전략의 핵심 목표로 복원시키는 것이 한국사회의 정책이념이 지향해야 할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노사정 합의가 진정한 합의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비용부터 절감하려는 시도가 저지되어야 하며, 시장과 시민사회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도 또한 요구되고 있다.
※ ≪ 참 고 문 헌 ≫
1. 『새로운 빈곤층의 대두와 정부의 정책과제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99집)』 / 김진욱 / 집문당 / 2006년
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 김태성 / 청목출판사 / 2004년
3. 『빈곤층의 경제활동과 고용보험 효과』 / 김철희 /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3년
4. 『한국 사회의 신빈곤 [양장]』 / 강영호 / 한울아카데미 / 2006년
5.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 구인회 / 2002년
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 구인회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6년
7.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 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 2005년
8.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 청목출판사 / 김태성 / 2002년
9. 『빈곤층 지적 감수성 육성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민정 /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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