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문제

목차

Ⅰ. 서론
1. 아동의 지위
2. 아동의 권리목록
3. 한국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역사

Ⅱ. 본론
1. 우리나라 아동인권의 현실
2. 아동인권 침해사례
3.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년종합상담실은 시군청소년상담실과 협력하여 부설기관으로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고, 광주YMCA도 광주광역시청의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청소년에 대한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옹호활동 캠페인 등을 위해서 인권센터가 꼭 필요하다.
특히, 최근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청소년이 많은데, 아르바이트의 임금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야간근무와 연장근무 그리고 휴일근무가 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용차별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권옹호 사업이다.
4) 대중매체가 실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대중매체는 아동의 발달에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음란물과 폭력물을 무분별하게 방영하는 것을 자제하고, 아동과 관련한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한국의 언론기관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건을 뉴스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보도는 피해자이거나 가해용의자인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 대중매체는 아동의 인권 침해사건을 적극 보도하고 관련 사안을 심층 보도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킬 수 수 있다. 아동학대,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대, 아동에 대한 어른들의 성적인 학대 등을 은폐하기 쉬운데 대중매체가 심층보도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
대중매체는 그 속성상 아동의 표현의 자유, 발달권, 정보접근권, 참여권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아동이 직접 만든 매체물을 대중매체에서 방영할 수도 있고, 아동이 대중매체를 모니터하고 대중매체를 자신의 생활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
5) 가상공간에서 실천
아동을 위한 인권보호활동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할 수 있지만, 아동의 생활공간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넓혀지고 있어서 가상공간을 통한 활동도 크게 늘려야 할 것이다.
우선 아동의 인권에 대한 침해사례를 인터넷으로 상담할 수 있고, 인권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인권침해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할 수 있다. 아동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간의 정보교류를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국내외 단체와 협력사업을 도모할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서 그 기능을 이해하고, 기관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자신이 주로 가는 인터넷 사이트에 아동 인권에 도움을 주는 사이트를 소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가상공간에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가상공간에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관심있는 시민을 모으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아동 인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다. 예컨대, daum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들http://cafe.daum.net/childrights 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상공간에서 아동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만, 핵심 운영자는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운동의 방향성을 형성할 수 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상공간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결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은 우리의 희망이다. 흔히 아동은 미래의 주인공으로 미화되고 있는데, 아동도 오늘의 삶의 주체이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장유유서란 관습 속에서 살면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생활양식이 연령차별이다는 것에 무관심하였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동에 대한 각종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동에 대한 차별은 흔히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하여 '보호'받는 것으로 미화되기도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어른은 아동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하지만, 아동은 스스로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여 먹을 권리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일부 아동은 생존권과 보호받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사생아, 기아, 미아뿐만 아니라 학대받는 아동과 가출청소년은 도움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혹은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요보호아동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가정위탁보호, 입양, 청소년쉼터의 운영 등을 시도하였다. 과거에 비교할 때,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일반 아동의 삶의 질에 비교할 때 요보호아동의 인권수준은 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부모의 실직, 이혼, 가출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보호 양식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다.
이점에서 최근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신설하며,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각종 정책을 시작한 것은 향후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
이제 정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의 인권옹호와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기구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양식을 모색하고 확산시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대안적 생활양식을 실험하고 보급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장유유서의 생활습관 속에서 가장 인권이 낮은 아동이 행복한 사회는 모든 인간에게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www.okwelfare.net 한국복지교육원
-아동의 권리를 위한 국가 위원회의 과제 (이용교)
-아동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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