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유형과 피해별 유형
3. 성폭력의 실태
4. 성폭력이 발생하고 증가하는 요인
5. 성폭력 특별법
6.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 후유증
7. 성폭행에 대한 잘못된 통념
8. 성폭력의 사례
9. 성폭력에 대한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가 키웠다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가끔 오셔서 도와 줄때도 있고 아빠가 직접 밥을 하기도 했으며 초등 3년때부터 본인이 살림을 살기도 했다. 평소에 아버지가 구타를 했으며 빗자루로 때리기도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단칸방에 아버지와 두사람이 살면서 아버지가 껴안았고 피해자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만 했다. 10대에 들어서면서 느낌이 이상해서 피하기도 했으나 아빠는 계속 접근했다. 두칸방에 옮겨 본인방이 있어도 찾아와서 몸을 만지고 성관계까지 요구한 적이 있다. 요즈음 들어서는 주 2회 정도 성관계 요구했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외출을 금지시키고 잡비도 잘주지 않는다. 성병에 걸려 치료받은 적도 있다. 늦게 들어가면 야단치고 밥상 잘못 차려서 젓가락으로 머리를 때려서 피를 흘린적도 있으며 머리 구멍낸다고 위협도 했다. 이 아버지를 피하기 위하여 가출도 몇 번해서 친구집에 갔다가 친구 어머니 오면 다시 나와서 밖에 앉아서 밤을 세운 적도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많이 울기도 했다. 피해자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집을 못나가도록 사정을 해서 참았고 아버지가 본인이 크면 그런 것을 안 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계속하므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집을 나와 배회하다가 아는 사람 도움으로 피해자가 사정을 다 털어놓게 되었고 상담소로 연계되었다.
< 대처 >
피해자에게 성폭력 원인이 전적 아버지에게 있음을 이해시키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아버지와 격리시키고 산부인과 검진(처녀막 파열, 임신, 성병여부)을 했으며, 보호자인 아버지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표현하도록 했으며, 친족강간으로 부산 경찰청 여자 형사반에게 신고했다. 여형사들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모든 피해사실을 조사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그 후 가해자는 장애자라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항소 중이다. 피해자는 아버지의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너무 성에 대해 일찍 눈을 떠서 성에 대한 생각에 집착하고 "여자는 싫다"는 표현도 자주했다. 때로는 피해자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등 성폭력 피해 후유증을 보였다.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는 아버지가 찾아와 끌려갈 수 있어서 전학을 원했으므로, 전학을 했으나 너무 오랫동안 희생당하여 피해자의 자존감이 낮고 아버지에게 당한 지속적 피해 때문에 신뢰가 무너져서 불신감이 많았고 사회 적응능력이 부족하여 대인관계가 힘들었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 성폭력을 당해온 피해자가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상담으로 역할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고 성인 역할에서 벗어나 아동으로 행동할 권리를 찾도록 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도록 도와주었다. 미술치료, 음악치료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와 분노를 표현하도록 했다. 이 어린 희생자는 이 사회에서 지속적 관심과 격려속에 장기적 치료를 받아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면서 사회적응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겠다.
* 위의 사례는 < http://www.pwhl.or.kr/spboard/board.cgi?id=pok02-01 > 출저하였습니다.
9. 성폭력에 대한 대책
1) 성문화의 사회구조적 변화
성폭력을 추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2) 법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적절히 처벌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법제도의 마련과 운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사법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들의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사법연수과정과 경찰교육 과정에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시켜야 합니다.
3) 성폭력 예방과 성교육 실시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순결을 잃은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학생 대상의 순결교육 위주인 생물학적이고 남녀불평등한 성교육이 아닌 성을 긍정적이고 평등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제도교육 내에서 성교육을 필수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교사, 의사,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과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4)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
성폭력을 당하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자 쩔쩔매다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지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성폭력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기관이나 피난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5)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고소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해야 합니다.
Ⅲ. 결론
성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거대하고도 복합적인 문제는 남녀평등사회, 인간 중심적인 사회를 일구기 위한 개인적 노력, 사회적 관심,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병행 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즉, 성폭력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사회 문제의 하나로 풀어가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폭력에 대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성폭력은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을 드러내어 아직까지 성폭력을 뿌리 뽑기엔 역부족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올바르게 변화 되는 데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폭력의 실태를 바로 알고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 대책과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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