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소득분배이론][소득분포][경제정책][경제성장][부의 분배]경제정책 등장의 역사적인 배경, 경제성장, 소득분배이론, 소득분배, 경제성장이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부의 분배의 국제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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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소득분배이론][소득분포][경제정책][경제성장][부의 분배]경제정책 등장의 역사적인 배경, 경제성장, 소득분배이론, 소득분배, 경제성장이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부의 분배의 국제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정책 등장의 역사적인 배경
1. 중상주의( 重商主義 ˜ mercantilism )
2. 중농주의( 重農主義 ˜ physiocracy )
3. 고전학파( 古典學派 ˜ classical )
4. 역사학파( 歷史學派 ˜ historical school of economics )
5. 마르크스 경제학( ―經濟學 ˜ Marxian economics )
6. 케임브리지학파
7. 케인즈 학파( ―學派 ˜ Keynessian school )
8. 통화주의( 通貨主義 ˜monetarism )

Ⅲ. 한국의 경제성장

Ⅳ. 소득분배 이론
1. 기초개념
1) 분배란
2) 소득의 형태
2. 계층별 소득분배이론
1) 의의
2) 소득불평등의 원인
3) 소득불평등도의 측정
4) 쿠즈네츠의 U자 가설
5)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3. 소득재분배 정책

Ⅴ. 소득분배
1. 경제성장과 국민 생활
1) 우리 경제의 성장
2) 복지 국가의 지향
2. 소득분배와 국민 생활
1) 소득의 분류
2) 소득의 내용
3) 소득분배의 변천
3. 우리의 소득분배
1) 소득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요인
2) 소득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요인
3) 분배 정의의 실현

Ⅵ. 경제성장이 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1. 전통적 견해
2. 새로운 견해
1) 무역 자유화
2) 기술 변화

Ⅶ. 부의 분배의 국제비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우리는 세계은행의 연구팀이 한국의 부의 불평등이 20 - 30년전의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낮다는 결론을 내렸음을 보았다. 이 결론은 부의 분배에 관해 1992년 당시 얻을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자료인 한국개발연구원의 가구조사(권순원 외, 1992)의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한국의 자료는 조사자료인데, 그 비교대상이 된 외국 자료들 중 상당수는 상속세 자료에 기초하고 있어서 상호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 뒤에 나온 대우경제연구소의 패널자료를 가지고 부의 분배에 관한 국제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부의 분배에 대한 새로운 국제비교를 하기 위해 우리는 울프(Wolff, 1996)가 제시한 부의 불평등의 국제비교 자료를 이용해봤을 때, 몇몇 나라의 부의 분배는 순자산을 측정하고, 서베이 자료에 기초하므로 거의 대우의 패널자료와 비교가능하다. 한국의 순자산 분배는 1993-1998년 동안의 최저치와 최고치의 범위가 나타난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대우 패널자료의 표본에는 애당초 큰 재산가들이 몽땅 빠져 있을 뿐 아니라 들어 있던 가구 중 집이 없는 가구들이 주로 이탈했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불평등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부의 불평등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의 값은 한국의 부의 불평등의 하방경계선 정도의 의미가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1998년의 경우에는 지니계수가 0.70 부근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한계 속에서 몇 나라와의 국제비교를 해 볼 때 한국의 부의 불평등은 미국보다는 훨씬 양호하며, 일본보다는 못하고, 다른 약간의 선진국과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부의 분배 상태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린 세계은행의 보고서(Leipziger et al, 1992)는 비판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부의 분배가 미국보다 양호하다는 점은 크게 위안을 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부의 분배는 1970년대까지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결과 지금은 엄청난 불평등 확대가 일어나, 그 정도는 부의 분배 통계가 나와 있는 선진국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단연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Wolff, 1995: Keister, 2000).
한국의 부의 분배가 일견 몇몇 선진국 수준인 듯한 느낌을 주지만 이는 편향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우 패널자료는 표본의 이탈과 애당초 최고부유층이 표본에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부의 불평등을 크게 과소 평가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진정한 최고부유층을 표본에 포함하고, 보다 많은 무주택자를 표본에 넣는다면 불평등도는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부의 불평등이 선진국과 비슷하다고 속단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보다 정비된 통계자료를 갖고 본격적 국제비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Ⅷ. 결론
우리나라의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연평균 8%대의 고도성장을 해 왔다. 그 결과 1960년대 초 1인당 GNP가 100달러 미만에서 2000년에는 9,628달러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을 추구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경제성장률의 달성이 곧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즉 경제성장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GNP수준은 물론 교육, 의료시설의 확충, 공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세계전반에 자본주의 질서가 확산되어 가면서 소위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되었고, 이제 각국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고, 고용불안과 아울러 상대적 빈곤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반칙사회’로 대변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회의 모습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지금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총체적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방향설정을 다시 점검해 볼 때이다.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을 계속 집착하게 될 때 실제로 우려하는 20대 80의 사회, 윈-윈(win-win)전략의 실패, 정보화의 역기능 등이 현실로 나타날지 모른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비해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 자원배분이 논의되고 성장을 위한 경쟁은 강조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적절한 소득분배, 무한한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경제윤리, 정당한 게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구조와 제도 등이 균형있게 조화되어 실현되지 않는다면 경제문제의 해결은 난관에 봉착될 것이다. 즉 효율성과 형평성 뿐만 아니라 쾌적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가치의 변화가 있을 때 지속적 경제발전도 가능하다. 같은 맥락으로 양(量)에서 질적(質的)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궁극적인 목표인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자본의 세계화 과정과 더불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편리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만큼 불확실성 역시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富)나 소득의 불평등, 만성적 실업과 상대적 빈곤, 열악한 주거환경과 엄청난 교통체증, 입시교육 등으로 인하여 인간은 더 큰 위험과 위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참고문헌
김상균·손병돈.1995 / \'성장과 분배의 재구조화\', [정책논단], 제2권2호 (한국외교문제연구원)
김인영 / 한국의 경제성장 (자유기업센터)김대식,노영기,안국신 공저.2001 / 제4전정판 현대 경제학원론 (박영사)
윤석범, 김학은 / 새거시경제학 (세경사)
이건영.2000 / 『 분배정책, 틀을 만들자 』(한국경제신문)
이정우·박덕제.2000 / 『 소득분배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이철환.2000 /“소득분악화는 일시적 현상”, 『나라경제』제 111호(2월),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경제정보센터)
정성범/ 한국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실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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