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한국정당제도][한국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주의의 권력구조, 민주주의의 전개, 정당제도의 특징, 민주주의의 제약 요소, 민주주의의 한계, 민주주의의 과제 분석

소개글

[한국민주주의][한국정당제도][한국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주의의 권력구조, 민주주의의 전개, 정당제도의 특징, 민주주의의 제약 요소, 민주주의의 한계, 민주주의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유민주주의

Ⅲ. 민주주의의 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2. 다수결의 원리
3. 토론의 원리

Ⅳ. 민주주의의 권력구조
1. 견제와 균형의 원리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1) 분권화의 개념과 유형
2) 분권화 전략: 자율성원리의 적용
3) 권한이양의 기준
3.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관계
1) 지방자치의 편익과 주민의 참여
2) 지방정부의 비능률성과 주민의 민주역량 제고
3) 지방자치 담당자의 공익 수호

Ⅴ.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

Ⅵ. 한국 정당제도의 특징

Ⅶ. 한국 민주주의의 제약 요소

Ⅷ.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
1. 지역감정
2. 성차별
3. 종교간의 장벽

Ⅸ.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1.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
2. 지역감정의 극복
3. 민의수렴의 활성화
4. 지방자치제의 정착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인 지배나 소수지배를 불식하고 다수지배를 제도화하여 정치제도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
2. 지역감정의 극복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지역감정의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감정의 뿌리는 우리 나라 역사만큼이나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결림들로 작용하는 지역감정의 직접적인 원인을 지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일부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지역적으로 분열시키고 이를 집권의 기반으로 이용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감정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국민들이 정치인을 선택함에 있어 정책보다는 지역 본위의 선택을 함으로써 시민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바탕 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역행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 국민적 화합에 거스르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정당이란 보다 합리적인 정책과 정책수행 능력을 국민 앞에 보여 줌으로써 집권을 위해 정당 상호간에 떳떳이 경쟁할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 이래로 집권층은 특정지역을 고립시키거나 특정 지역을 자신의 절대적인 지지기반으로 삼아 지역주민의 비합리적인 정서를 조장해온 측면이 다분히 있다.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개발은 물론이고 그 동안 특정지역에 치우쳐왔던 인재등용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능력본위로 요직에 발탁하는 과감한 인사정책의 쇄신이 요구된다.
3. 민의수렴의 활성화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들을 효과적으로 정치과정에 흡수할 수 있는 투입구조가 제도화될 때 발전할 수 있다. 국민의 요구들을 정치과정에 반영하는 통로로서 먼저 이익집단들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표출하는 이익집단이 잘 조직되고 적극적 인 활동이 보장될 때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론과 이익집단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이익결집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당이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대체로 당내 민주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정책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인물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익들을 결집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민간조직이나 행정이 근대화되어 가고 있는 데 반해 정당의 조직과 운영이 전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정당의 본질적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민의수렴의 중추적 기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로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거수기\'의 역할을 수행 해왔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 현상은 한국 민주주의에만 특유한 문제가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가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회 기능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의 활용, 전문위원제의 보강, 상설연구자문기구의 설치 등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회위원들의 자질 향상을 통해 국회 기능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제의 정착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참여와 자치에 의해 발전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는 정치 과열과 국론분열, 재정사업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발전, 행정 능률의 저하, 재정자립도의 문제, 국민들의 자치능력과 경험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으나 중앙집권에서 오는 국민들의 정치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정치적 책임의 분산을 통하여 정치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중대시되고 국민들의 정치훈련의 장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의 과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정치훈련 기회의 확대를 통한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의 중요성도 지적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나 정부형태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활양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참다운 민주주의의 실현은 한 두 사람의 정치인이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국민 각자가 일상생활을 통하여 작게는 공중도덕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크게는 국가관에 이르기까지 민주시민의식을 기르고 건전한 윤리관을 정립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Ⅹ. 결론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법치국가 내지 법치주의라는 말은 시민의 자치를 위한 권력구속의 규범이기보다는 오히려 질서의 원리로서 국민의 준법정신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180도 전환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권력자들은 법률에 의한 통치라는 미명 하에 독재를 호도하기도 하였다. 자고로 \'법의 극치는 불법의 극치\'(Summum ius, summa iniuria)라는 로마의 법언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한국에서도 진리임이 입증되었다.
이제 법치국가의 원리는 과거처럼 단순한 법률국가(Gesetzesstaat)이어서는 아니되며,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의미의 진정한 민주적 법치국가이어야 한다. 그 의미와 내용은 자연법적 규범에도 구속되는 보편타당한 것으로서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병호(1999),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자유기업센터
* 김구섭(1991), 정치권력과 민주주의, 박영사
* 김만흠(1996), 『한국정치의 재인식 - 민주주의, 지역주의, 지방자치』, 풀빛
* 김대환(1997),「참여적 노사관계의 적극적 인식」,《참여사회》,창간호
* 이종수,“참여민주주의 실현과 국가경쟁력”, 세계헌법연구회
* 윤정석 편저(1996), 한국정당정치론, 서울 법문사
* 이준웅(2003). 숙의 민주주의과 커뮤니케이션 실험.
* 조휘각(2000), 현대 민주정치의 이해, 서울:인간사랑
* 최수경, 조명현, 박재정, [유럽의 통합정치] , 집문당
* 최한수(1995,2000), 『민주주의와 민주정치』, 서울: 대왕사
* 허남결(2004), 『공리주의 윤리문화 연구 : 벤담과 밀의 입장차이를 중심으로』,화남
* Toffler, Alvin·이규행 역(1992), 제3물결. 서울:한국경제신문사

키워드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화,   정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