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본문내용

같이 원고에 대한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 말소청구의 소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바는 있지마는 상금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그 등기가 피고에게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아직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나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고, 피고는 그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1999.1.15 선고 98다43953
건물 소유지분권을 매도한 자가 그 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그 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그 매매가 실효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그 지하실 부분을 점유·사용 중인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매부분의 명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1991.6.11 선고 91다9299
원고가 그의 친딸에게 벽돌조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견고한 건물을 신축하는데 대지를 사용할 것을 승낙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을 하게 하여 보존등기까지 마치게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에 따라 상당한 기간 그 존립을 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건물 신축 뒤 그 건물이 제3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경락되자 그 뜻을 바꾸어 신축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1994.4.29 선고 93다46889
미등기 건물을 매도한 자가 그 건물을 전전매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등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갑이 을에게 건물을 매도한 것은 을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스스로 건물의 처분권한을 양도한 갑이 을, 병을 거쳐 이를 승계취득한 정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4. 기타의 판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싸다거나 비싸다는 것을 들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984.4.10 선고 81다239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가급적 목적물을 저렴하게 사고자 하고 매도인은 그 반대이므로 매도인이 시세나 가격을 잘 모르고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시세를 고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것은 기타의 유상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형사법분야에 있어서도 신의칙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2004.4.9 선고 2003도7828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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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요건,   민법,   민법채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