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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충협의 : 매년 4~5월중 실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AML/CFT)
o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 그룹(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가입
o 금융정보분석원 설립(2001년 11월)
o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법안 준비중
통계공표정책
o 1996년 9월 특별통계공표기준(SDDS) 가입
o 2003년부터 국제투자대조표(IIP)를 작성공표
금융건전성지표(FSI)
o 2001년부터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에서 FSI 기 초통계를 IMF에 송부
* FSI를 직접 작성발표하고 있지는 않음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
(FSAP)
o 2003년 6월 최종보고서 작성 및 공표
국제기준 이행상황 평가보고서(ROSC)
o 은행감독, 기업지배구조, 통계공표, 재정투명성, 보험감독, 통화금융정책 투명성, 지급결제제도, 증권감독, 회계제도, 감사 등 10개 분야에 대한 보고서 작성 완료
o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파산제도 등 2개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 마련 등 추가조치가 필요
7. 우리나라그룹 現況
─ 우리나라는 당초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 10개국과 함께 東南亞그룹에 속해 있었으나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가 단독이사국이 됨에 따라 濠洲그룹으로 편성
ㅇ 우리나라그룹은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1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6월말 현재 동 그룹의 쿼타總額은 전체 쿼타의 3.2%인 6,889.2백만SDR이 되고 投票權比重은 3.33%임
─ 한편 우리나라그룹 所屬國家들간에 합의된 補職循環計劃에 따라 2007년 현재 우리나라그룹의 常務理事職은 그룹내 최대쿼타국인 濠洲가 맡고 있음
우리나라그룹所屬 國別 쿼타 및 投票權 現況
(단위: 백만SDR, %)
국가명
2004. 6월 현재
쿼 타
투표권비중
호 주
한 국
뉴 질 랜 드
필 리 핀
파푸아뉴기니
몽 골
바 누 아 투
서 사 모 아
솔로몬 군도
세 이 셸
키 리 바 시
미크로네시아
마 샬 군 도
팔 라 우
3,236.4
1,633.6
894.6
879.9
131.6
51.1
17.0
11.6
10.4
8.8
5.6
5.1
3.5
3.1
1.50
0.76
0.42
0.42
0.07
0.04
0.02
0.02
0.02
0.02
0.01
0.01
0.01
0.01
계
6,889.8
3.34
우리나라그룹 보직순환계획
기 간
상무이사
대리이사
자문관
보좌관
2004~06
한 국
호 주
필 리 핀
한국,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누기니
2006~08
호 주
한 국
뉴질랜드
한국, 호주, 필리핀
솔로몬군도
2008~10
호 주
필 리 핀
한 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키리바시
2010~12
호 주
뉴질랜드
한 국
한국, 호주, 필리핀,
마샬군도
1997년 외환위기시 IMF 신용인출 및 상환 일지
o 1997.11.21금융위기 발생에 따라 IMF에 자금지원 요청
o 1997.12. 3IMF와 긴급자금 지원조건에 합의하고 재경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공동으로 서명한 제1차 의향서를 IMF에 제출
* 이후 2000년 7월까지 총 10차례의 의향서를 제출
o 1997.12. 4IMF 상무이사회, 우리나라와 IMF간의 스탠드바이협약(SBA) 및 보충준비금융(SRF) 승인
* 총 155억SDR 승인 : SBA 55.5억SDR
SRF 99.5억SDR
o 1997.12. 5SBA에 따라 41억SDR을 최초로 인출하였으며 이후 1999년 5월 20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144.1억SDR을 인출
o 1999. 9.181998년 12월 17일부터 금리가 높은 SRF에 대한 상환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9월 18일 SRF 99.5억SDR을 9개월 앞당겨 조기상환 완료
o 2000. 6최종 정책협의 종료 (동년 8월 IMF 상무이사회 승인)
* SBA 프로그램 기간 동안 IMF와 정책협의 11회 실시
o 2000. 92000년 IMF 연차총회(체코 프라하)에서 정부는 44.6억SDR의 SBA 조기상환 방침을 발표
o 2000.12. 3 SBA 프로그램 종료
o 2001. 1. 8SBA 신용인출 조기상환 개시
o 2001. 8.23SBA 신용인출 조기상환 완료 (최종상환분 1.1억SDR)
IMF 신용인출 및 상환 내역
(단위 : 억SDR, 억U$)
내 용
일 자
인출
상환
SBA 인출
1997. 12
41.0
(55.6)
―
SRF 인출
1997. 12
41.0
(55.5)
―
SRF 인출
1998. 1
15.0
(20.1)
―
SRF 인출
1998. 2
15.0
(20.2)
―
SRF 인출
1998. 5
9.4
(12.5)
―
SRF 인출
1998. 6
4.7
( 6.2)
―
SRF 인출
1998. 8
2.5
( 3.3)
―
SRF 인출
1998. 9
4.8
( 6.4)
―
SRF 인출 및 상환
1998. 12
7.3
(10.2)
20.5
(28.8)
SRF 상환
1999. 1
―
7.5
(10.6)
SRF 상환
1999. 2
―
7.5
(10.4)
SBA 인출 및
SRF 상환
1999. 4
1.8
( 2.5)
9.3
(12.1)
SBA 인출 및
SRF 상환
1999. 5
1.8
( 2.4)
5.5
( 7.7)
SRF 상환
1999. 6
―
12.7
(17.0)
SRF 상환
1999. 7
―
11.9
(15.9)
SRF 상환
1999. 8
―
11.9
(16.1)
SRF 상환
1999. 9
―
12.8
(17.5)
SBA 상환
2001. 1
―
7.6
(10.0)
SBA 상환
2001. 2
―
7.6
( 9.8)
SBA 상환
2001. 3
―
5.4
( 6.9)
SBA 상환
2001. 4
―
4.7
( 5.9)
SBA 상환
2001. 5
―
5.4
( 7.0)
SBA 상환
2001. 6
―
5.6
( 7.4)
SBA 상환
2001. 7
―
4.8
( 6.5)
SBA 상환
2001. 8
―
3.5
( 6.6)
계
144.1
(195.0)2)
144.1
(196.3)2)
주 : 1) ( ) 내는 미달러화 환산금액임
2) 인출 및 상환시점 환율 차이로 인해 달러표시 금액이 상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AML/CFT)
o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 그룹(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가입
o 금융정보분석원 설립(2001년 11월)
o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법안 준비중
통계공표정책
o 1996년 9월 특별통계공표기준(SDDS) 가입
o 2003년부터 국제투자대조표(IIP)를 작성공표
금융건전성지표(FSI)
o 2001년부터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에서 FSI 기 초통계를 IMF에 송부
* FSI를 직접 작성발표하고 있지는 않음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
(FSAP)
o 2003년 6월 최종보고서 작성 및 공표
국제기준 이행상황 평가보고서(ROSC)
o 은행감독, 기업지배구조, 통계공표, 재정투명성, 보험감독, 통화금융정책 투명성, 지급결제제도, 증권감독, 회계제도, 감사 등 10개 분야에 대한 보고서 작성 완료
o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파산제도 등 2개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 마련 등 추가조치가 필요
7. 우리나라그룹 現況
─ 우리나라는 당초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 10개국과 함께 東南亞그룹에 속해 있었으나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가 단독이사국이 됨에 따라 濠洲그룹으로 편성
ㅇ 우리나라그룹은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1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6월말 현재 동 그룹의 쿼타總額은 전체 쿼타의 3.2%인 6,889.2백만SDR이 되고 投票權比重은 3.33%임
─ 한편 우리나라그룹 所屬國家들간에 합의된 補職循環計劃에 따라 2007년 현재 우리나라그룹의 常務理事職은 그룹내 최대쿼타국인 濠洲가 맡고 있음
우리나라그룹所屬 國別 쿼타 및 投票權 現況
(단위: 백만SDR, %)
국가명
2004. 6월 현재
쿼 타
투표권비중
호 주
한 국
뉴 질 랜 드
필 리 핀
파푸아뉴기니
몽 골
바 누 아 투
서 사 모 아
솔로몬 군도
세 이 셸
키 리 바 시
미크로네시아
마 샬 군 도
팔 라 우
3,236.4
1,633.6
894.6
879.9
131.6
51.1
17.0
11.6
10.4
8.8
5.6
5.1
3.5
3.1
1.50
0.76
0.42
0.42
0.07
0.04
0.02
0.02
0.02
0.02
0.01
0.01
0.01
0.01
계
6,889.8
3.34
우리나라그룹 보직순환계획
기 간
상무이사
대리이사
자문관
보좌관
2004~06
한 국
호 주
필 리 핀
한국,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누기니
2006~08
호 주
한 국
뉴질랜드
한국, 호주, 필리핀
솔로몬군도
2008~10
호 주
필 리 핀
한 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키리바시
2010~12
호 주
뉴질랜드
한 국
한국, 호주, 필리핀,
마샬군도
1997년 외환위기시 IMF 신용인출 및 상환 일지
o 1997.11.21금융위기 발생에 따라 IMF에 자금지원 요청
o 1997.12. 3IMF와 긴급자금 지원조건에 합의하고 재경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공동으로 서명한 제1차 의향서를 IMF에 제출
* 이후 2000년 7월까지 총 10차례의 의향서를 제출
o 1997.12. 4IMF 상무이사회, 우리나라와 IMF간의 스탠드바이협약(SBA) 및 보충준비금융(SRF) 승인
* 총 155억SDR 승인 : SBA 55.5억SDR
SRF 99.5억SDR
o 1997.12. 5SBA에 따라 41억SDR을 최초로 인출하였으며 이후 1999년 5월 20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144.1억SDR을 인출
o 1999. 9.181998년 12월 17일부터 금리가 높은 SRF에 대한 상환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9월 18일 SRF 99.5억SDR을 9개월 앞당겨 조기상환 완료
o 2000. 6최종 정책협의 종료 (동년 8월 IMF 상무이사회 승인)
* SBA 프로그램 기간 동안 IMF와 정책협의 11회 실시
o 2000. 92000년 IMF 연차총회(체코 프라하)에서 정부는 44.6억SDR의 SBA 조기상환 방침을 발표
o 2000.12. 3 SBA 프로그램 종료
o 2001. 1. 8SBA 신용인출 조기상환 개시
o 2001. 8.23SBA 신용인출 조기상환 완료 (최종상환분 1.1억SDR)
IMF 신용인출 및 상환 내역
(단위 : 억SDR, 억U$)
내 용
일 자
인출
상환
SBA 인출
1997. 12
41.0
(55.6)
―
SRF 인출
1997. 12
41.0
(55.5)
―
SRF 인출
1998. 1
15.0
(20.1)
―
SRF 인출
1998. 2
15.0
(20.2)
―
SRF 인출
1998. 5
9.4
(12.5)
―
SRF 인출
1998. 6
4.7
( 6.2)
―
SRF 인출
1998. 8
2.5
( 3.3)
―
SRF 인출
1998. 9
4.8
( 6.4)
―
SRF 인출 및 상환
1998. 12
7.3
(10.2)
20.5
(28.8)
SRF 상환
1999. 1
―
7.5
(10.6)
SRF 상환
1999. 2
―
7.5
(10.4)
SBA 인출 및
SRF 상환
1999. 4
1.8
( 2.5)
9.3
(12.1)
SBA 인출 및
SRF 상환
1999. 5
1.8
( 2.4)
5.5
( 7.7)
SRF 상환
1999. 6
―
12.7
(17.0)
SRF 상환
1999. 7
―
11.9
(15.9)
SRF 상환
1999. 8
―
11.9
(16.1)
SRF 상환
1999. 9
―
12.8
(17.5)
SBA 상환
2001. 1
―
7.6
(10.0)
SBA 상환
2001. 2
―
7.6
( 9.8)
SBA 상환
2001. 3
―
5.4
( 6.9)
SBA 상환
2001. 4
―
4.7
( 5.9)
SBA 상환
2001. 5
―
5.4
( 7.0)
SBA 상환
2001. 6
―
5.6
( 7.4)
SBA 상환
2001. 7
―
4.8
( 6.5)
SBA 상환
2001. 8
―
3.5
( 6.6)
계
144.1
(195.0)2)
144.1
(196.3)2)
주 : 1) ( ) 내는 미달러화 환산금액임
2) 인출 및 상환시점 환율 차이로 인해 달러표시 금액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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