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도

목차

목 차
1. 분양가 상한제도란?
1) 시행시기
2) 분양가구성
3) 도입배경
4) 효과
5)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적용시점

2.분양가 상한제도 진단
① 공공택지내 민간분양 공동주택
② 채권입찰제
③ 실제분양가격

3. 분양가 상한제의 시대별 내용
1)1970년대
@ 규제의 시작
2) 1980년대
@ 1980년초 불황, 주택사업부서 해체
@ 한신공영 쇼크
@ 행정권고’라는 가격통제
@ 퇴직금 2배 이상인 프리미엄
@ 아파트 분양에 채권입찰제 도입
@ 평당 분양가 134만원의 교훈
@ 분양가 현실화’라는 폭탄선언
@ ‘하늘은 두 쪽 나지 않았다’
@ “공산주의 세상이 더 낫다” ?
@ 건설업계의 위협, 평당 197만원
3) 1990년대 ~ 현재
@원가 계산 불가능한 ‘원가연동제’
@ 건설업체를 살려라 - 분양가 완전 자율화
@ 다시 원점으로 - 분양가 규제
@ “남의 치마 속”
@ 분양가 공개, 국민들이 바랍니다.
@ 계속된 논란에 당정 모두 부담
@ 분양가 규제 역사의 교훈 “아파트는 다른 상품이다”

4. 아파트관련 분양가 규제 관련 변화 -자료: 건설교통부-

5.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전매 제한 기간 -자료: 건설교통부-

6. 제도실행의 주요내용
1) 공공택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의2마목 및 바목 신설)
2)택지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안 제1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3) 벽지ㆍ바닥재 등을 제외한 주택공급가격의 별도 제시의무(안 제38조제1항제3 호 신설)
4)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 확대 등(안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5) 택지비 등의 분양가격 공시(안 제3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6)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안 제38조의4 신설)
7)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안 제38조의5 신설)
8)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안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9)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
10)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안 제55조의2 및 안 제81조의2 신설)

7. 분양가 상한제-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제 진단
1) 주택가격 안정에는 효과
2) 순기능보다 역기능 강해
3) 시장경제 왜곡 기능 커

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1) 지상층건축비
2) 지하층건축비
3)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4) 가산비용
5) 적용시점

9. 분양가 상한제도의 문제점 진단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1) 문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벽 : 벽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주방TV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나.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다.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그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할 수 없음

4) 가산비용

가.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상층의 구조형식
구 분
가 산 비 율
(지상층건축비 기준)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무량판구조 포함)
5%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
철골구조
16%

2) 지하층의 구조형식
구 분
가 산 비 율
(지하층건축비 기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8%
철골구조
10.5%

3)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

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5) 적용시점

가. 이 고시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주택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를 적용한다.
9. 분양가 상한제도의 문제점 진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아파트 품질 저하 우려. -건설업체는 민간기업으로 보다 많은 이윤 창출이 목표. 그런데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면 건설업체로서는 값싼 마감재 등을 사용해 건축비를 최대한 줄이려 들 것으로 보임. -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추가 이윤 발생을 기대할 수 없지만, 건축비는 일을 덜하거나 값싼 마감재 등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추가 이윤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 -결과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 -공급 위축 가능성도 있음.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게 불 보듯 뻔 하기 때문.
-웬만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사업을 접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 -공급이 위축되면 기존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稀少性)이 높아지고, 그러면 다시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 -수익성 악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와 과도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 끼칠 우려 있다는 주장도 나옴.
10.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네이버 지식검색
-분양가규제의 부작용과 개선방안(표제관련정보: 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권주안 | 한국경제연구원 | 2006
-이명박 정부 시대의 부동산 투자(이것만은 챙겨라) 서기수 | 팍스넷 | 2008.03.20
-대한민국 재테크사 김대중 | 원앤원북스 | 2005.08.01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C0D7Z0Z2G2L8U1O5N4S3Z4Q6F7D4Y7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uBD84%uC591%uAC00%uC0C1%uD55C%uC81C&sm=top_sug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0602&eid=RtOXYdu4V2amFcoHDf8QKMhG8g/sIbNC&qb=uc6wo7rQvuewobvzx9E=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4&dir_id=401&eid=oqvBMgEPdv4AV1P8Tdu+JcPTBMXL/Wgr&qb=utC+57Chu/PH0cGmtbU=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4&dir_id=401&eid=xTw9rU+UxhWQx2fnMPwFT42ujJ9Tsrc4&qb=utC+57Chu/PH0cGmtbU=
http://blog.naver.com/inhyelove2?Redirect=Log&logNo=20032650948
[출처] 건설교통부 고시-분양가상한제|작성자 이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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