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연금에 관해서

소개글

[국민연금]국민연금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민연금이란?

2.국민연금의 실태 (과거~현재까지 정리)

3.국민연금의 장점 (5가지)

4.국민연금의 문제점 (5가지)

5.국민연금의 개혁방향

6. 국민연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7. 국민연금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생각

8.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상기 자본축적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급여 수준도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분담,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영향, 세대간 소득 재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새롭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 2.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과도기적으로 기존 가입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입자의 제도 참여에 따른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이익 소지를 없애고 자영자에게 적합한 연금체계로의 개편시 생길 수 있는 제도 조정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국가들은 소득파악이 필요없도록 정액각출을 하거나 근로자와 분리운영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 3.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또한,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을 두고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달리 파악한다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국세청 과세소득의 현실화로 연결하여 국세청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6. 국민연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말한 문제점 말고도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안티국민연금 싸이트나 까페가 나올 정도로사람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시선은 매우 부정적이다. 국민을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이 왜 그렇게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것일까?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측면이 나올 것임을 제도를만든 사람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자신의 공적을만들기 위해 밀어붙인 것일까? 제도를 만들기 전에 한번만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다면 보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7. 국민연금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생각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이 측면이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대대적인 개혁이나 폐지가 불가피한 것 같다. 그대로 아무런 개혁 없이 계속 진행된다면 국민들은 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폐지를한다면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돌려 줄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받았던사람들에게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폐지하기 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연금이다. 원래 제도의 설립 목적에 맞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좋은 부분은 더욱 좋게 만들어감으로써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발전을 해간다면 지금 있는 안티국민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모두 국민연금에 찬성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보다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 참고문헌
인터넷 :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http://blog.naver.com/ineedcompass/120002643354 블로그명 : 나침반
http://cafe.naver.com/coreee/115 카페명 김의철의 살고싶은 나라만들기
노후에 자식보다 든든한 연금 재테크
신종욱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 2006.05.25
법제처 홈페이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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