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의료보험][공공의료]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위기 고찰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 방안 분석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의료보험][공공의료]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위기 고찰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료란
1. 공공의료의 재정구조
2. 공공의료의 소유구조

Ⅲ.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구조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1) 가입대상
2) 건강보험요율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1) 가입대상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구성항목 비교

Ⅳ. 국민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보험재정
1) 현황
2) 문제점
2. 보험급여
1) 현황
2) 문제점
3. 진료비 지불체계
1) 현황
2) 문제점
4. 관리운영
1) 현황
2) 문제점

Ⅴ. 보험재정 위기의 원인
1. 국민들이 의료이용은 많이 하고 보험료는 적게 내기 때문이다
2. 보건의료체계의 비합리성과 무질서로 인한 것이다
3. 정부의 무책임성과 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다
4. 건강보험재정 위기의 원인은 이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주의적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Ⅵ.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각 조직의 대응

Ⅶ. 건강(의료)보험의 내실화
1. 건강(의료)보험 관리제도의 개선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건강보험출범의 필요성
2. 국민건강보험의 출범
1) 건강보험출범의 목적
2) 건강보험출범의 의의
3) 건강보험의 주요내용
3. 건강보험의 내실화 추진
1) 효율적인 조직운영
2)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3) 보험급여의 지속적 확대 추진
4) 보험수가제도 개선
5) 보험재정의 안정화 대책 추진

Ⅷ.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 방안
1. 행위별수가제 폐지
2. 사용자부담비율 상향조정
3.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4. 1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강화
5.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6. 기타
1) 재정파탄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 죽이기 중단
2) 의료저축제도․민간보험도입 기도 중단

Ⅸ. 결론

본문내용

라도, 그 이득이 노동자·민중에게 돌아오지 않게 되어 있는 현 건강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진료비 할인제도’·‘반쪽짜리’라고 일컬어지듯이 현행 건강보험제도하에서도 노동자·민중의 직접 본인부담은 50%대로서, 그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이용 시 또 다시 많은 돈을 내야 하므로 이중의 부담이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전 국민의 3%정도에 해당하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을 제외하곤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 그에 따라 저소득 노동자들은 높은 본인부담에 따라 의료이용의 장벽이 더욱 높아진다. 저소득 노동자에게는 이중 삼중의 불평등인 셈이다. 그리고 정부는 보험 재정 위기를 빌미로 올 7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MRI, 예방접종, 불소도포, 초음파 등에 대한 보험 적용을 미룰 속셈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노동자·민중에게는 삶과 건강의 위기이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은 수가 인상이 부당하기 때문에, 재정지출 억제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충분히 노동자는 많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며, 정부와 자본의 부담 증대가 분명한 요구임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적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적인 요구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민주노총 요구안에 밝힌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복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서 전체가 함께 혜택을 보는 원칙에 근거하며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부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기초적인 의료제공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라는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현실적으로 관철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사회적 합의’틀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생산적 복지 정책의 파탄과 허구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평가를 통해서 ‘국민의 삶과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의 기본틀과 제도를 완비했다’고 올해를 생산적 복지의 ‘효율과 내실을 다지는 해’로 삼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가속화되는 빈부의 양극화, 실업 및 불완정 고용, 그리고 이로 인한 빈곤과 결핍의 문제를 ‘생산적 복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구조조정이 낳은 ‘부작용’을 치유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작 해결책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고통분담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부담을 늘리려고 하는 것뿐이거나, 각종 행정적 처벌과 규정을 남발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보건의료판 노사정 위원회인 ‘민·의·정 협의기구’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아울러 민주노총이 현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수가조정위원회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철수를 해야 한다.세 번째로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을 어떠한 제도나 정책, 운영틀을 바꾸는 문제로 좁혀서는 안 된다. 상업적 의료체계와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첫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장원리를 강화하고 노동자 부담을 증대하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의료저축제도,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의료 강화 주장의 목표를 뚜렷이 해야 한다. 공공의료 강화는 민주노총이 밝힌 기본 문제인식인 ‘치료중심보다는 예방의료, 재활중심 등 포괄적 의료중심으로 건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상업적 의료체계아래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지,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현행 상업적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매개인 행위별 수가제도의 철폐를 요구하고, 포괄수가제가 아닌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제약자본의 살만 찌우는 현행 의약품 유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유통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산하에 의약품 유통공단을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로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건강보장투쟁에 가장 핵심적인 동력으로 투쟁을 전개했던 사회보험노동조합의 투쟁을 적극 지원·연대해야 한다. 사회보험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연대는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 차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운영 및 구조와 관련한 노동자들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빌미로 가해지는 건강보험공단 노동자에 대한 정권과 공단 사측의 공격은 바로 이것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해 노동조합운동이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신자유주의 정책 및 정권의 위기로 더욱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민중건강과 삶·생존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느냐가 달려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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