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미 FTA와 한국정치: 공화국 민주주의의 위기
1. 서론
2. 구조조정의 정치로서 한미 FTA: 87년 체제의 해체
3. 주권양도협정으로서의 한미 FTA: 민주주의의 위기
4. 결론에 대신하여
1. 서론
2. 구조조정의 정치로서 한미 FTA: 87년 체제의 해체
3. 주권양도협정으로서의 한미 FTA: 민주주의의 위기
4. 결론에 대신하여
본문내용
이지 않은가? 이들 신흥경제기술관료들에 의해 주도될 사회경제정책의 친자본적 성격 및 경제적 자원배분의 반민중성이란 구조적으로 사전에 이미 거반 결정 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공기업 민영화 및 해외 매각 등 공공영역의 파괴를 예사로 일삼음으로써 공화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신흥경제기술엘리트들이 그 마지막 걸작품으로 한미 FTA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신흥경제기술엘리트의 정치경제적 권력을 환수하고 사회경제정책의 방향을 급격히 전환하지 않는 한 공화국 민주주의는 한 순간도 휘어진 허리를 펼 수 없다.
새로운 경제기술관료들이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정치적 권력을 한 손에 응집할 수 있었던 계기란 IMF 당시, 대우자동차를 포함하여 수백조원에 해당하는 소위 ‘부실기업’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며, 또한 부실기업을 새롭게 매입한 자본에게 수지를 마쳐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50조원 가량의 공적 자금을 처분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던데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한마디로 대다수 노동자,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IMF 경제위기의 시대가 거꾸로 이들에게는 엄청난 권력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 정권의 실질적 대통령은 노무현이 아니라 미국의 투기자본을 포함한 세계 초국적 자본 일반과 한국자본의 가교 역을 담당해온 한국의 신흥경제기술관료를 상징하는 이른바 ‘이헌재 사단’의 집단지도체제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최근 론스타 매각과정에서 이들의 활약상을 보라. 만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4조 5천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한국의 산업, 금융, 재정,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 사단의 개입 없이 이게 가능할 법한 일이란 말인가? 과거 교과서 같으면, 이 같은 집단을 매판관료라고 불렀을 법도 하겠지만, 이들은 철저히 합법적으로 자본의 유통을 처리한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 관련 각종 법령을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정치와 경제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한 손에 거머쥔 이들의 권력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하나회 등과 같은 정치군인들의 그것에 비견될만하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를 통한 친미신자유주의적 경제기술관료들의 한국 사회의 지배세력 응집기능 덕에 역설적으로 역대 정권 가운데 유일하게 레임덕을 경험하지 않는 정권으로 기록될 일이지만, 여당임에도 유력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없는 최초의 정치적 불임정권으로 기억될 가능성 또한 높다. 이는 결국 열린 우리당의 내적 분열 및 해체를 가속화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진보적 사회운동 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2) 현재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주도하는 진보적 사회운동 세력의 향후 정치적 향방은 해방 이후 최대의 진보적 사회운동의 이러한 집결 양상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나를 이해한다면 대체로 그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87년 민주화 투쟁 당시 국본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87년 당시의 국본 역시 현재의 범국본처럼 전국의 정치사회운동 단체가 총망라되긴 했지만, 그것의 최소 목표는 직선제 개헌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독재타도와 호헌철폐라는 정치영역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범국본은 그것을 넘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진보적 제 정치사회운동세력은 한미 FTA 저지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주권의 상실과 이로부터 야기될 공화국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의 사회경제 그 자체를 재구조화 하는 정치운동으로 전환 내지 재편의 필요성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미 FTA저지 투쟁을 계기로 종미(從美)적 신자유주의 세계화 노선에 전면적으로 대항하고 그것과 배치되는 사회경제적 정치노선을 제시하고 미국의 한반도 전쟁기지화 기도 반대 및 남북한 민중의 자주적 노력에 의한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방도를 구체화 하는 계기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3) 2007년 대선은 한미 FTA의 성사여부 그 자체와는 별도로 한국 현대사에서 최초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형태의 보혁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국제정치적으로는 제국과 공화국 사이의 투쟁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친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지배동맹 세력과 반제 사회민주주의를 기치로 하는 폭넓은 사회진보연합 세력간의 정치적 갈등을 외형상 주된 대치 선으로 하겠지만, 이는 사실상 87년 체제의 전환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이라는 사회계급간의 대회전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새로운 경제기술관료들이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정치적 권력을 한 손에 응집할 수 있었던 계기란 IMF 당시, 대우자동차를 포함하여 수백조원에 해당하는 소위 ‘부실기업’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며, 또한 부실기업을 새롭게 매입한 자본에게 수지를 마쳐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50조원 가량의 공적 자금을 처분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던데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한마디로 대다수 노동자,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IMF 경제위기의 시대가 거꾸로 이들에게는 엄청난 권력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 정권의 실질적 대통령은 노무현이 아니라 미국의 투기자본을 포함한 세계 초국적 자본 일반과 한국자본의 가교 역을 담당해온 한국의 신흥경제기술관료를 상징하는 이른바 ‘이헌재 사단’의 집단지도체제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최근 론스타 매각과정에서 이들의 활약상을 보라. 만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4조 5천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한국의 산업, 금융, 재정,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 사단의 개입 없이 이게 가능할 법한 일이란 말인가? 과거 교과서 같으면, 이 같은 집단을 매판관료라고 불렀을 법도 하겠지만, 이들은 철저히 합법적으로 자본의 유통을 처리한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 관련 각종 법령을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정치와 경제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한 손에 거머쥔 이들의 권력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하나회 등과 같은 정치군인들의 그것에 비견될만하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를 통한 친미신자유주의적 경제기술관료들의 한국 사회의 지배세력 응집기능 덕에 역설적으로 역대 정권 가운데 유일하게 레임덕을 경험하지 않는 정권으로 기록될 일이지만, 여당임에도 유력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없는 최초의 정치적 불임정권으로 기억될 가능성 또한 높다. 이는 결국 열린 우리당의 내적 분열 및 해체를 가속화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진보적 사회운동 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2) 현재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주도하는 진보적 사회운동 세력의 향후 정치적 향방은 해방 이후 최대의 진보적 사회운동의 이러한 집결 양상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나를 이해한다면 대체로 그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87년 민주화 투쟁 당시 국본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87년 당시의 국본 역시 현재의 범국본처럼 전국의 정치사회운동 단체가 총망라되긴 했지만, 그것의 최소 목표는 직선제 개헌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독재타도와 호헌철폐라는 정치영역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범국본은 그것을 넘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진보적 제 정치사회운동세력은 한미 FTA 저지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주권의 상실과 이로부터 야기될 공화국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의 사회경제 그 자체를 재구조화 하는 정치운동으로 전환 내지 재편의 필요성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미 FTA저지 투쟁을 계기로 종미(從美)적 신자유주의 세계화 노선에 전면적으로 대항하고 그것과 배치되는 사회경제적 정치노선을 제시하고 미국의 한반도 전쟁기지화 기도 반대 및 남북한 민중의 자주적 노력에 의한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방도를 구체화 하는 계기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3) 2007년 대선은 한미 FTA의 성사여부 그 자체와는 별도로 한국 현대사에서 최초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형태의 보혁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국제정치적으로는 제국과 공화국 사이의 투쟁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친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지배동맹 세력과 반제 사회민주주의를 기치로 하는 폭넓은 사회진보연합 세력간의 정치적 갈등을 외형상 주된 대치 선으로 하겠지만, 이는 사실상 87년 체제의 전환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이라는 사회계급간의 대회전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