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출산율][저출산][인구문제][저출산 문제][출산율 예측][외국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사례][출산력]한국의 인구문제, 저출산 문제, 장래 출산율의 예측, 외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사례 분석

소개글

[출산][출산율][저출산][인구문제][저출산 문제][출산율 예측][외국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사례][출산력]한국의 인구문제, 저출산 문제, 장래 출산율의 예측, 외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인구문제

Ⅲ. 저 출산
1. 저 출산의 원인
1) 경기침체 및 직장불안정
2) 질적 측면의 자녀양육 관심증대
3) 자녀양육비 부담증대
4) ꡐ가정과 직장의 양립ꡑ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5) 여성의 자아욕구 및 사회참여증대
6) 자녀효용가치 감소
7) 불임증대
2. 저 출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1) 인구의 고령화 문제
2) 가족기능의 약화
3) 경제성장의 저해
4) 노인 부양비 증가
5) 노동시장 유연성 약화
6) 사회 보험재정의 문제
3. 저 출산의 현황과 전망

Ⅳ. 장래 출산율의 예측
1. 원치 않은 출산율(Fu)
2. 출산연령의 상승(Ft)

Ⅴ. 외국의 저 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사례
1. 스웨덴
1) 1972년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법이 제정
2) 1973년 취학전 교육법
3) 1974년 부모보험제도
4) 1975년 부모휴가법으로 확대
2. 영국
1) 아동 수당법
2) 출산휴가․부모휴직제도
3) 무상교육
3. 일본
1) 육아개호휴직법
2) 1991년 아동 수당법
3) 1994년 엔젤플랜 정책
4) 1994년 출산육아일시금
5) 보육서비스
4. 프랑스
5. 외국 사례의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상담 서비스 강화, 대도시 지역의 주택환경 개선 등)
4) 1994년 출산육아일시금
1994년 의료보험제도에서 출산?육아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해 분만에 대한 일시금인 ‘분만비’와 ‘육아수당금’을 포괄하여, 출산 전후의 제반 비용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출산육아일시금’을 창설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출산육아일시금’이 지급되게 되었다.
5) 보육서비스
보육서비스는 자녀양육을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자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 관점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근로시간 단축제, 탄력적 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시간외 근로의 금지, 사업체 내에서의 육아서비스 제공 및 보육시설 운영, 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제도, ‘장기육아휴직제’ 도입, 공공 간호 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등을 시행하고 있다.
4. 프랑스
가족수당 중심의 프랑스 가족정책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자녀교육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고 시행하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수당은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16세 이하)가 있는 가족에게 지급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생아 환영수당(PAJE)’을 도입하여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매월 160유로(약 22만원)를 지급하고 출산보너스로 자녀 한 명당 800유로(약 110만원)를 지급한다. 보육서비스는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하여 국가가 그 주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3~5세의 거의 모든 아동이 공보육 및 공교육 체계 속에 있다.
5. 외국 사례의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을 양립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 어머니와 직장인으로서 두 가지 역할에 모두 충실한 일명 ‘슈퍼우먼’ 또한 그에 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슈퍼우먼 컴플랙스’라는 용어들은 저 출산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여성들과 복지선진국 여성들이 어떤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복지선진국의 직장여성들은 눈치 보지 않으며 육아를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여성들은 출산, 양육 등에 관한 휴가가 있기는 하지만 그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해고 또는 직장과 동료들로부터 받을 압력으로 인해 많은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기 일쑤이고, 자칫 사적으로 이어지기 쉽다. 하지만 복지 선진국의 경우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직장여성들이 양육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아기 낳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요즘 우스개 소리로 “아이 하나 키우는데 1억이 든다.”라는 말들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다. 이는 아이를 출산하여 성인이 되도록 양육하는 비용을 환산해 보았더니 1억이라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양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감이 크다. 하지만 복지선진국에서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아이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감을 국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아직까지 한국에서 저 출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그 문제들을 국민들 개인이 처리하게 하였다. 하지만 저 출산을 미리 경험하고 그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복지선진국에서는 저 출산의 문제를 개인의 노력과 함께 국가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Ⅵ. 결론
한 국가의 출산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출산변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출산력은 인구구조 특히 가임여성의 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그 시대 가임여성의 가치관 및 주변환경은 출산행태 변화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인구학적 논의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인구성장(권태환, 김두섭 1990)은 출생과 사망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되며, 특히 출생은 인구성장 및 인구구조 변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어 왔다. 해방전후의 혼란기 및 6.25전쟁 당시는 낮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베이비붐이 연결됨에 따라 60년 전후의 출생아 수는 급증을 보였다. 그 후 사회적 안정,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증대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인 가족계획 정책실시(1962년)로 인하여 1960년 당시 가임여성의 평균자녀가 6명 이상이었던 것이 1980년대에 2명으로 급감하였다. 이러한 단기간의 출산율 감소는 서구 유럽의 15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가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래 없는 한국의 출산력 변천은 1980년 초반에 대체출산력 수준(2.1명)에 이르렀고 1998년은 현재 평균자녀수는 1.48명으로 여느 선진국보다도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 이후 일본이나 선진 저 출산 국가와 비슷한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이미 상당기간 대체출산력 수준을 밑돌고 있어 이제는 저 출산 현상이 자리잡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수연(2004) : 저 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권태환.김두섭(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태헌(1990) : “차별출산력의 변동과 그 요인”,『우리나라 인구변동의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한곤(1993) :『 한국 출산력 변화의 원인과 전망』: 영남대학 출판부
* 대학원안명옥의원(2004) : “인구사업 관련 자료” 요구자료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이미경(1999) : 신자유주의적 반격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위기 : 공감
* 이경미(1995) : 국가의 인구정책과 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정정헌 제 24호
* 조남훈 외(1998) : ‘최근의 인구동향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현수(2005) : 저 출산 시대의 여성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관한 연구 : 한양대 지방자치
* 통계청(각년도) : 경제활동 인구조사서
* 한국가족관계학회 편(2003) :‘가족학’: 하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최근의 인구동향과 대응전략』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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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출산율,   저출산,   출산력,   인구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