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형성과정, 한국의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 한국민주주의와 그 제약적 조건들, 민주주의와 참여의 논리, 정보통신의 발달과 민주주의, 한국사회와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의 제도화구상 분석

소개글

한국 민주주의의 형성과정, 한국의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 한국민주주의와 그 제약적 조건들, 민주주의와 참여의 논리, 정보통신의 발달과 민주주의, 한국사회와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의 제도화구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국 민주주의의 형성과정

Ⅲ. 한국의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
1. 현행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조항
2.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포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 사회민주적 기본질서
3.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Ⅳ. 한국민주주의와 그 제약적 조건들
1. 중앙집중화와 민주주의
2. 냉전반공이데올로기와 민주주의
3. 경제력의 집중과 민주주의
4. 중앙집권화된 관료기구와 민주주의

Ⅴ. 민주주의와 참여의 논리

Ⅵ. 정보통신의 발달과 민주주의
1.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
2. 직접 민주주의의 부활
3. 심의 민주주의의 활성화

Ⅶ. 한국사회와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의 제도화구상

본문내용

주주의의 제도화구상은 민주적 법치국가론 또는 시민적 공화주의론과 같은 새로운 제도화구상을 전망하면서도 우선 극심한 저발전상태의 시민사회의 최소영역을 확립하는 일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의 시민사회창출기능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권을 강조한다고 하여 그것이 모든 인권의 강조를 의미한다면 그야말로 기본권물신주의에 다름 아닐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코엔과 아라토 및 히라이가 시도한 인권의 재분류를 참고하면서도, 한국사회의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의 제도화구상과 관련하여 중요시해야 하는 인권은 인권일반이 아니라 인권 가운데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노동3권?교육을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이다. 다만, 여기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주장은 국가권력의 강화와 국가적 후견주의 확대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이다. 서구의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를 꾀하면서도 결국은 국가권력의 강화에 귀착하고 말았다면,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에서의 사회적 기본권 확대 주장은 시민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일방적 결정과 집행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기본권이 아니라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이른바 사회보장행정참여권, 사회보장입법청구권, 사회보장쟁송권의 확대에 오히려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서구사회가 복지국가적 틀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통한 영향력의 정치를 꾀하였다고 한다면, 한국사회는 영향력의 정치와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분쇄 및 복지국가적 틀의 쟁취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1987년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영역이 형성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지식인 또는 중산층운동에서의 다채로운 권리투쟁뿐만 아니라, 노동3권의 점차적 확대와 사회보장수급권의 점진적인 확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전략적 사고에 터잡아서 한국사회의 시민운동은 첫째, 국가의 헤게모니적 지배체계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공공영역의 확보를 일차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실천적 프로젝트는 새로이 개발되거나 현재진행중인 사회운동이 체계화되는 가운데 정형화되겠지만, 손쉬운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문제가 있겠다. 국가보안법은 우리사회의 공론형성을 저해하고, 공론형성의 주체인 자율적 결사를 금압하는 기능을 하였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반통일적 법률이지만,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상상적 공론형성을 저해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공론형성의 주체를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반민주주의적?반시민사회적 법률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되거나 대체입법화될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정치적 결사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금압하는 법제도를 인권의 이름으로 개폐하는 권리투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경제체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공영역의 확보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운동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1987년 이래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한국의 시민사회영역이 노동운동의 폭발적인 증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신사회운동의 해방적 잠재력 못지 않게 한국사회는 여전히 노동운동의 다이나미즘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확장되는 시민사회영역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경제체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공영역의 확보를 위한 투쟁과 소위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 권리투쟁을 어떻게 구별정립시키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련의 집단이기주의현상 등 인권의 인플레이션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권의 인플레이션현상은 시민사회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의 한국사회에서의 많은 직능단체가 관변적 성격을 띠고 왔었고 여당의 선거에 동원되기 위한 어용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립과 타협 그리고 항쟁과 조정의 국면을 일정기간 감내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된다.
셋째, 권리투쟁을 매개로 하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 그리고 이를 통한 자율적 주체의 형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의 인권은 사회적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가 매개고리가 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연대는 전통적인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에 대하여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할 것이다. 우선 전통적인 민중운동은 권리투쟁을 일반민주주의 차원에서 또는 전술적 차원에서 또는 이데올로기비판의 차원에서 사고하였던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운동은 인권일반을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회피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참고문헌
강제명 /“2006 정치학”/ 도서출판 해인 / 2006
김세균 /『한국 민주주의의 현단계와 전망』/ 사화과학연구소 정기학술 심포지움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 1997
김태희 /「자유민주주의론」/ 부산: 세종출판사 / 1998
견학필 /『현대민주주의와 한국정치』/ 인간사랑 / 1990
김영삼 / 『정보사회와 제도화』/ 사회조사연구 제12권 제1호 / 1997
금장태 / 한국 현대의 유교문화 / 서울대 출판부 / 1999
민주적 공고화의 실패와 그 기원: 한국 문민정부의 경험, 동향과 전망, 제34호, 여름 / 1997
박상훈 / `문민정치, 그 지배의 정치경제학,` 정치비평, 창간호 / 서울: 한국사회문화학회 / 1996
정원규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절차주의적 공화민주주의 모델을 제안하며-”
조휘각 저 / 현대민주정치의 이해 / 인간사랑
정영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발전론에 대한 비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동사회』/ 1998
최한수 / 현대정당론 / 서울: 을유문화사 / 1993
데이비드 헬드 /『민주주의의 모델』/ 인간사랑 / 1988
J.J. Rousseau`· 이환 역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1999
Engels, Friedrch 저. 최인호 역 / “가족, 사적 소유 및 국가의 기원.” 김세균 감수.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서울: 박종철출판사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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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   민주화,   자유민주주의,   정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