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 C형]코즈 정리(Coase Theorem) 분석과 사례 - 피구세와의 비교를 통한 코즈 정리의 유용성

목차

Ⅰ. 서 론

Ⅱ. 코즈 정리 (Coase Theorem)

Ⅲ. 코즈 정리의 가정

Ⅳ. 코즈 정리 분석
1. 코즈 1 정리
2. 코즈 2 정리
3. 코즈 3 정리
4. 코즈 정리 분석

Ⅴ. 피구세와의 비교를 통한 코즈 정리의 유용성

Ⅵ. 코즈 정리 적용사례
1. Coase Theorem 적용을 통한 공장과 주민과의 관계분석
2. 공공경제학에서의 코즈 정리 적용사례
3. 법경제학에서의 적용사례
4. 자원 경제학에서의 적용사례

Ⅶ. 코즈 정리의 한계와 대책방안

Ⅷ.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가격(market price)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가정이다. 만약 합리성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코즈 정리의 가치가 부분적으로 훼손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코즈 정리에 따르면 거래비용을 가능한 한 낮추어 권리의 교환을 촉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정법에서는 역으로 권리의 교환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원칙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권익의 보호 수단으로서 불가양의 원칙(inalienability rule)이 대표적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권리의 교환을 금지함으로써 오히려 권리를 보호하고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데, 투표권, 신체장기, 노예, 성(性) 매매 등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 실제 사례이다. 여기서는 권리의 교환을 금지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에 반하는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첫째 이유는 성매매 혹은 노예매매 같은 행동들은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용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른바 도덕주의(moralism) 관점에서 이런 행위가 타인에게 주는 (위의 경우 심리적 부(負)의)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둘째 이유는 온정주의(paternalism) 입장에서, 미성년자들은 합리적인 사리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아직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금지함으로써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負의 외부효과가 크거나 혹은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권리 교환을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逆코즈 정리"(Inverse Coase Theorem)로 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코즈 정리에서처럼 과연 법정책의 목적으로 효율성(efficiency)만을 채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코즈 정리의 핵심은 거래비용이 없다면, 권리 배분의 구조와 상관없이 효율성은 항상 달성된다는 것이다. 한편 법이 효율성 이외에 형평성(equity)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면, 과연 코즈 정리는 법정책 적으로 무력한 명제일까? 코즈의 1정리에 의하면 거래비용 0의 조건에서 재산권의 구조는 효율성과 무관하지만, 당사자들의 소득 분배에는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착안하여 Gillman (1999)은 효율성 달성이 보장된다면, 정부가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소득불균형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재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조치가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여 궁긍적으로 사회 전반의 거래비용을 인하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Harrison (2000, pp. 62∼63)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당사자 간의 협상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즉, 코즈 협상이 가능하여 효율성 관점에서는 법적 간섭이 불필요하지만) 법원이 의도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시도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결국 Gillman (1999)의 주장대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사회 전반의 거래비용을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면 효율과 형평의 달성이라는 법원칙이, 코즈 정리 관점에서 반드시 상충되는 문제는 아님을 알 수 있다. Franzinik and Nicita (2001)는 코즈 협상이 진척이 없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당사자들이 협상이 공평하다고(fair) 느끼면 재산권이 불확실해도 협상에 적극적인 반면, 재산권이 확실해도 협상 내용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코즈 정리의 추론과 달리) 협상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함을 보여 준다.
한편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코즈 정리가 기대하는 대로 법적 권리의 자발적 협상이 아닌) 제 3의 대안도 소개되고 있다. Ellickson (1986, 1991)은 Coase(1960)가 제시한 목장주와 농부의 가상 사례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지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흥미롭게도 그는 사적인 권리 협상이 아니라 이른바 사회적 규범(social norms)이 외부효과 분쟁을 해결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샤스타郡(Shasta county)에서는 방목자유제도(즉 목장주에게 권리를 부여하여 피해 농작물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목장주들이 소들을 통제할 책임을 지는 등 사회적 규범에 따라 외부효과를 해결하고 있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이 코즈 방식의 협상 대신에 사회적 규범 등 "법과 무관한 사적 질서"(order without law)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非공식적 제도(혹은 질서)가 외부 효과 해결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어서 공식적, 법적 권리의 협상(교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코즈 정리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인지는 향후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Ⅷ. 결 론
코즈 정리의 정의와 적용되는 상황, 그 한계점 및 예시에 대한 코즈의 접근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지 전개를 통해 우리는 코즈 정리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외부 효과에 대한 접근법의 변화
이전까지 외부효과를 사회적 생산과 개인적 생산 사이의 괴리를 유발하는 것으로 취급했던 것에 비해 상이한 제도가 가져다주는 총 생산액을 비교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택한다.
2) 생산 요소에 대한 인식의 전환
생산 요소를 물리적 실체로 취급하기 보다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한다.
3)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거래비용이 존재하고 또 그 수치가 높아서 외부적인 문제가 사적인 거래를 통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문제의 해결보다는 재산권의 명확한 규정과 거래비용을 낮추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쪽이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참고 자료]
임봉욱, 미시경제학, 지샘, 2008
윤창현, 자본시장 통합법시대 4천만의 이슈경제학, 세경, 2008
김성철, 경제지식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원앤원북스, 2007
스티븐 랜즈버그, 황해선 역, 런치타임 경제학, 바다출판사, 2005
김대환, 하버드 박사의 경제학 블로그, 살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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