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례 연습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 및 일물일권주의
2.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여부

Ⅱ. 제1매수인 을의 소유권취득 가능 여부
1. 을의 소유권 취득 여부

Ⅲ. 갑 ․ 병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
1. 매매계약

①.적극가담이론
②.매매계약에 효력

Ⅳ. 갑의 병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인정
1.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①.채권자 대위권 행사 여부
②.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에 관한 견해의 대립
③.채권자 대위권과 불법원인 급여의 검토 및 소결
④.제1매수인 을의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더라도, 이는 등기청구권과는 달리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갑 병 간의 매매가 있기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대판 1967.·11.14, 66다2007)
-β 최근 판례(1997.10.28, 97다34334)는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에 장래 채권이 발생할 법률관계가 마련되어 있고, 그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고도에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추후 채권에 기하여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중매매에 있어 제1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으로 사해행위 성립 당시 장래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 있는 채권으로 보지 않았음을 유의해야 한다.
Ⅴ. 결론
①.갑 을 병 사이의 소유권 귀속관계 (갑 을 병 간에 법률관계)
갑 병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며, 이와 같은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제74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불법원인 급여의 적용범위 제한이론) 갑은 병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고(채권자 대위권),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병의 등기를 말소하여 갑의 명의로 회복시켜 놓은 다음, 차후로 갑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봐야 하겠다.
②.병의 갑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청구 가능 여부
갑 병 간에 매매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병이 갑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급부로서 부당이득이 된다. 그런데 무효의 원인이 제103조 위반인 이상 이 경우 역시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갑 병 간에는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CASE Ⅱ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 및 일물일권주의
2.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여부
Ⅱ. 제1매수인 을의 소유권취득 가능 여부
1. 을의 소유권 취득 여부
Ⅲ. 갑 병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
1. 매매계약
①.적극가담이론
②.매매계약에 효력
Ⅳ. 갑의 병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인정
1.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①.채권자 대위권 행사 여부
②.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에 관한 견해의 대립
③.채권자 대위권과 불법원인 급여의 검토 및 소결
④.제1매수인 을의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
Ⅴ. 결론

키워드

일물일권주의,   민법연습,   물권변동,   이중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