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 비교행정론]20-B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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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 비교행정론]20-B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국과 미국의 관료제의 수립과정
1. 영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2. 미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2)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와 관료제
1.영국의 행정체제와 관료제
2. 미국의 행정체제와 관료제
3. 영국과 미국관료제의 비교

본문내용

학·기술문제에 대해서 무지하다. 또한, 과거의 선례나 관례를 깨뜨리는 데 소극적이고 솔직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계급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소속기관 중심의 활거주의가 만연되고 있다.” 고 혹평한 바 있다.
2. 미국의 행정체제와 관료제
가. 전반적인 특징
a. 샤칸스키가 구분한 행정체제를 형성하는 데 바탕이 되고 있는 기본철학 내지는 지적인 기저
·행정의 정치적인 책임으로서, 행정조직상의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행정구조상 권력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미국의 행정체제는 직업적 전문성을 추구한다.
·미국의 행정체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계서제적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b. 화이트가 제시한 미국 행정체제의 특징
·미국 행정은 법의 지배를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중요한 통제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부의 권한행사 및 정책수립은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에 지배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행정은 민주적 성향이 강하다.
·행정은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하며, 국민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에 대해서는 저항하게 된다.
·미국의 행정은 20세기에 접어들어 전문직업주의, 실적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관료제는 인적·정신적 측면에서 공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행정체제는 강력한 개혁지향성과 더불어 신축성과 적응성을 유지하고 있다.
·연방행정·주행정·지방행정 등은 자주적이지만 상호협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에 중점을 둔다.
·광대한 지역에 걸쳐 거대한 규모로 행정이 수행된다.
나. 관료들의 배경
a. 행정의 실제기능 및 행태는 관료들의 사회적 배경과 교육, 경력 등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b. 고급관료들은 대체로 도시출신과 중류 및 상류계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c. 연방정부의 지도자들 중에 가톨릭 교도가 많은 것은 민간기업에 비해서 개방적임을 반영한 것이다.
d. 고위관료들의 공직에 들어오기 전 경력을 보면 전문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 행정관료들의 가치관과 인성에 관해서는 종합적인 조사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3. 영국과 미국관료제의 비교
가. 관료들의 대표성면에서 차이
미국의 관료제는 경제적·사회적 계층이나 지역적·종교적·교육적 분포를 반영하는 대표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영국의 관료제는 이러한 대표성이 약하다.
나.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이 수행하는 역할면에서의 차이
a. 관료들이 정책결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집행에만 관여한다는 이른바 정치·행정 이원론적인 사고는 전통적인 유물에 지나지 않는다.
b. 영국의 관료는 조언자·자문자·분석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많이 담당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의 관료는 이러한 기능 이외에 정책의 적극적인 주창자·옹호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다. 관료의 지위와 위신면에서 차이
영국에서는 가장 유수한 대학출신들이 공직을 점유해 왔으며, 미국에서처럼 정치적 엽관주의의 폐단이 크지 않았고 민간기업의 발전도 미국에 비해 열세에 있는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관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향유해 왔다.
라. 충원제도 면에서 차이
a. 미국은 영국보다 늦게 실적주의를 적용했지만 영국식의 4대 계급제나 폐쇄경력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b. 미국의 관료제는 직위분류제를 근간으로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공석이 생긴 경우에는 자격과 능력면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외부로부터 충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문헌
김광웅,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4.
박천호, 비교행정론, 법문사, 2000.
요점 비교행정론, 예하미디어, 2006.
임도빈,하태권외, 비교행정론, 법문사, 2002
박동서,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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