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주식회사 감사제도]주식회사의 선호, 설립, 해산과 주식회사 감사제도 및 몇 가지 논점(주식회사 설립절차, 주식회사법 개정 필요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의무,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소개글

[주식회사][주식회사 감사제도]주식회사의 선호, 설립, 해산과 주식회사 감사제도 및 몇 가지 논점(주식회사 설립절차, 주식회사법 개정 필요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의무,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식회사 형태의 선호원인
1. 주식회사 제도 자체에서 유래하는 장점
2. 제도외적 선호원인

Ⅲ.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설립형태
2. 설립절차의 설명
1) 발기인
2) 정관의 작성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Ⅳ. 기관의 구성
1. 주주총회
2. 이사․이사회․대표이사
3. 감사

Ⅴ. 해산 및 청산

Ⅵ. 주식회사법 개정의 필요성

Ⅶ.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의무
1. 외부감사 대상법인
2. 외부감사인의 선임
3. 외부감사인 권한과 의무
4. 외부감사인의 책임

Ⅷ. 우리나라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1. 업무감독과 회사감사권
1) 이사회의 감독권과의 관계
2) 부수적 권한
3)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
2. 감사의 의무
1) 일반적 의무
2) 개별적 의무
3. 감사의 책임
1) 민사책임
2) 형사책임

Ⅸ. 증권거래법상의 논점
1. 주식대량보유 상황보고제도의 회피
1) 법규정
2) 소버린의 전략
2. 의결권의 최대확보
1) 법규정
2) 소버린의 전략

Ⅹ. 독점규제법상의 논점
1. 소버린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회피
1) 법규정
2) 소버린의 전략
2. SK의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1) 법규정
2) SK의 전략

Ⅺ.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논점
1. 법규정
2. 소버린의 전략

Ⅻ. 외국인 투자촉진 법상의 논점
1. 법규정
2. 소버린의 전략

Ⅹ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김액ㆍ외국인투자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②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소버린의 전략
산업자원부가 소버린을 “늑장 외국인 투자신고”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소버린이 국내법을 잘 몰랐다고 소명한 것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ⅩⅢ. 결론
기업은 경쟁을 한다는 점에서 자연계의 생존법칙을 따른다. 시장의 원리에 충실할 때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리고 생물체와 같이 생-노-병-사의 단계를 거친다. 다만 수명이 각기 다를 뿐이다. 성숙단계에서 새로운 탈바꿈을 하면 기업은 수명이 연장된다. 그러나 빠른 시대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수명이 단축된다. 기업은 시장이라는 틀에서 살아간다. 시장경제가 왕성할 때 많은 기업이 생겨나고 성장한다. 그러나 시장경제라는 틀이 무너지면 기업은 곧 시들어 버린다. 역사적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공산주의국가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하였다. 물론 사회도 활기를 잃어 삶의 질이 떨어졌다. 소비자 대중을 만족시키지 못한 국가는 경제도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기업이라는 생명체가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물건과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사회는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활기가 돈다. 따라서 우리 경제를 보다 나아지게 하려면 기업을 살리고 기업가 정신을 존중하는 사회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정부가 기업의 생태계를 잘 보호할 때 기업들의 생체 면역성이 강해지고 건강한 사회가 된다.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기업은 어떠한 관계일까? 혹자는 기업은 자본과 노동력이 합쳐져야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권에 노동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노동운동 목표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한 이러한 주장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 있는 시장 거래의 한 부분을 맡은 사회적 기구에 불과하다. 기업은 보다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 만족과 거래이익을 함께 키워나가는 사회적 공동체이기도 하다. 기업 간 공정경쟁을 정부가 유도하고 기업가 정신을 높이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비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의 거래자로서 실패하게 되고 시장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것도 기업이 소비자 만족을 위한 경영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시스템을 대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거래이익으로 유지되고 키워 가도록 되어 있는 것도 소비자를 위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만들어진 우리 사회의 규약이다.
우리가 경제학이나 경영학 원론에서 \"소비자는 왕이다\"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시장에서 소비자를 왕처럼 섬겨야 거래의 성공자가 되고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알리는 명언이기도 하다. 기업을 처음 세울 때 돈만 버는데 목표를 두기 쉽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기업은 항상 고객을 만족시켜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고객은 언제나 유동적이다. 항상 경쟁기업에 고객을 빼앗길 수 있고 시장에 변화가 오면 고객은 떠나 가버린다. 기업은 이러한 사회적 의무와 위험을 함께 안고 태어난 운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에 돈을 출자한 사람들이 소비자 만족을 통해 거래이익을 키워나가는 것은 당연하며, 주인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면 기업에서 근로자는 어떤 위치에 있나? 바로 소비자만족을 통해 거래이익을 키워 가는 기업에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계약을 맺었을 뿐 기업이 안고 있는 위험과 사회적 의무와는 별개로 독립되어 있다. 임금이 적으면 더 많이 주는 기업으로 일자리를 옮길 수 있고,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를 그만 두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찾는 수밖에 없다. 기업이 생명체로서 유한하다면 근로자의 위치도 영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새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실업수당을 정부가 지불하는 것은 사회를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의 일부이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안전망은 많은 기업들이 거래의 성공자로 시장에 계속 살아 남도록 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잃으면 또 다른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손쉽게 갖게 하는 것, 이것은 기업의 낡은 조직을 떼어 내고 새로운 기업을 탄생케 하여 일자리와 경제활력을 함께 살리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에 반해 기업의 경영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것은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뿐이다. 소비자 만족을 통해 거래이익을 키워나가야 하는 기업은 그 본질을 잃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케 되어 기업수명을 단축시킨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높은 인건비 상승이나, 단기이익의 재투자 억제 내지 분배우선은 모두 소비자 만족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어 기업은 시장을 잃게되고 결국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
참고문헌
○ 김문중 / 경영학원론 / 청목출판사 / 1997
○ 손주찬 / 상법개론(상)
○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과 제고방안 / 증권연구원
○ 안상열, 이종태 차대규 / 현대경영학원론 / 1999
○ 이범찬 외 2인 / 한국회사법 / 삼영사 / 2001
○ 정찬형 / 상법강의(상) / 2003
○ 주식회사 지식 쌓기 / 미래와 경영
○ 한국회사법 / 삼영사
○ 한창희 / 회사법 / 청목출판사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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