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정보사회][정보화]정보화 사회의 낙관론, 비관론(순기능, 역기능)과 실태 및 향후 정보화 사회 대처방안 분석(정보화사회의 의미, 정보화사회의 낙관론,비관론, 정보화의 순기능,역기능)

소개글

[정보화사회][정보사회][정보화]정보화 사회의 낙관론, 비관론(순기능, 역기능)과 실태 및 향후 정보화 사회 대처방안 분석(정보화사회의 의미, 정보화사회의 낙관론,비관론, 정보화의 순기능,역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보화 사회의 의미

Ⅲ. 정보화 사회의 역사적 발생과정과 정보 사회의 성격

Ⅳ. 정보화 사회의 낙관론과 비관론
1. 낙관론의 논의
2. 낙관론적 관점에서 본 정보화 사회의 모습
3. 낙관론의 문제점
4. 비관론의 논의
5. 비관론적 관점에서 본 정보화 사회의 모습
6. 비관론의 문제점

Ⅴ.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정보화의 순기능
2. 정보화의 역기능

Ⅵ. 우리나라 정보화의 실태

Ⅶ. 우리나라 정보화 촉진 법령체계
1. 정보화 촉진기본법
2. 정보화 관련 주요 법령 현황

Ⅷ. 정보화 역기능 대처방안
1. 민간차원의 대처방안
2. 국가차원의 대처방안
3. 국제기구 차원의 대처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혹은 신기술개발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정보보호상품을 비롯한 기술상품의 지원을 하고 있다.
셋째,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하여 미국과 같은 국가는 자국의 정보보호 조직을 타국에 공개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FIRST와 ICRA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가에서는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3. 국제기구 차원의 대처방안
사이버스페이스는 국경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정보화 역기능이 전자신호의 형태로 일순간에 전세계로 유포되며, 그 피해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 공동노력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국가 간 문화가 다르고 다른 문화간의 충돌현상이 국경없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빈번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한 문화권에서는 수용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국가간에 옮기면서 국내법의 법망을 피하는 실례가 발생하는 등 정보화 역기능은 국내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 정보 중에서 10% 정도가 음란,폭력물로 추정되며,음란,폭력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를 외국으로 옮겨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곤란하다는 것이 그 예에 속한다.
정보시스템의 불법침해와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주도로 국가간 협의체 형태로 존속하는 기구가 FIRST이다. 미국에서 1988년 조직되어 2년 후에는 국제협의체로 발전하여 북미 48, 유럽 26, 아태 4, 등 78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정보보호센터도 1998년 가입하여 공동대처하고 있다. FIRST는 불법침해와 파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 회원으로 동참함으로써 국가와 기관간에 공동으로 불법침입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불건전정보 유통에 관해서도 국가간 공동노력이 모색되고 있다. 미국은 상원에서 인터넷에 유포되는 정보의 불건전성을 등급화하여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민간기업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RSAC(Recreational Software Advosory Council)을 하기에 이르렀다. 1997년에는 독일의 본에서 인터넷에 유포되는 정보의 불건전성을 등급화하는 국가간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1999년 4월에 미국적인 RSAC를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로 개칭함으로써 미국과 공동참여하는 국제기구를 결성했다.
ICRA 역시 국가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 그것도 국제조직 형태로 결성된 민간조직이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Ⅸ. 결론
정보화시대의 도래를 맞이하여 이를 앞장서서 알리는 나팔수들의 나팔소리가 요란한데, 우리 현실의 수레바퀴는 무겁기만 하다. 해마다 바뀌는 입시제도와 전인교육을 외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세지향주의와 암기요령이 판을 치는 우리 교육 현장, 서구민주주의를 도입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국민의 인권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하는 여당이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정치현실, ‘전자’,‘디지털’,‘정보’,‘멀티미디어’,‘사이버’등등 이런 저런 현란한 수식어가 난무하지만 여전히 ‘독서실’,‘책창고’,‘고시방’으로 남아있는 이 땅의 도서관 현장, 이 모든 것들을 엄연히 눈 앞에 두고 우리는 정보화 기수들의 나팔소리에 마냥 들뜰 수가 없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복잡하고 그 해결 또한 간단하지만은 않을 터인데도, 디지털시대의 도래를 선창(先唱)하는 이들은 모든 매체가 통합되어 정보를 고속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정보고속도로’가 현실의 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할 것으로만 생각하는 듯하다. 또한 선진국보다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먼저 이루어 내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아래의 글에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그리는 정보고속도로의 청사진이 나타나있다.
선진 제국은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목표 하에 새로운 사회기반구조로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건설하는 데 국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정보기반구조(NII) 프로젝트에서 가정에 광케이블을 연결한다는 계획으로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세계정보기반구조(GII)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도 이와 같은 사업을 2010년까지로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보통신부를 주축으로 2015년까지 전국의 가정과 기업에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송하는 초고속 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21세기를 대비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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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진,「멀티미디어 시대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연구」,한국정보문화센터,1966

키워드

정보화,   정보화사회,   정보통신기술,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