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전자민주주의]전자투표와 전자민주주의 논의, 재고 및 전자민주주의의 향후 전망 분석(전자투표, 정보통신기술의 정치, 전자 민주주의의 기술적, 제도적 차원의 논의, 전자 민주주의의 재고)

소개글

[전자투표][전자민주주의]전자투표와 전자민주주의 논의, 재고 및 전자민주주의의 향후 전망 분석(전자투표, 정보통신기술의 정치, 전자 민주주의의 기술적, 제도적 차원의 논의, 전자 민주주의의 재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투표
1. 전자투표의 개념
2. 전자투표의 의의
3. 전자투표의 도입 배경
4. 전자투표의 종류
1) 단말 형태에 따른 일반적 분류
2) 유․무선 기준에 따른 분류
3) 네트워크 범위(Network Coverage)에 따른 분류

Ⅲ. 정보통신기술의 정치, 행정적 영향
1. 정보화 확산가설
2. 정보격차 가설

Ⅳ. 전자 민주주의의 기술적, 제도적 차원의 논의
1. 전자 민주주의에 관한 기술적 차원의 논의
2. 전자 민주주의에 관한 제도적 차원의 논의

Ⅴ. 전자 민주주의의 재고

Ⅵ. 향후전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면, 자신의 이익에만 관여하는 이익 집단화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익 집단이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이 극단화될 때는 극단적 병폐를 양산하는 온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변화 및 확산속도를 감안할 때, 또 일상생활의 정보화 속도를 생각할 때 전자 민주주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전자 민주주의 프로젝트를 10년 이상의 장기적 프로젝트로 삼고 추진한다면 전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으로써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기존 민주주의의 틀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아터튼(Arterton)은 ‘정보통신기술이 정치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조직상의 선택이 통신매체가 어떻게 정치에 사용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즉 컴퓨터 통신을 민주주의를 돕는 수단이자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는 전적으로 정치적 의지와 결심에 달려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정치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 정치적 가능성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는가는 나라나 지역별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전자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수준과 활용하는 능력이 그 차이를 결정할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민주주의의 방식이 소규모의 자체 조직이나 마을 단위의 조직에서의 활용, 그리고 국민적으로 관심을 끄는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도구로서의 이용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리라 전망된다.
Ⅶ. 결론
사회공동체의 의사결정체제는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였는데 그 중 민주주의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사결정체제이다.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여러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화와 민주주의가 결합되면서 형성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이다. 정보화는 사람과 사람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부와 국민간 혹은 국민과 국민간의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보화가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제 우리는 정보화가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즉 전자 민주주의는 어떠한 형태로 진화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해 나가야 한다. 전자 민주주의의 진화는 통제하기 어려우나 변화의 잠재력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제도들이 확립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뉴미디어와 정보기술(IT)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제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대의민주주의는 그 동안 산업사회의 기본 이념 역할을 해 왔으나, 국민의 대표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시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크라시(cybercracy)·클리코크라시(clickocracy)·e-데모크라시를 비롯해 텔레데모크라시(teledemocracy)·테크노폴리틱스(techno politics)·인터넷민주주의 등 여러 명칭으로 쓰이고 있어 확실한 용어로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의미는 모두 같다.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사라지고 없는 새로운 세기의 정치 이념을 지향한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선거 캠페인 및 홍보, 온라인 투표, 사이버 국회, 전자공청회, 정책결정에 따른 시민의 참여 및 토론을 비롯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책 등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 등이 모두 전자 민주주의에 포함된다.
최근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이 폭 넓게 이용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전자 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 사이버 민주주의(cyberdemocracy), 원격 민주주의(teledemocracy) 등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이 개념들을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가 시민들의 정치 참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져 있는 개념들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술적 하부구조 위에서 시민들이 정치나 행정에 관련된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전자 통신망을 통한 시민 상호간의 여론 형성은 물론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된 여론을 투입할 수 있으며, 정치과정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인 선거과정에서도 머잖아 원격투표(televote)나 재택선거(home voting)가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참고문헌
권기헌·박승관·윤영민 - 1998 : 「정보의 신화, 개혁의 논리」. 서울 나남.
강정인 - 1997 : 민주주의이론과 전자 민주주의의 미래상, 전자 민주주의 연구원 세미나 발표논문.
길승흠 - 1992 : 한국인의 정치의식구조변화, 한국정치학회보
김광웅 - 1998 : \"전자 민주주의와 미래의 정부,“
변지석 - 1996 : “정보기술 투자의 생산성효과,” <홍익대 경영연구>
배진한 - 1995 :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대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정보이용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재창 - 1993 : 정보사회와 정치과정, 서울 비봉
윤성이 - 1999 : 정보기술의 발달이 정부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정보화동향분석」
윤영민 - 2000 : 《사이버공간의 정치》, 한양대학교 출판부.
오철호 - 2001 :. “전자지방자치의 현주소” <지역정보화>
윤종언 - 2000 :“디지털 시대: 변화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진행남 - 1998 : 사이버정당의 평가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추광영 - 1982 : 커뮤니케이트권과 제3세계의 논리. 성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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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정치참여,   정보통신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