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서비스][노인복지][노인문제][고령화]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서비스)의 형성과 내용 및 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서비스)의 과제 분석(노인복지정책)

소개글

[고령화사회][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서비스][노인복지][노인문제][고령화]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서비스)의 형성과 내용 및 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서비스)의 과제 분석(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의 환경변화
1.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2. 노인부양 부담 증가
3. 노인건강 상태 저조 및 노인의료비 증가

Ⅲ. 노인복지의 정의

Ⅳ. 노인의 특성
1. 신체적 특성
2. 심리적 특성
3. 사회적 특성

Ⅴ. 노인문제의 배경
1. 노인인구의 증가
2. 빈곤과 노인과의 상관관계 인식
3. 가족의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및 보험부담의 증가
4. 생활양식과 가치의 변화

Ⅵ.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

Ⅶ.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1.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
2) 간접적 소득보장
2. 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건강검진제도
4) 치매상담신고센터
3. 주택보장정책
1) 재가목적주거정책
2) 입주보호목적주택보장
4. 사회적서비스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2) 시설노인복지서비스

Ⅷ.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1. 적용대상 확대
2. 노인복지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3.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4. 노인복지재정에의 확대지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칙으로 하되,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은 식비 등 서비스 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가 가능하다.
③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며, 비용수납은 주간보호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고지원 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은 식비 등 서비스 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가 가능하다.
2) 시설노인복지서비스
①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무료/실비/유료), 노인복지주택
②노인요양시설 - 무료/실비/유료
Ⅷ.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1. 적용대상 확대
노인문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빈곤문제나 건강보호문제 이외에 다양한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사회?심리적 문제 및 발달적 욕구 충족을 위한 비화폐적 욕구는 더욱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노인복지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소득보장제도에 있어서는 노령연금의 대상자를 점차 일반노인으로 확대적용하고, 그 수준도 현재보다 점차 상향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오늘의 노인을 위한 실질적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의료보장제도에는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완화시켜야 하며, 노인건강진단이 사회수당으로서 전체노인에게 확대적용 되고, 후속진료의 강화 등 질병의 예방기능도 확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형태를 유지하면서 개인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적 3세대 동거주택이 개발되어야 하며, 노후 된 노인 거주 주택의 수리 및 개조를 위한 융자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주택보장제도가 실천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서비스제도에 있어서는 특히 가정봉사원서비스의 확대 정비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급 가정봉사원자격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동시에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가 전문화되어 확대?실시되어야 한다.
3.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21세기에 급증될 재가노인 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칭 노인복지사와 같은 노인복지전문직 양성 및 자격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의 행정 주체를 지방정부에 이관하여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민간사회복지법인, 지방사회복지협의회, 민간의 비영리 및 영이단체, 그리고 보건소 드의 연계에 의한 통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4. 노인복지재정에의 확대지원
국가예산 중 노인복지 부문은 0.12%에 불과하다. 현재의 빈약한 노인복지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지원 되어야만 하는데, 특히 현행의 정부 보조금이 부담금의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전환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고, 적어도 제시된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실현하여야 한다.
Ⅸ. 결론
급속한 고령화는 세계화처럼 역사적 및 세계적 대변혁을 예고한다. 한국은 인구고령화 과정에서 겪은 선진국의 시행착오에 많은 교훈을 얻고 이를 정책계획에 반영할 좋은 역사적 위치에 있다. 노인은 독립하고 싶어하고, 주체적 존재로 취급받고 싶어하고 또한 사생활의 자유를 갖고 싶어하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을 사회속에 참여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을 50대부터 사회에서 퇴장시켜 의존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고령화 사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사회의 대책은 세계적 추세이고 UN에서 권고하는 정책 제안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국가, 민간(NGO,비영리/영리부문), 가족의 책임과 역할 고려하여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주도적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 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2002. 4. 8-12 일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UN 세계고령화대회)
세계화와 관점에서 볼때 복지국가는 더 이상 한 국가의 정책으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없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역시 정부(관)중심의 정책집행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이를 바라보건데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은 과거 국가별 정부주도 정책에서 선진복지국가의 사례를 연구,참고하며 모든 국가구성원이 참여하는 가버넌스적 개념으로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등)와 기업, NGO, 시민 및 사회각계고령화사회의 문제 및 중요성을 인식하며, 참여하여 사회적합의와 책임을 공유하여야할 것 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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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외성 외(2001), [한국노인복지학강론], 유풍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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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노인복지,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