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토양오염의 정의, 원인, 경로와 국내외 토양오염 사례를 통해 본 토양오염의 예방대책 및 해결책 분석(토양오염의 원인과 경로, 토양오염의 사례, 토양오염의 예방대책, 토양오염의 해결책)

소개글

[토양오염]토양오염의 정의, 원인, 경로와 국내외 토양오염 사례를 통해 본 토양오염의 예방대책 및 해결책 분석(토양오염의 원인과 경로, 토양오염의 사례, 토양오염의 예방대책, 토양오염의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토양오염이란

Ⅲ. 토양오염의 원인과 그 경로
1. 농약에 의한 오염
2.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 세균
3. 기타

Ⅳ. 토양오염의 사례
1. 국내 사례
1) 화선키메탈(주) 사건
2) 원진레이온 공장 부지의 토양오염
3) 광명시 가학 광산
2. 국외 사례
1) 러브캐널 사건
2) 일본 정강시의 토양오염

Ⅴ. 토양오염 예방 대책
1. 토양 측정망 운영
2.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오염방지 추진
3. 농약 적정 사용 유도
4. 오염물질의 수입 및 제조 극소화
5. 토양오염 기준 강화
6. 오염지역의 철저한 정밀조사 및 관리
7. 오염대책의 연구 강화

Ⅵ. 토양오염 해결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로 바뀌고 있다. `새 천년 특별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최근 발간된 월드워치연구소의 <1999 지구환경보고서>는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지구촌 곳곳의 변화를 `혁명\'으로 규정했다. 월드워치의 이런 규정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해도 `21세기는 환경·생태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이견을 달기 어려울 것이다. 물질적 풍요를 위해 질주하다 한계에 이른 인류는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고, 세계 각 국가들은 이 변화를 위해 이미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사실 인류가 지구적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62년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에서 살충제에 의한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고발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10년 뒤인 72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지구 위기를 경고했고, 같은 해 유엔은 `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선언)\'을 채택해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가능성을 열었다.
80년대에는 좀 더 의미있는 진전들이 이뤄졌다. 열대목재협정과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몬트리올 의정서가 잇따라 체결돼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해졌다. 유엔환경개발위원회가 87년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브룬틀란트보고서)는 이후 환경관련 논의의 중심이 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92년 세계 120여개국 정상이 모인 가운데 열린 리우회의는 환경이 각국 정책의 중심축이 되는 계기였다. 지구환경질서의 기본원칙이 될 `리우선언\'과 실천과제인 `의제21\'이 채택됐고, 기후방지협약과 생물다양성보호협약 등이 체결됐다.
리우선언을 계기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세계적 논의는 점점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후 세계 각국은 각종 환경정책을 속속 도입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 독일연방의회는 이 달 초 야심찬 세제개혁안을 통과시켰다. 휘발유와 경유, 전력 등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근로소득세는 평균 4.25% 낮추는 내용이었다. 적녹연정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킨 이 개혁안을 많은 이들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화석연료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갖게 된다. 같은 식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자전거나 전차 같은 대안교통수단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결국 이런 정책들은 기업과 시민들의 행동을 좀 더 환경친화적인 쪽으로 변화시킨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1월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2008년까지 배출량을 ㎞당 140g으로 감축하도록 자동차업체들에게 요구했다. 업체들은 “환경보호차원이라면 원가상승을 무릅쓰고 제시기준을 맞춘다”는 결정을 했지만 단서가 하나 붙었다. “형평성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차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현대와 대우 기아 등 국내 자동차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자동차들은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86g인 반면 국내자동차의 경우 200g이 넘는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은 짧은 시간 안에 대응이 어려운 기술이어서, 이 규제가 적용될 경우 국내 자동차는 유럽시장을 아예 넘볼 수조차 없게 됐다. 미국도 90년 제정된 대기정화법에 따라 모든 차량의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강화했고, 엔진의 연비기준도 갤런 당 27.5마일에서 최소 40마일로 개선하도록 했다. 역시 이 기준은 수입차량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 무역규제로 작용한다. 이처럼 각 국의 환경관련 규제는 갑작스런 무역장벽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부 선진국들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앞선 환경기술력을 이용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환경과 관련한 무역규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96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새우 수입 금지조치이다. 한국을 포함한 52개국이 새우를 잡을 때 희귀종인 바다거북이가 잡히는 어망을 사용한다며 수입을 봉쇄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각 국의 환경기준 준수비용 차이를 세금으로 징수한다는 `환경상계관세\' 부과도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지역 내 제품뿐 아니라 수입품에 대해서도 전력소비량이 적은 절전형 가전제품만 판매를 허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각국의 환경규제 역시 자연에 부담을 덜 주는 쪽으로 점점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논의를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지속적 성장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환경문제가 선진국이 이익을 챙기는 지렛대가 돼 국가간 빈부차가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체계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힘을 얻고 있다.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인 현 사회체계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런 견해는 위기가 심화할수록 세력을 넓혀 다음 세기까지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수복 크리스챤아카데미 기획연구실장은 “핵심적 갈등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었다면, 다음 세기에는 물질적 풍요 증대를 내세워 기존의 사회체계를 유지하려는 개발주의 세력과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생태주의 세력 사이의 갈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의 생태주의 운동가 조너선 포릿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다음 세기는 생태주의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훈, 환경법, 법문사
- 김명철, 2004 , 인간과 환경 , 녹문당
- 김종오 외 2, 이야기로 풀어보는 21세기와 환경
- 박용하 외, 2002,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방안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백우현·서무룡·송호봉, 1995, 인간과 환경, 탐구당
- 윤성탁, 『인간과 환경이야기』, 단국대학교 출판부 p285∼290
- 오종민, 배재근 편저, 『토양오염학』, 신광문화사
- 이재석, 1999, 환경·원예,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출판부
- 윤성탁 , 2003 , 인간과 환경이야기 , 단국대학교출판부
- 환경부, 1996, 토양환경보전업무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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