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이후 북한의 대남인식과 정책의 변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일문제
2. 격랑 속의 남북관계(1961~1970)
3. 가식과 대결로 얼룩진 남북관계(1970~1990)
4. 남과 북, 갈등과 화해의 변주곡(1991~)

Ⅲ. 결론

본문내용

선이 확립되어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변화가 수반된다. 한국전 당시 김일성이 휴전협정을 둘러싼 남로당과의 갈등에서 휴전을 반대하는 박헌영을 숙청하고 나서 휴전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한 사실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국제적인 요인도 북한의 대남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1970년대 미중화해를 비롯하여 세계질서가 데탕트로 전환되자, 북한도 남한에 대해 무장병력 남파를 통한 남한사회 혼란 및 파괴책동에서 벗어나 대화국면을 조성하였다. 1990년대 초 남북대화 시기도 소연방의 붕괴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이 대남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 대화국면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1990년대 북한의 대남정책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의 북방외교로 인해 한국이 중국, 소련과 수교하게 되고, 구 동구 사회주의권과의 교류협력이 증대되자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하였다. 또한 1980년대부터 침체된 경제는 1990년대 이르러 회생불능의 상태로 접어드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북한이 1991년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을 받아들이고,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것은 북한의 어려운 형편들을 잘 설명한다. 그러나 핵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북한은 남한과 대화할 여유를 갖지 못한다. 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에도 남북관계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은 적극적 대북정책을 펼치게 되고, 이에 대해 북한이 경제적 실리를 취하는 방향으로 호응하면서 남북관계는 큰 전환을 이룬다. 남북관계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성과는 2001년 ‘남북정상회담’이다.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 전 세계의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남북관계의 경이로운 발전인 것이다. 정상회담의 개최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 북한의 내부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정상회담 전까지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경제지원 및 협력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려는 대외목표를 지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을 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남한과의 교류협력 없이는 서방세계와의 협력도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한과의 교류협력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개선보다 북한경제에 도움이 더 된다는 사실을 안 것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북한의 오랜 동맹국들이 남북 대화와 교류를 권유한 것이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변화의 시기를 맞은 남북관계에서 사회문화교류는 남북한관계의 진전여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어쩌면 남북 사회문화교류 시도자체가 남북 간의 변화된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분단과 이념갈등, 한국전쟁으로 굳어진 남북대결구도는 정치적으로는 물론 사회문화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여유와 기회를 갖지 못했다. 오직 군사적 대결상태만 있을 뿐, 남북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이후 전개된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인식과 정책은 바로 북한의 통일정책으로 연결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북한의 대남인식과 정책을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을 무조건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 반대로 ‘주체의 나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모습 그 자체를 사실 그대로 인식하고, 그 내면을 이해하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안목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신뢰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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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코프(http://www.koreasope.org)
통일연구원(http://www.kinu.or.kr)
하나 된 한국(http://php.chol.com/~prokh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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