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의 찬성과 반대

소개글

한반도 대운하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반도 대운하란
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 한반도 대운하의 계획

2. 한반도 대운하의 찬성
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성
 편리성
 수질 개선

3. 한반도 대운하의 반대
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성
 환경파괴
 타당성
 투기성

4. 현재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현황

본문내용

자회견을 통해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사업과 관련 대운하 사업은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말한 것이 지역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대운하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은 부동산의 활동무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부동산이 성행하면서 이에따른 여러 사기형태도 잦아지고있다.
최근에는 기획부동산과 공인중개사가 연계해 토지쪼개기를 진행하거나 명의를 ‘영농조합법인’으로 바꿔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꾸며 거래를 추진하는 사례도 있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건설업체 사장단 면담으로 대운하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주민들과 외지투자자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대운하 일대 토지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운하 건설이 본격화되면 여주군등의 일대는 물류허브로 조성될 전망으로 이곳 땅값은 불과 대선 전후로 50%이상 치솟았다.
남양주지역도 대운하 건설 후광지역으로 땅값이 크게 올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 등의 시군은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자 부동산 중개업소 및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4. 현재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현황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건설공약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한반도 대운하는 찬성과 반대서로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의 계획대로라면 2009년 2월에 첫 공사가 시작하여야 하지만 그러기 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같다. 현재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자유신당 등이 대운하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고 여론조사결과도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대국민 설득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한다. 명망가와 전문가를 총동원해 홍보와 여론수렴에 집중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 주최 찬반 토론회를 비롯, 이 당선자의 싱크탱크인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주최 외국전문가 초청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근심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있는 국민투표 여부에 대해서 정부측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는데 국민투표에까지 부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다만 정부관계자는 정부와 언론사 여론조사를 통해 수시로 동향을 체크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참고자료: 다음 카페 “한반도 대운하”
연합뉴스

키워드

한반도,   대운하,   한반도대운하,   이명박,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