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론 B형(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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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실태분석 및 현황
1)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변동추이
2)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실태 및 현황
3) 우리나라 주택공급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2. 우리나라 주택정책
1)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2) 재개발과 재건축
3)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4) 주택연금제도 -역모지기론
3.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개선방안
1) 정책대상의 범위 축소를 통한 주택시장의 분리
2) 수요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3) 공급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된 대상에게는 공공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주택구입 가격도 민간주택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청약제도 및 입주자 저축제도의 축소는 공공주택의 공급에 효율성을 기하고 정부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공공주택공급 대상이 아닌 일반 민간주택수요자들에게는 더 이상 청약제도 및 입주자 저축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없다. 다만 후분양이 정착될 때까지 민간주택시장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켜 주택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필요성은 있다.
3) 공급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공급자 관리제도는 현행 후분양 방식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발표된 상황이어서 이와 연계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지금부터라도 후분양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현행 주택공급제도의 일반적인 사항의 적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즉 소형평형 의무공급비율, 입주자의 자격요건(청약 통장 등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획득한 자)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업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점차 공공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택의 후분양 방식이 정착되면 민간 주택시장의 주택공급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다.
다음은 공급자 금융시장의 활성화이다. 주택금융공사 출범과 연기금 등의 부동산 투자가 허용된 만큼 건설업체들이 다양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부동산 개발산업을 육성하는 일로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최근 입법 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도 청약저축가입자를 공급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공급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택시장에 새로운 고급 주택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즉 주택시장에서 상위층의 주택수요에 부합하여 공급되고 있는 새로운 주택유형인 것이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전용률이 낮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와 비교하여 평당 분양가격도 높고 관련 부대 서비스 시설이 함께 제공되면서 입주 후 관리비도 비싼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계층별 수요에 부합하여 공급되고 있는 주택에 한하여 일률적인 공급자격기준을 부여하는 것은 주택시장을 획일화 시켜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상복합 아파트의 공급자격 기준은 재검토가 요구된다.
Ⅲ. 결론
최근 2~3년 동안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많은 대책들이 발표되었다. 물론 일시적인 가격 안정시책도 있으나 주택 보유세 강화와 본고에서 다룬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주요과제인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 총부채상환비율, 주택연금제도와 같은 비교적 중장기적이고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루는 정책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향후 일관된 정부의 정책 실천 의지가 유지된다면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 소득이 증가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생활의 질적인 요구는 높아진다. 특히 인간생활의 필수적인 “주거”를 담당하는 “주택”은 더욱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인구와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이혼율로 인해 가족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해진 주택수요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정부가 주택시장의 전부를 조절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책대상을 좀 더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정책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민간 주택시장의 시장 기능 활성화와 정착을 위한 시스템 정비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층별로 다양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득 3분위 이하의 빈곤층에게는 공공부문이 직접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므로, 국민임대주택이 실질적으로 빈곤층에게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주택금융이 조금만 지원된다면 자가를 구입할 수 있는 중서민층에 대한 주택정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공이 저렴한 가격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중상위층의 주택시장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택건설 기준 및 공급기준을 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상위층의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공급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주택 가격 폭등은 서민들의 주택난을 더욱 심화 시켰다. 향후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외환위기를 계기로 고통 속에서 이루어 놓은 국가 경쟁력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 동안 강남 개발에 치중해 정체된 채로 남아있던 강북 개발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또 신도시가 개발의 필요성도 부각시켰고 난개발 소규모 단지보다는 교육과 환경이 잘 갖추어진 신도시 건설의 필요성도 부각시켰다. 그리고 주택 문제가 단순히 주택보급률의 문제,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하고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의 필요성도 부각시켰다. 이제 주택 절대 부족 시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주택의 양적인 공급보다는 보다 최근 새롭게 주택 시장의 과제로 떠오른 문제들의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정책을 통해 21세기형의 주거생활을 모색하면서 여기에 맞는 도시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건교부(2003), 주택업무편람
김승동, (2004), 주택시장구조 변화와 주택금융 발전방향, 한국주택은행
디지털타임스,“[11.15 대책]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2006.11.21
문상현,「한국주택시장의 불안요인과 안정화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경제 학 박사학위논문, 2006
윤영자, 심상진 공저,「시사경제론」,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한겨레신문, 투기지역 6억 이하도 DTI 40~60% 적용,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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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시사경제,   경제,   B형,   주택정책,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