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복지제도][미혼모복지정책][미혼모복지][미혼모정책]우리나라와 외국의 미혼모복지제도(미혼모복지정책) 비교를 통한 미혼모복지제도(미혼모복지정책)의 실태, 문제점, 개선방향(사례중심)

소개글

[미혼모복지제도][미혼모복지정책][미혼모복지][미혼모정책]우리나라와 외국의 미혼모복지제도(미혼모복지정책) 비교를 통한 미혼모복지제도(미혼모복지정책)의 실태, 문제점, 개선방향(사례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제도

Ⅲ. 외국 미혼모 복지제도
1. 스웨덴
2. 덴마크
3. 독일
4. 미국

Ⅳ. 임신에서 출산까지 미혼모들이 겪는 다양한 갈등양상(사례)
1. 아기에 대한 갈등(입양과 양육문제)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2. 미혼부와의 갈등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3. 가족과의 갈등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4. 사회에 대한 갈등
5. 마리아의 집에서 미혼모들간의 갈등
1) 사례 1
2) 사례 2

Ⅴ.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사회적 측면
1) 미혼모의 특성
2)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2. 법․제도적 측면
1) 아동복지법 (1981. 4. 13. 개정)
2) 모자복지법 (1989. 4. 1. 제정)
3) 의료보호법 (1989. 12. 30. 개정)
4) 윤락행위등방지법 (1961. 11. 9. 개정)
5) 입양특례법 (1976. 12. 31. 제정)
3. 행정․재정적 측면
1) 미혼모 복지재정
2) 미혼모 복지 행정서비스

Ⅵ. 미혼모정책의 개선방향
1. 사회적 측면
1)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모
2) 자활대책의 강화
3) 건전한 성윤리관 확립
2. 법․제도적 측면
1) 미혼모 관련 복지법의 체계화 및 단일법령제정
2)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3. 행․재정적 측면
1) 국가재정지원의 합리화
2) 상담서비스 강화
3) 시설보호서비스의 질적․양적 변화
4) 재가 미혼모를 위한 대책들의 보완
5) 자립대책의 활성화
6)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입양기관의 독립운영
현재는 미혼모를 위한 대부분의 상담기관이 입양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아동의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미혼모와 입양부모 아동의 복지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많이 나타난다. 아동의 입양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미혼모의 상담은 아동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게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혼모를 의뢰하는 병원에서도 아동을 의뢰 시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행동하므로 고발하거나 처벌해야 할 병원들의 부조리나 문제를 묵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혼모를 위한 상담을 활성화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강제 유도 분만 등의 행동을 시정하려면 장기적으로 미혼모 상담 부서와 입양기관의 입양업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3) 시설보호서비스의 질적·양적 변화
① 보호시설 프로그램의 강화
현재 미혼모시설은 전국에 8개소가 있는데, 이용율은 정원의 55%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 미혼모의 모집단 크기와 비교해볼 때, 극히 소수의 미혼모들만이 미혼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리적인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홍보의 문제도 있겠으나, 미혼모의 저연령화 고학력화를 고려할 때, 새로운 방식의 보호방안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설자체의 또는 1개방의 집단수용화 보다는 좀더 개별화되고 사생활이 보장된 보호와 자유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② 보호시설의 증설
현재 미혼모시설의 이용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보호시설의 증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견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입소할 수는 있고, 이것은 미혼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미혼모 시설이 전국에 8개소라는 것은 미혼모 모집단의 크기를 생각해볼 때, 확실히 접근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중심의 소규모 미혼모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 모자시설의 경우에는 우선 미혼모들이 모자세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모자시설 내에서 미혼자에 대한 기혼자들의 차별도 있으므로, 미혼모들이 자녀양육을 원하더라도 기존 모자시설에 입소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전국적으로 편부모가정 중 미혼모의 모자가정이 10%정도로 전국에 6,000가구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미혼모의 모자가정만을 위한 모자시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 재가 미혼모를 위한 대책들의 보완
현재 임신 중으로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는 미혼모들은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들의 경우에는 당장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의료보험이 부모 밑으로 되어 있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임신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도 문제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혼모들은 자신의 임신사실이 노출되기를 꺼리므로 본인의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다. 미혼모시설을 현재는 수용시설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이용시설로도 활용하여, 등록한 미혼모들에게는 수용자들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5) 자립대책의 활성화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한 욕구는 임신을 안 순간부터 분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분만 후 자녀문제로 이어지면서 당면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크게 느끼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출산 후 자녀를 입양 보내고 있고, 사회도 미혼모의 입양선택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로 42.7%의 미혼모가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고,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미혼모의 자립을 도와주면 미혼모의 자녀양육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사후지도의 강화를 통해, 10대 미혼모의 복학만이 아니라 학업유지를 도와주고, 효과적인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며, 자녀의 탁아와 취업알선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현재의 미혼모의 분만을 도와주는 미혼모시설에서 제공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미혼모들이 모자세대를 구성하여 모자시설에 입소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낮으므로, 미혼모시설과 모자보호시설사이의 중간의 집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6)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
현재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을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이와 같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는 성교육뿐만 아니라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도 마한가지일 것이다. 또한 미혼모 또는 십대의 임신과 유산에 대한 보고나 통계도 우선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하겠다. 보건복지부 통계연보나 보건백서 등을 보면 현재의 미혼모 실태와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으며, 보건복지부의 내부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통계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문제의 흐름과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윤정 외/(2001)/여성복지론/서울:대학출판사
김덕수 외/(1995)/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대문구청
미혼모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2002)/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인선/미혼모에 대한 사회 복지적 접근/해송아동복지 연구소
변명숙/(2001)/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점과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천안대 석사학위논문
변명숙/(2000)/“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점과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박홍주/(1993)/『미혼모 정책에 대한 여성학적 비판』/이화여대대학원
손흥숙/(1995)\'가정복지 면에서 본 미혼모 발생요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대한가정학회지-33권 5호
서경숙/(1987)/“미혼모 발생 예방 대책에 관한 프로그램”/여성연구
안재진/(2003)/\'한국 미혼모 시설의 운영실태 및 미혼모 욕구조사\'/홀트사회복지연구 통권 제3호
양인순/미혼모의 복지정책에 관한 고찰/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조흥식 외 공저/(1988)/가족복지학/학지사

키워드

미혼모,   미혼모문제,   미혼모정책,   미혼모복지정책,   미혼모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