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재정위기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부종합대책 및 국민건강보험제도 재정위기 극복 방안(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방안)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재정위기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부종합대책 및 국민건강보험제도 재정위기 극복 방안(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건강보험 급여
1. 건강보호 수가체계의 개편
1) 수가계약 실시
2) 상대가치 수가제도 도입
2.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1) 진찰료․처방료의 통합
2) 주사제․처방료․조제료의 삭제
3) 환자수에 따른 진찰료․조제료․차등수가제 도입
4)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조정
5) 급여인정기준의 합리화
6) 그 밖의 요양급여 개선내용

Ⅲ.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의 실시
1. 개요
2. 추진현황
1) 의료서비스 제공 형태의 변화
2) 진료비 형태의 변화
3) 의료의 질 변화
4) 진료비 청구 및 지급
3. 향후 계획

Ⅳ. 건강보험 약가관리
1. 보험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 실시
1) 추진배경
2) 주요 시행내용
3) 향후 추진과제
2.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Ⅴ. 보험급여관리
1. 연중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 가능
2. 산전 진찰 건강보험 급여
3.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확대
4.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대상 확대
5. 의료기관 이용절차 개선
1) 대형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이용절차 변경
2)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절차 개선
3)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신의료기술 보험급여 절차 개선

Ⅵ. 건강보험 정보화사업(EDI)

Ⅶ.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

Ⅷ. 원인과 해결을 둘러 싼 잘못된 주장에 대하여
1. 의약분업을 백지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
2. 의보조직을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
3.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

Ⅸ. 건강보험 문제점(낮은 보험적용․높은 본인부담률)

Ⅹ.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성격
1. 만성적․구조적 위기이다
2. 민중건강의 위기이다
3. 김대중 정부 신자유주의 사회정책의 파탄이다
4.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예고한다

Ⅺ. 재정지출구조의 통합
1. 재정지출구조의 통합
2. 현행 지역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3. 현재 양 집단의 재정추계는 유사
4. 보험료형평성을 강화하는 형평계수제도
5. 재정지출구조의 통합은 지금 가능하다

Ⅻ. 정부 종합대책의 내용
1. 정부 종합대책 내용
2. 진행상황

ⅩⅢ.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방안
1. 응급 대책
2. 단기 대책
3. 중장기 대책

Ⅹ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에서 기인한 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이 공공보다 효율적이지만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의료분야에서는 반대일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높을수록 국가 전체의 의료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으로는 단기간에 공공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선적으로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지금의 진료비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가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양에 따라 보상을 하는 제도로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의 최대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과잉진료 및 의료남용 경향으로 의료비 상승을 유도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는데, 대안으로는 질환종류에 따라 설정된 진료비를 보상하는 포괄수가제, 진료비총액이 사전에 지불측과 진료측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총액계약제 등의 비용절감형 진료비 지불제도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절한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의 제공과 이들 의료자원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하게 하는 의료제공체계로의 정비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도 보험재정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낸 보험료는 내가 지키고 알 권리도 행사한다는 마음으로 진료나 조제내역을 꼼꼼히 챙기고, 습관적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먹지는 않는 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재정위기는 의료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진료비절감을 위한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시간적인 순서로만 보면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 뒤에 닥쳤다. 따라서 이 제도들 자체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는데, ‘제도 자체가 문제인지’, ‘제도 시행과정상의 실책 때문인지’에 대해 신중히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원래 이 제도들 자체가 싹이 노란 것이었는지’, ‘우리가 싹이 노랗도록 하지는 않았는지’를 냉철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기회로 건강보험제도를 위시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ⅩⅣ. 결론
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그 명칭에 걸 맞는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점점 더 신음하는 국민의 주머니만 쥐어짜는 무능한 “탐관오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 놈은 또 주객이 전도되어 의료수요자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의료공급자의 노예신세가 아닌가? 소위 “국민건강보험제도”로의 통합체제화라는 개혁수행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한 채, 덧붙여 성급하게 의약분업까지 그 근원적 뇌관도 상상치 못하고 강행하다가 큰 코를 다치고 “개혁”에 대한 국민의 환멸만 불러왔다. 특히 의약분업과정에서 발생한 급속한 재정고갈은 공적 통제를 벗어난 야생마의 질주현상으로 허약한 정부당국과 행정책임자들은 그 엄중한 책임은 회피한 채 의료급여는 억제시키면서 또 국민의 주머니를 더 긁어내려 하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권력다툼을 위한 정략적 당쟁의 불씨로 삼아 공방전을 벌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전의 “조합방식” 의료보험이 장구한 개혁운동 끝에 통합체제인 국민건강보험제도로 개혁되었다고 하나 그 제도 작동상의 의의와 실제가 혼미한 난맥상을 보이면서 백가쟁명식 임시 미봉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제도의 배경철학과 목적은 도외시되어 뒷전으로 밀려난 채 관례대로 재정파탄 대책,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 진료보수 지불제도의 개선방안, 의약분업제도의 개선방안 등과 같은 곁가지들을 따로따로 떼어내어 부각시키면서 미시적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과정에는 각종 이해집단들이 끼어 들어서 자기들의 사적 이익 극대화에만 사력을 다하고 있었다. 국민의 건강권이나 건강의 의미조차도 묻혀버린 상태에서 의료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사적 상품화된 의료의 “자율성”과 “의권”만이 고창되고 일반인들도 그런 것으로 세뇌 당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의 유지 증진과 예방적 보건의료 그리고 재활기능 등은 도외시한 채, 사후 치료위주ㆍ전문의 중심ㆍ첨단기술위주로 사적 의료시장 공급자들이 전단 제공하는 상업적인 의료의 과ㆍ오ㆍ남용이 만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불평등만 심화되고 전문직업적 윤리와 책임에 기초한 인술(仁術)은 간데 없고 “무서운 의술(疑術)”과 끝없는 의료비 폭등의 악순환은 도를 더해 간다.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대증요법적 방책으로서도 밝은 전망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여기서 처음의 백지상태로 다시 돌아가 의료보장의 기본철학과 목적을 검토해 보고 그것의 달성을 위한 공적 시스템으로서의 제도구축을 생각해 보면 근원적 대책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이러한 근원적 대책 속에서 재정파탄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시도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 제도의 근원적인(관례적으로 다루어 온 증후군적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한다. 그 다음 이러한 검토분석에 따라서 현 제도가 국민의 감당능력 내에서 그 본래목적 달성을 기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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