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

소개글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송의영 서강대교수·경제학 - 조선일보

개방,선택인가 필수인가 2007-04-19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 조선일보

본문내용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앵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각 부문에서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구체적으로 돈 액수로 계산해 본 분석자료가 나왔습니다.
지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미ＦＴＡ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１１개 국책 연구기관들이 국내 총생산， ＧＤＰ가 １０년에 걸쳐 ６％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ＧＤＰ가 １０년에 걸쳐 ６％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０.６％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２０１８년 기준으로 약 ８０조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고용은 １０년 동안 ３４만명 연평균으로는 ３만 ４０００명씩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우선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１０년 동안 １３３억달러， 세계에 대한 수출은 ２３４억달러쯤 늘어난다고 합니다.
수출에 비해서 수입증가폭은 훨씬 적어서 흑자가 꽤 날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한미ＦＴＡ 이행으로 향후 １０년간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４억 ６０００만불， 그리고 대세계 무역수지는 ２０억불 정도의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기자： 하지만 산업별로 보면 희비가 엇갈립니다.
혜택을 보는 건 아무래도 제조업이겠죠.
자동차가 매년 ２조 ８５００억원， 전자가 １조 １９００억원， 그리고 섬유와 화학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반대로 농업은 타격이 큽니다.
농업생산은 연평균 ６７００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축산， 그 중에서도 쇠고기가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과수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약업도 연평균 생산이 ９００억에서 １６００억원 정도 줄어들고요.
소비자 혜택도 １００억에서 １３００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 정도 금액을 소비자들이 약값으로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결과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액면 그대로 믿어버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인터뷰： 고용부문하고 각 부문별로 가져간다면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그렇지만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는 거죠.
기자： 따라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ＦＴＡ효과가 상당 부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ＦＴＡ 추진 초기의 예상보다 효과도 적고 피해도 적게 나타났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이것저것 예외를 두면서 개방의 폭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ＭＢＣ뉴스 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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