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서비스][고령화][고령화사회][노인문제][노인인구][노인복지혜택]노인복지의 개념, 문제점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및 향후 노인복지정책의 전망과 대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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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서비스][고령화][고령화사회][노인문제][노인인구][노인복지혜택]노인복지의 개념, 문제점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및 향후 노인복지정책의 전망과 대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화(Aging)의 개념

Ⅲ. 노인복지의 개념

Ⅳ. 노인인구의 현황

Ⅴ. 노인문제

Ⅵ. 노인복지의 문제점
1. 복지시설의 부족
2. 재정의 영세성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1) 재가노인 기능회복훈련
2) 양로병원
3) 노인전문병원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Ⅶ. 노인복지정책
1. 사회보장정책
1) 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경로연금제도
4) 경로우대제도
5) 각종 세제혜택
2. 의료보장정책
1) 의료보험
2) 의료보호
3) 건강진단제도
4) 재가보건의료서비스
3. 주택보장정책
4. 노인복지행정
1) 노인복지행정의 정의
2) 공공행정
3) 민간 노인복지행정조직

Ⅷ. 향후의 노인복지 영향 요인
1. 인구 관련 요인
2. 사회적 요인
1) 가치관의 변화와 부양의식의 약화
2) 가족구조의 변화
3) 가족원 수의 감소
4)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3. 경제적 요인
1)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2) 노인의료비의 증가
4. 보건의료적 요인
5. 사회복지적 요인
1) 노인부양비 증가
2) 국민연금기금 적자 전망
3)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4) 정부의 보건복지부문 예산 점증적 증가

Ⅸ. 노인복지의 주요 쟁점과 앞으로의 전망
1. 실버산업
2. 노인교육
3. 노인복지의 향후정책과제
1) 소득보장대책
2) 건강대책
3) 소외감 및 여가대책
4. 노인복지의 전망

Ⅹ. 고령화 시대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안
1. 노인 소득보장제도 마련
1) 소득지원
2) 고용기회 확대
2. 노인을 위한 여가, 학습기회의 확대
1) 노인평생교육기반 마련
2) 사회참여기회 확대
3. 노인 건강을 위한 보건복지대책
1) 질환치료 및 예방
2) 건강보호
4.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제도
5. 노인 학대문제에 대한대책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설*
①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여우이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②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심신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시설
③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4.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제도
한국에서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은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정부는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노인 동거가족에 대한 체제혜택 부여와 주택자금 할증지원을 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가족만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나 5년 이상 동거 봉양한 자가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90% 추가공제를 받고, 상속 시 3천만 원의 노인 인적 공제를 받으며, 노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주택자금 할증지원은 친부모나 처부모와 2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가 주택을 신축, 매입, 개량할 때 융자해 준다. 즉, 신축인 경우는 2,500만원까지,m 임대의 경우는 1,500만원까지, 그리고 개량할 때는 1000만원까지를 융자해 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인 노인 4~5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노인의 집’프로그램이 있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주거급여는 소액에 그쳐서 약간의 도움을 줄뿐이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자녀들과 별거하는 노인들도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노인들이 살기 편리한 노인주택의 욕구가 증가하리라고 본다. 정부는 노인들이 자녀들과 같이 살기에 편리한 3세대 동거주택이나, 노인들이 자녀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노인전용주택, 노인보호주택 들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5. 노인 학대문제에 대한대책
노인학대문제와 관련된 사회적대책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 같은 노인학대관련 법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노인학대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해 놓은 법률도 없으며, 학대피해자나 가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기관을 보더라도 극히 부족하다. 전국 11개 지역에서 문을 연 노인학대 상담센터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노인학대행위를 금지조항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회 복지적 개입을 명시한 노인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노인학대 상담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획사업의 하나로 시작하였으며 매년 3억 9천 5백만 원씩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상담센터 전문위원회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노인학대 사업경험이 잇는 까리따스방배종합복지관터 등 11개 기관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인학대 상담센터에는 학대위기에 처한 노인에게 응급 대응할 수 잇도록 전문상담원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며 전화접수 후 사회복지사가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일시 쉼터 연결이나 의료. 법률에 대한 전문상담원 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결론
선진 산업사회의 경우 평균 80세를 넘나들고 우리의 경우도 그에 육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화된 사회일수록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한편 출생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회 혹은 한 국가의 인구구성이 노인쪽으로 편중되며 전체사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노년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젊은 세대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러운 사회유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가장 우선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사회적 의미에서 노인문제가 등장하여 정책과 학문 분야로 자리잡게 된것은, 현대화, 도시화, 산업화와 궤를 같이 하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급속도의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지금은 그때가서 걱정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도 40년이나 50년 후 쯤이면 노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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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외성 저(2004),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파주 :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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