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제도][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정책]의료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의 환경변화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및 국민건강보험정책 대안 분석(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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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제도][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정책]의료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의 환경변화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및 국민건강보험정책 대안 분석(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의료보험의 본질

Ⅲ. 건강보험제도의 종류
1. 국민보건서비스제도
2. 건강보험제도

Ⅳ. 국민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1. 인구구조의 고령화
1) 고령화 추이
2)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2.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식과 욕구 변화
1) 국민적 욕구의 분출
2) 의료수요자의 태도 변화
3) 첨단의료에 대한 욕구의 증대
3. 의료 공급체계의 변화
1) 과학기술 및 의학 발전의 영향
2) 의료인력의 증가에 따른 시장규모 확대
3)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
4) 정보화사회의 흐름
4. 환경변화의 시사점

Ⅴ. 의료전달 체계의 문제점

Ⅵ. 국민건강(의료)보험의 재정안정
1. 개요
2. 보험종별 재정현황
1) 지역의료보험
2) 국고지원
3) 재정공동부담사업
3. 공교의료보험
4. 직장의료보험
5. 건강보험 재정안정 추진

Ⅶ. 보험재정 위기 극복의 대안
1. 정부와 기득권의 문제 해결 방향은 반민중적임
1) 의료저축제도와 소액진료 본인부담제
2) 민간의료보험
2. 적정모형은 보험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민중적 대안이 아니다
3.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노동자적․민중적 대안은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재원 조달의 사회화이다
1) 공공의료 강화
2) 보건의료재원 조달의 사회화

Ⅷ. 정책제안(의료비억제․보험재정의 안정 및 보험재정기반의 확충)
1. 의료비억제 방안
2. 보험재정 안정화방안
3. 보험재정기반의 확충방안(MSA 및 민간의보 도입의 정책적 함의)

Ⅸ. 의료보험주체들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의료이용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와 낭비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유인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싱가폴 정부는 보건의료부문의 주요목적을 ‘첫째 적극적으로 예방의료를 보급하고 건전한 생활양식을 권장함으로써 국민들을 건강하고 생산적이게끔 고취한다. 둘째 의료비용의 비용효과성을 높혀나간다\'는데 두고 이를 위하여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노령기에 대비하여 재원조달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는 기본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러한 전략 하에 싱가폴은 정부의 보조금, 중증의료보험 그리고 개인의 저축 등 3자의 보완적인 역할을 기본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 개인 및 보험의 연대원리에 기초한 싱가폴의 국민건강 증진전략은 ’의료서비스를 값싼 구매품으로 생각하고 이를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의료제공자의 도덕적 해이를 회피하자는 데\' 주된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먼저 싱가폴의 경험이 주는 긍정적인 교훈으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달성과 관련하여 긴 안목에서 정책구도와 비젼을 제시하고 있는 정책수립자 들의 기본자세와 체계적인 정책개선 노력을 들 수 있다. 싱가폴은 자신들의 환경에 어울리는 새로운 제도를 고안하여 시행한 다음 이 제도의 단점을 개선·보완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매진해 왔다고 평가된다. 싱가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인 조건들이 어느 정도 열악하다는 점은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력의 차이에 비하여 정책발상이나 제도개선노력에서 양국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싱가폴에 비하여 사회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사회예산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흔히 보건의료부문의 예산은 예산절감의 제1차 대상이 된다. 더욱이 정책결정과정이 이해집단과 연결되어 있어 정치적 결정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민을 위한 예산집행과 정책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와 공단은 의료계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견제와 협력을 함께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재임 중의 실적을 중시하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장기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비젼을 제시하는 일은 뒤로 처지게 된다. 싱가폴의 공무원들은 봉급이 민간부문의 그것보다 훨씬 높아 책임성과 투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정반대이다. 소신을 지니고 맡은 바 정책개발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싱가폴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우리나라가 벤치 마킹할 수는 없을까?
다음으로 보험자의 역할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독일은 좋은 모델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보험자는 정부의 규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가입자인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공적보험자로써 의료계와의 수가협상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비효율이나 부조리의 제거에도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마인드와 전문성을 지닌 경영자를 이사장으로 영입하고 상위직 직원을 대폭 감축하는 등 경영효율의 증진을 위해 배의 노력을 전개할 것이 요청된다. 경영평가를 토대로 심사평가원을 공단에 합병시키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 요청되며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외주(contracting out)나 외부자원활용(outsourcing) 등 적극적인 비용절감노력으로 국민들에게 최선의 봉사를 선사해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규제 대신 자율을 심고, 보험자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중재를 하고, 의료계와의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부가 개입하여 문제해결을 도와주도록 조치되어야할 것이다.
한편 의료제공자들은 과거에 주장해 왔던 것처럼 수가인상이나 정부의 지원요청에서 진일보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서 의대의 커리큘럼을 개정해서라도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도덕수준을 높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로써 비용 의식적인 의료제공 형태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국민들은 ‘내 건강은 내가 지키고 관리한다’ 그리고 ‘나 스스로 보험재정에 응분의 기여를 하겠다’는 의식을 길러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의료를 의료전달체계를 통하여 비용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관습을 체득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더욱이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과 생활태도를 바르게 배양해 나가는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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