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FTA의 의의
1. FTA란?
2. FTA 확산 이유
3. 미국 FTA의 추진현황과 정책방향

제 2장 본 론
제 1절 한.미 FTA 금융부문 주요내용
1. 원칙적 전면개방
2. 내국민, 최혜국 대우
3. 금융시장의 건정성 조치
제 2절 한.미 FTA 쟁점별 타결내용
1. 단기 Safe Guard조치
2. 국책금융기관의 특수성
3. 교차보복금지
4. 금융산업 선진화
5. 금융인프라 기업의 독점적 지위유지
제 3절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이득과 손실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2. 금융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제 3장 결 론
제 1절 대응방안
1.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2. 감독기관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야에 적극 진출할 필요가 있다.” 며 “한국은 특히 금융 테크놀로지 분야가 취약해 미국 시장에 진출해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정부와 금융산업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향후 전개될 한ㆍ미 FTA는 대부분 금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3. 금융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현재 미국은 금융노동자의 조합 활동이 막강하다고 불평하면서 자유로운 채용과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불평은 미국의 대형은행이 국내은행을 인수합병하면서 노동자의 고용승계의무, 내국인의 일정비율 고용의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입법제정에 대해서도 미국측은 한국의 사유제한이나 고용의무 조항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다년제 고용계약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로운 채용과 해고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미국은 노동자의 실직보험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제도를 권유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의 채용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위와 같이 미국은 국내 노동시장에 대해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매년 통계와 설문으로 각국의 경쟁력을 분석해 순위를 매기는 경쟁력 보고서에서 2006년 61개국 대상 중 38위로 분석됐다. 여기서 눈여겨 볼 사항은 노사관계, 노사분쟁이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순위는 61개국 중 61위로 최하위이며, 노사분쟁은 43위로 하위권에 속해 있다. 이와 같이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경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를 통해서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성 있게 바꿈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한다.
제 3장 결 론
제 1절 정부의 대응
1. 정부차원에서 장기적인 전략 필요
FTA가 필수의 상황이고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한 수단이므로 정부차원에서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금융서비스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고 우리나가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의 접근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리스크중심의 감독시스템 전환 필요
현재 국내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한 감독은 국경간거래를 고려한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감독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완전한 국경간거래를 허용하기 전에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을 충분히 향상시키는 동시에 선진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재 영업규제 중심의 금융감독시스템에서 리스크중심의 감독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3. 법체계 정비 필요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품공시, 분쟁해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또한 현재의 금융분쟁 해결제도와 관련하여 분쟁해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권한이 상호간 합의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분쟁해결능력에 한계가 있다. 감독기관에서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법안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제 2절 금융산업의 대응
1. 산업별 구조조정 필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금융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즉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취약한 금융산업에 대한 지나친 보호위주의 정책은 국가적으로 손실과 비효율을 초래한다. 따라서 미리 일정 부분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취약부문 지원이 전제돼야 할 것이며 성장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만 정보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2. 상품개발과 Risk Management 능력 강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분야를 개척해 비교우위 분야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금융산업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특히 보험사의 경우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품개발과 리스크매니지먼트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상품 개발 능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품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고객별 맞춤 상품 및 다양한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금융기관만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 나아가 FTA에 의한 수동적인 대응책이 아닌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리스크매니지먼트 능력은 더욱 중요해진다. 다양한 상품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리스크도 천차만별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상품 및 고객별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대한 관리능력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상품 및 고객별 리스크를 매트릭스로 확인할 수 있고 리스크 변화에 따른 동적인 시뮬레이션 및 리스크의 조기 경보가 가능한 통합 인텔리젼스 리스크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글로벌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영업을 수행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의 기업금융과 IB가 주요 공격시장으로 부각될 수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한 미국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파이낸스 파트너라는 기치아래 경쟁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글로벌 기업고객의 유치와 추가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표3-1》FTA에 대한 대응방안
은 행
증 권
보 험
개별
방안
개인고객 및 기업고객 대상 상품개발
영업경쟁력 강화
기관투자자 및
금융기관대상
Wholesale 영업확충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가들과
관계강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한 발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구조조정
상품개발
리스크관리능력
강화
공통
방안
체계적인 성과보상체계 수립을 통한 핵심 인력 이탈 방지 및 확보
인적자원의 경쟁 유발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키워드

FTA,   금융,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