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영향(긍정, 부정)과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소개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영향(긍정, 부정)과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배경
1) 생산직 인력부족
2) 부문별 수급불일치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
(1) 인적자본이론
(2) 수요결정이론
2. 외국인 근로자 실태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2)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경로와 직장이동
4)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5)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제도 및 실태에 대한 평가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1) 기업의 경영난 극복
(2)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3) 노동시장의 자유화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1)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 문제
(2)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부족 현상
(3)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 문제
4.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1)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해결책
(1) 산업연수제도의 폐지
(2) 서비스분야 외국인력 ‘취업관리제도’의 적용분야 해결
(3) 불법체류자의 근본적인 대책
2) 주요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1) 독일의 정책
(2) 싱가포르의 정책
(3) 대만의 정책
(4) 일본의 정책
3) 시사점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터베이스에서 일정 배수의 명단을 무작위 추출하여 각 기업에 제시하고, 개별기업은 그 중에서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선발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선발된 외국인근로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가칭)‘단순기능취업’사증을 발급(또는 변경)받으면서 국내 취업허가를 취득하게 된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근로자 신분을 부여받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제반 국내법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기존 미등록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의 현실을 인정해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합법적 외국 인력을 공급하고, 고용된 미등록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와 한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로, 기존 제도에서 외국 송출기관과 국내의 인력브로커가 부당하게 가져갔던 이권을 환수해,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 미등록근로자를 양산하게 만든 원인이 제거되면 미등록근로자의 취약한 체류자격을 빌미로 한 극단적 인권유린도 대폭 줄어들 것이고, 막대한 송출비용과 차별임금에서 비롯된 산업연수생의 사업체 이탈현상도 사라져, 한국은 ‘외국인근로자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외국인근로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산업연수제도에 비하여 사업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으로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현재의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를 고용허가제도와 함께 실시하면서 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이해관계자 및 경영계의 반발로 인하여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제도와 고용허가제도를 병행하여 기업이 선택하게 한다면 서로 경쟁하면서 기업의 호응 속에 합리적인 외국인 근로자 정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2001년 12월 말 현재 이미 30만명이 넘는 비숙련 외국 인력이 국내에 취업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77.4%가 불법취업자라는 사실은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현재의 외국인력 정책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였다. 불법체류자의 양산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 고액의 송출비와 각종 비리등은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를 낳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대책 역시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불법취업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서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관리체계의 도입을 통해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소개한 자, 그리고 불법 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및 연수취업제도와 병행하여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고용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적인 고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외국 인력에 대한 고용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몇몇 이익단체가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산업연수제도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산업연수생 도입업무를 맡고 있는 사용자 단체는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남기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하루 빨리 자신들의 이권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제도이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 부처, 노동계가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서로 협력하면서, 외국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현재의 제도를 수정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경제와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방관하고 있어서만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가 되며, 국제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나 외교적인 마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시급한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의 차원에서 과거의 외국인력정책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서는 답습을 하지 않고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전교육 및 취업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것과 같이 현재의 교육과정은 외국인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이전 외국인력정책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짧은 과정이다. 교육과정의 장기화가 필요하다. 취업교육의 장기화가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한 입국 전 사전교육과 입국 후 취업교육의 연계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ww.kli.re.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nodong.or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cybernojo.or.kr/ 전국사이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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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호 외.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구원 정책토론회 자료집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3.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인권침해의 현장보고서
이명원. 2003.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이혜경. 1998.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상황. 석현호 외. 『한국사회와 외국인

키워드

외국인 근로자,   생산직 인력부족,   외국인 근로자 실태,   산업 연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