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대공황’과 ‘한국 외환위기’ 비교 분석

목차

󰊱 세계 대공황
󰊲 한국 외환위기
󰊳 비교 분석

본문내용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급락하여 그 동안 한국에 유입되었던 투기성 단기자금(Hot Money)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연일 폭락을 거듭하였다.
⑤ 금융기관들의 외환업무가 미숙하였고 또한 정부의 금융개혁이 미진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금융기관들이 외환업무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함으로써 자금의 비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 졌는데 특히 외환 업무 경험이 없는 단자사로부터 전환한 종금사들은 해외에서 단기 자금을 들여와서 국내 기업들에게는 장기자금으로 대출함으로써 자금 운용의 시차를 발생시켰다. 게다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낙후되어 있었던 국내의 금융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되었던 것도 외환위기를 발생시키는데 한 몫을 하였다.
해
결
정
책
* 뉴딜정책
① 긴급은행법 제정
②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관리통화법을 도입.통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력을 강화함
③ 농업조정법을 제정하여 농업구제를 도모.
④ 전국 산업부흥법 제정.
⑤ 테네시강(江) 유역 개발공사 설립.
⑥ 자원보존봉사단·연방임시구제국 설립.
⑦ ‘전국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 제정
* 정부 4대 구조개혁
▶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부문
① 기업개혁 : 지배주주 책임경영 강화, 재무구조 개선, 계열사 간 상호지급 보증해소,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핵심사업 설정 등 5대 원칙 하에 추진
② 금융개혁 :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③ 노동개혁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대량실업 문제를 완화하는데 중점
④ 공공개혁 : 행정조직 간소화,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등에 초점
공
통
점
① 연쇄적 경기 침체의 잠재요소 팽배
② 대공황 및 IMF 금융위기의 개시 사건 연출
③ 연쇄적 문제점 도출 : 경제의 어느 한곳에서 불거진 문제점은 그 동안 잠복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 씩 불러일으키게 되고, 경제 전반에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④ 안이한 위기 대처 : 경제 당국이나 경제학자 등은 경기후퇴, 불황요소에 대해 지극히 단기적인 현상이나 미세한 현상으로 오인하여 대처가 늦어졌고 아예 대처를 하지 않는 안이한 위기 대처능력은 초기에 적극적 대응하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조차도 방치해두었다.
⑤ 최악의 상황 연출
⑥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문제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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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공황,   한국 외환위기,   비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