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
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
3.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역할
4.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5.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6. 한계
7. 향후과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 제정, 반인권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사형제도 개선, 구금시설내 의료권 보장, 외국인노동자 인권 개선, 도 감청등 사생활 침해 방지, 인권 관련 미가입 국제협약 가입 및 유보사항 철회 촉구등이 있는데 인력과 예산확보를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 법령개선
인권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제 개발, 인권보호 기능강화를 위한 위원회법 개정, 인권 관련 법령 조사 및 광범위한 인권 상황 실태조사, 위원회의 내부역량제고 방안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 정부와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인권 신장을 위해 고민해야 할 내용이다.
3) 정부기관 업무협조
법무부여성부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다른 기관의 협조 없이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수사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배제했다는 점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위는 구성 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부조직 정비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인권현장에서도, 인권토론회에서도, 인권교육장에서도 인권활동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거창한 명칭으로 입법과정에서 꿈꿨던 인권위의 적극적인 모습처럼 인권침해의 현장에서 발로 뛰고 몸으로 공감하는, 낮은 인권위, 국가기관이면서도 봉사조직, 시민단체, 국제기구의 장점을 두루 갖춘, 열린 인권위, 활발한 토론과 끊임없는 성찰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깨어있는 인권위, 인권을 위협하는 온갖 사회악에 대해 경고표시를 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용감한 인권위, 그리하여 민중의 호민관으로 사랑 받는 섬기는 인권위 이것이 인권단체들이 갈망했던 인권위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앞으로 현행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거쳐 위원회 내부의 자기 성찰을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을 만든다는 이념아래 성숙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도록 선도하는 인권 감시자이자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할 의무를 져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계기라고 본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어디 한 두 곳이겠는가? 현실의 참혹함 속에서 구속당하고 절규하는 인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솔선수범하지 않는 이상 인권위는 질책만 따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여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도록 국민과 인권단체, 법학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세심한 관심과 격려가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02 연간보고서』
국가인원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편. 국가인권위원회공보. 제1호(2003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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