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의 인권문제

소개글

이주 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현황
2. 연수없는 산업연수생제도
3. 미등록 노동자
4.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저항
5.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차별의식은 한국정부의 근시안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에 의하여 조장된 측면도 있다. 단순생산기능직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연수 사증’을 발급하여 저임금과 용이한 노동의 통제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에서 비인간적인 차별대우를 경험한 이주 노동자는 한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국제교류가 빈번한 이 시대에 그것은 반한감정으로 전환될 소지가 높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멀리 보는 안목은 기르지 못한 것이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모든 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와 똑같이 처우하는 나라는 없다고 하나 그들의 기본적 인권보장은 필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 국제적 규범이다. 따라서 그들을 단순히 단기적인 생산요소로만 여기지 말고 국제적인 민간교류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항상 명분이 없는 실리추구는 탈이 나기 마련이다. 여기서의 명분이란 인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 사람과 사람사이가 아무리 어떤 지위고하의 선상에서 사업자와 고용자의 입장으로 지시에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고 해도 그 이전에 그들은 동등한 인간이다. 아무리 기업에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기업을 움직이는 주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2006
강수돌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한국노동연구원
허창수 “외국인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손님” 분도출판사 20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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