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개발의 문제점

본문내용

를 보이는 사례 참조
※ 경쟁환경에서 수요조절에 실패 할 경우 건설사 부도 등 2차적인 사회 문제 유발 우려
- 재무적 신용도에 따라 택지가격 인상효과 발생, 예를들어 공공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대출금리(토공 5.5%)는 민간(7.13%)보다 저렴하여 자본비용만으로도 약1.4% 비용상승 효과 발생
5. 과거 준농림지 개발사례의 교훈
- 90년대 용인지역 난개발 사례로 35천세대에 소요되는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가 필요하나, 실제 기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에 불과하고, 아파트 단지내 상가외에는 병원, 공용의 청사 등 각종 편익시설이 전무했던것과 같이 민간기업의 수익성 위주의 부분별한 수도권 집중 개발로 교통, 교육시설 등 편익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 문제 등 야기
※ 토지용도 변경으로 인한 차액발생으로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가 대두되어 건설인/허가 비리 만연하고,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해 500세대 이상은 도로. 학교 등을 건설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499세대 씩 6번의 인허가를 통해 3,000세대를 건설하는 등의 편법이 난무
- 토지용도 변경으로 인한 차액발생으로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가 대두되어 건설인/허가 비리 만연 하였으며, 과거 분당신도시 주변에 민간기업의 35천세대가 무계획적으로 난립되어 39만명의 인구에 맞추어 적정배치된 분당신도시의 기반시설 및 각종 편익시설을 이용, 무임승차함으로써 교통난 등 문제 야기 되었고
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수도권남부지역 광역교통 대책(약15조원)을 위한 국민혈세의 집행이 불가피 하였고, 학교, 병원 등 생활 편익 시설 보완을 위해 죽전, 수지, 동백 등의 도시를 고가(공원, 녹지, 학교, 병원, 공용청사의 확보와 간선시설비 투입)에 건설하게 되었음
즉 민간 건설사의 개발 이익 추구 때문에 이의 치유를 위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투하되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을 교훈삼아 ‘03년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준농림지를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으로 세분화하고, 국토계획(광역,기본) 연계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동 계획 체계하에 주택건설토록하여 민간은 도시개발법,기업도시틀별법,지역종합개발법 등 참여 기회를 확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구간 내 소규모 주택단지내 주택건설/분양 사업에만 사업을 참여 자금의 단기투입- 단기회수 방식(short time)에만 참여 하고 있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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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택지개발 경쟁,   민간 택지개발,   도시개발,   신도시 수출,   신도시 지적자본,   한국의 성장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