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문가)의 윤리기준, 사회복지계의 주요 동향, 사회복지사제도(사회복지전문가제도)의 문제점,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정립을 위한 과제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문가)의 윤리기준, 사회복지계의 주요 동향, 사회복지사제도(사회복지전문가제도)의 문제점,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정립을 위한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

Ⅲ. 사회사업

Ⅳ. 사회복지서비스

Ⅴ.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Ⅵ. 한국 사회복지계의 주요 동향
1. 생산적 복지론의 대두와 혼선
1) 상황 전개의 핵심
2) 상황 타개의 핵심
2.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실행의지의 부족
1) 상황 전개의 핵심
2) 상황 타개의 핵심
3. 사회복지예산 확보상의 허와 실
1) 상황 전개의 핵심
2) 상황 타개의 핵심
4. 의료보험 통합과 재정 위기의 도래
1) 상황 전개의 핵심
2) 상황 타개의 핵심
5. 국민연금제도의 변화와 도시자영업자의 확대
1) 상황 전개의 핵심
2) 상황 타개의 핵심
6. 4대 보험 통합의 미온적 추진
1) 상황 전개의 핵심
2) 상황 타개의 핵심
7. 공동모금제도의 정착과 복지계의 합의 미비
1) 상황 전개의 핵심
2) 상황 타개의 핵심

Ⅶ. 한국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재정 미흡
2.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의 비합리성
3. 보조적 사회사업종사자 자격기준과 역할의 미정립
4. 신규 및 보수교육의 지속적 관리 부재

Ⅷ.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정립을 위한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전문가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승진의 불가능성에 대한 불만이 보수수준에 대한 불만도보다 훨씬 높고, 특히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남자일수록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압도적인 다수가 사회복지 직열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을 규정한 최초의 보사부 지침서인 l987년의 「사회복지전문가 업무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전문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보호의 신청 및 접수, 자산 및 소득조사, 보호의 결정, 피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도, 보호비용과 물품의 지급, 직업훈련의 취업알선, 기타 생활보호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었다. 이 지침은 그 후 보다 구체화되어 보사부훈령으로 발전하였는데, 현재 사회복지전문가 제도의 유일한 제도적 근거가 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가의 직무 및 관련 운영에 관한 규정」 (l99l. 7. 2 보사부훈령 제622호)이 그것이다. 이 훈령에 의하면 사회 복지전문가의 직무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실정에 수반되는 제반사항·보호금품의 지급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업무·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취업알선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기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후원금품의 모집 및 후원자의 알선 등이다. 이를 압축하면 사회복지 전문가의 주된 업무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과 생활보호 급여의 관리이고, 부차적으로 개별상담과 사후관리와 같은 전문적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전문가의 업무지침에는 생활보호 업무만이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전문가들은 공석부조 업무뿐만 아니라 가정복지 업무, 심지어 잡무까지 떠맡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생한 증언이 있다.
“사회복지전문가는 생활보호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전문가가 배치되면 사회담당을 감축하여 사회복지전문 요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맡게 한다. 사회복지 전문가는 사회업무, 가정복지 업무, 보건, 위생, 환경 업무를 비롯하여 남자의 경우에는 벽보제거. 시위로 인한 페인트 제거 작업, 노상 적치물 제거 등에 동원되며, 여자의 경우 주로 가정복지를 맡고 심지어는 세금도 받으러 다닌다. 업무 겸임에 대한 개선조치로 약 4년 간의 근무기간 중 3번의 공문을 받았으나 전혀 구속력이 없었다. 업무 겸임을 방지하는 시행령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동사무소 행정책임자의 사회복지전문가 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자기 업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결여에서 오는 현상이다. 물론 다 같은 사회복지업무이고 동사무소에서는 유일한 사회복지 전문직인 만큼 가정복지 업무라도 할 수만 있으면 해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 소박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행정이란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유일한 법적 규정인 훈령을 존중하여 사회복지전문가는 단호히 공적부조 업무만을 수행해야 하며 주변 공무원들도 충분히 이 점을 이해하여 가정복지 업무를 사회복지전문가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복지사무소 의 신설에 전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정복지 업무를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복지사무소가 제도화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공적부조 업무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자복지, 부녀복지 등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는 분야별로 분장되어야 하므로 지나치게 기울일 따름이다.
Ⅸ. 결론
1983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제도를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이 오늘날 하나의 전문직업분야로 그 자리를 확립해 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전문인이 충분히 양성되어 있음을 법제도로서 인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과 복지국가 건설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고도의 개인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지적 활동인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불우 계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심리적 여러 가지 문제는 단순한 선의나 동정심만으로 접근해서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직성 인정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에 의해서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은 종전의 [사회복지사업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격상하고 그 자격요건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은 일정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현행 자격요건과 채용의무 규정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전공하고서도 사회복지사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 아닌 단순노무직이라는 인식과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가 이들의 전문성을 낮게 평가하는 문제와 서로 맞물려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영화·이옥희,「세계화와 한국 사회복지의 비판적 검토」,『한국사회복지학』39호,1999
◇김인숙·김용석,『사회복지실천기술연습』,나남출판
◇김영모,사회복지학,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1999
◇김병지,“사회사업실천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사례연구”,이화여자대학교 사회 사업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3
◇박경일외 공저,사회복지학강의,서울:양서원,2000
◇박용오,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이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 논문
◇오정수 외,지역사회복지론,학지사
◇양옥경 외,사회복지 실천론,나남출판,2003
◇양옥경 외,사회복지실천과 윤리,한울아카데미,1993
◇이준우,<사회복지실천론>,인간과 복지,2004
◇이은주,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과 정체성,꽃동네
◇최일섭·이현주,지역사회 복지론,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개발연구원,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활용방안],서울,l98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http://welfare.net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