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목차

유럽 연합
<목 차>
Ⅰ. 정의

Ⅱ. 형성과 발전

Ⅲ. 주요기구

Ⅳ. 운영방식

Ⅴ. 공동정책
1. 농업
2. 산업
3. 사회
4. 지역
5. 환경
6. 유로화와 유럽통화연맹
7. 경쟁

Ⅵ. EU의 교역
1. EU와 아시아
2. EU와 한국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는 만약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란 EU 회원 각국의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관련시장의 구조 및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③ 기업결합의 통제(Merger Control)정책
- 기업결합의 규제
기업의 통합(Merger)과 집중(Concentration)은 타 기업에 대한 배타적 취득, 기업간 연합을 통한 타 기업에 대한 통제 및 기업간 집중을 통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결합 통제규정은 기업집중을 통한 결과가 EU 공동시장내의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동시장과 상응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제한조치를 담고 있다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규칙에서는 집행위원회에 신고 되어야 하는 기업합병을 ‘공동체 차원(Community Dimension)'의 합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체 차원의 합병이란 합병기업의 매출액 합계가 50억 유로(Euro)를 초과하는 합병으로 이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합병에 참가한 개별기업 중 EU내 매출액이 2억 유로(Euro)를 초과하는 합병과 적어도 2개의 해당기업 각각의 EU내 총매출액이 2억 유로(Euro) 이상인 합병은 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적어도 2개 이상의 합병기업의 EU내 매출액이 2억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EU의 교역
1. EU와 아시아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역파트너이기는 하지만, EU와의 관계가 가장 오래된 것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7개국이다. 이 관계는 1972년 시작돼서 1980년 협력협정으로 공식화되었다. ASEAN은 EU와의 관계를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ASEM) 프로세스로 확대시켰다. ASEM에는 일본, 중국, 한국도 참여하고 있으며 2년마다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EU는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왔다. 2001년 채택된 EU-일본 액션플랜은 양자간 협력을 교역과 투자를 넘어 정치, 문화적인 면에까지 넓히고 있다. 유럽은 일본대상 외국인직접투자의 주된 원천이 되었고 또 미국과 중국을 누르고 일본 대외투자의 최대수혜자이기도 하다.
세계정치무대에서 날로 커져 가고 있는 EU와 중국의 중요성에 발맞춰, 중국과의 관계도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신장했다. 대중관계에서는 정치적 대화, 부분별 합의, 제도적 교환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상업부분에서 이제 중국은 유럽 밖 EU의 두 번째로 큰 교역파트너이다. 1위는 미국, 3위는 일본이다. 또한 EU는 중국으로 투입되는 외국투자의 주된 원천 중 하나이다.
EU는 인도 최대교역파트너이자 외국투자제공자이다. 2000년 6월 첫 번째 정상회담이 개최된 후, 양자간 관계가 발전해 이제는 교역 뿐 아니라, 정치적대화, 비즈니스 정상회의, 문화협력, 공동연구프로젝트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2. EU와 한국
한국은 유럽공동체의 6개 창설국가들과 1962년 수교를 완료한 후 유럽공동체와는 1963년 7월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EU는 1989년 11월에 한국에 주한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대표부를 설치되었다.
한국과 EU의 상호관심사는 그 동안 주로 경제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의 핵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EU의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증대되고 한-EU간의 정치대화가 진행되는 등 양자간의 정치 및 안보관련 쟁점에 있어서의 협력관계가 발전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투명성 강화는 양측의 정치적 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한반도 이슈 이외에도 EU와 한국 간의 정치적 대화는 다른 이슈도 활발히 다루고 있다. 그 주요한 예가 아시아 지역 발전인데, 이에 대해서는 수준 높은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유럽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선두 국가로 널리 인식돼 있다.
경제 관계 또한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단시간 내 EU는 한국에 있어 3위의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투자 파트너가 되었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의 회원 수가 약 800에 이르고 날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 기업에 대한 한국의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통계 면에서 보면 유럽과 한국 간 총 교역량은 2004년 851억3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또한 2005년 1분기에 이르자 한국 대상 EU의 투자는 미국 투자를 앞서게 되었다. 한국에 대한 EU 투자액은 총 331억5000만 달러로 미국 투자액인 324억2000만 달러를 앞섰다. 하지만 조선이나 반도체 제조 부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 의혹 등 한국 교역정책의 여러 부분이 우려를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U 기업들은 또한 한국 시장 진입을 막는 다수의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 6일 발표된 EUCCK 무역 장벽 백서에는 17개 산업 분야별로 유럽 기업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쟁점과 제안 사항이 자세하게 정리돼 있다. 올해 발표한 내용은 지난해 거론되었던 내용의 75%가 다시 되풀이되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이 이슈들을 다소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말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지속적 대화를 기반으로 한 협력 체제를 통해 꾸준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부분의 교역이 양측에 이롭게, 원만히 이뤄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유럽과 한국의 관계는 경제 분야에서의 일부 마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건설적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최신 EU(유럽연합)론: 유로화와 EU 확대 그리고 비즈니스 / 이종원. 해남, 2007
유럽연합(EU)과 한국 / 한종수. 동성사, 2002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해 / 장홍. 고원, 2004
EU경제학 / 김제원. 전영사, 2004
유럽연합(EU) : 제도와 경제 / 심상필. 홍익대학교출판부, 2006
유럽연합시대= Zeit der Europaeischen Union / 박이도. 한국문화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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