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의 연혁, 국민건강보험의 현황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 및 국민건강보험의 향후 전망, 국민건강보험의 검토, 국민건강보험의 비판 분석

소개글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의 연혁, 국민건강보험의 현황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 및 국민건강보험의 향후 전망, 국민건강보험의 검토, 국민건강보험의 비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Ⅲ. 관리운영체계

Ⅳ. 의료보험에서 고려할 요소

Ⅴ. 국민건강보험 급여현황 및 변화추이
1. 건강보험 급여비 추이
2. 급여비 세부 내역별 추이
3. 급여비 지출 요인 분석
4. 세부 증가요인별 추이와 전망
1) 노인인구 증가
2) 질병구조의 변화
3) 수진율 증가와 의료의 고급화
4) 의료수가 인상
5) 의료공급량 증가
6) 급여범위의 변화
5. 건강보험 급여현황 및 추이 요약

Ⅵ.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정도와 원인

Ⅶ. 의료의 공공성 문제
1. 공공의료의 현 실태
2.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한 방법
3. 의료 재정의 구조개혁과 공공재정의 확충

Ⅷ.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수립
1. 추진배경
2.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 마련과정
1) 건강보험재정 일일상황 국민에게 공개
2) 각계의 여론수렴과 이해 설득
3) 종합대책 마련

Ⅸ. 1차 대책
1. 기본원칙
2. 주요내용
3. 재정분담 방안
4. 재정안정대책 시행

Ⅹ. 2차 대책
1. 추진경위
2. 기본방향
3. 주요내용 및 재정개선 효과

Ⅺ. 시행성과 및 전망
1. 정부의 재정안정대책 시행성과
2. 앞으로의 재정안정대책 전망과 대책

Ⅻ. 기존 입장에 대한 검토와 비판
1. 건강보험 공대위의 입장과 요구
1) 재정적자 원인
2) 대책
2. 민주노총의 요구안
3. 수가인상 원인론이 가진 한계와 오류
4.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Ⅹ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과 227개의 지역조합이 조직상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단일보험자로서 전국민의 약 60%에 해당하는 2,800만명의 보험가입자를 관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공교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은 구분하여 격리해 왔다. 그 후 1999.2.8에 직장가입자까지 완전히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2000.7.1부터 시행되면서 그 동안 다보험자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던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체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일보험자 체계로 구축되었고, 2001년 1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공교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2002년 1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재정까지 통합되는 완전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2000년 7월 의료보험의 통합과 때를 같이하여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하면서 의료보험수가가 인상되고, 의료이용량이 증대되면서 한해 동안의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4조 2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재정파탄의 가장 큰 원인은 의약분업를 무리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수가인상과 의료이용량의 증가, 그리고 본인부담분의 경감이라고 지적되고 있지만, 의료보험의 통합이 원인을 제공해 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오랫동안 의료보험의 통합논쟁이 매우 격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파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에 밀려 의료보험의 통합에 대한 문제와 과제에 대한 논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정통합의 성공 열쇠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의 차이에서 오는 보험료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데 있으나, 아직도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를 근거로 완전 재정통합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 부과체계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 통합에 관련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기각판결(99헌마 289)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은 보험료부담의 평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헌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에 의하면, 국가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국가는 세법에서의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납세자간의 균등한 부담이 실현되도록, 영수증제도 및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 및 소득신고자의 정직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등 자영자 소득의 파악을 위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추정이 합리적이고 신뢰할만한 기준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 추정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는 보험가입자 사이의 부담의 평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보험료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차이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두 재정을 통합하여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가입자간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의 일부분을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과 직장가입자 간의 보험료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재정통합을 위해서는 보험료의 형평부과의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건강보험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가입자의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발한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이 무리없이 실행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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