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독일 노인요양보장제도][일본 노인요양보장제도][한국 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태, 향후 노인요양보장제도 수급계획(독일, 일본, 한국 사례 중심)

소개글

[노인요양보장제도][독일 노인요양보장제도][일본 노인요양보장제도][한국 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태, 향후 노인요양보장제도 수급계획(독일, 일본, 한국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개념

Ⅲ.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1.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2. 노인부양 부담 증가
3. 낮은 소득수준 및 경제활동 기회의 제한
4. 노인건강상태 저조 및 요양보호노인 증가
5. 노인의료비 증가

Ⅳ. 노인요양보호 실태와 비용부담구조
1. 노인요양보호의 실태
1) 재가 및 시설 보호 실태
2) 간병․수발 실태
3) 정부의 예산지원 실태
2. 노인요양비용의 부담구조

Ⅴ. 독일과 일본의 노인요양보장제도 사례
1. 독일의 수발보험
1) 도입 배경
2) 보험자(제도의 주체)
3) 피보험자(가입 대상)
4) 재원
5) 급여대상
6) 급여종류
2. 일본의 개호보험
1) 도입배경
2) 보험자(제도의 주체)
3) 피보험자(가입 대상)
4) 재원
5) 급여대상
6) 급여종류

Ⅵ.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관련 시책
1. 시설확충
2. 치매가족 상담과 간병교육의 전문화
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수실시

Ⅶ.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사례

Ⅷ. 장기요양보장 시설․서비스 수급계획
1. 제1안
1) 기본 조건
2) 추계결과
3) 장단점
2. 제2안
1) 기본조건
2) 추계결과
3) 장단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기준으로 시설 추계한다.
- 장기요양보호대상의 약 20%정도가 시설보호대상이며, 시설보호를 위한 시설은 2007년에 1,445개, 2020년에 2,169개이다.
- 재가보호대상자를 위해서는 4,845개의 요양지도사 파견시설, 1,204개의 방문간호시설, 4,482개의 단기보호시설이 필요하다. 필요재가보호 서비스 시설 수는 2020년에는 각각 7,751, 1,926, 7,170, 3019개로 증가할 것이다.
3) 장단점
- 장점: 한국의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있다.
- 단점: 등급별 서비스 제공량 및 종류를 감안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실제 서비스 소요시간에 대한 고려가 없어 재가서비스기관의 수가 과대추계될 가능성 내재되 있다.
2. 제2안
1) 기본조건
- 일본의 과거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대상자 규모와 고령화율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정책대상규모(전체노인의 9.4%)를 설정한다.
- 서비스 대상자를 6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량을 추정한다.
-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노인이 재가보호서비스 또는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노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한다.
－ 재가보호서비스 이용을 선택한 노인이 단일 재가보호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추계결과
- 요양지도사파견시설의 경우, 2007년도에 대상자 약 18만명에 대하여 2,252개소가 필요하고 2020년에는 대상자 약 29만명에 대하여 3,602개소가 필요하다.
- 치매주간시설이 1,514개소, 일반주간시설이 1,291개소로 총2,806개소가 필요하다.
- 이동목욕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및 재가요양관리지도 대상노인의 규모
－ 이동목욕 서비스의 경우 공적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대상자의 5.7%로 현재 1일 3,545회의 이동목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 방문간호의 경우 공적장기요양보호서비스 대상자의 13.5%로 현재 1일 10,020회의 방문간호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 재가요양관리지도의 경우는 1일 2,310회의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다.
－ 시설보호의 경우는 2007년도에 1,609개소가 필요하고 2020년에는 2,574개가 필요하다.
3) 장단점
- 장점: 다양한 서비스 유형과 실제적인 서비스량을 감안하여 좀 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추계가 이루어진다.
- 단점: 일본에 비하여 서비스 기반이 미흡한 현실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과 다른 서비스 이용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
Ⅸ. 결론
장수를 추구하는 것은 생존본능과 관련된 것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본능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본능적 욕구를 인간만큼 그렇게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실현시킨 생물은 더 없을 것이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선진 산업사회의 경우 평균 80세를 넘나들고 우리의 경우도 그에 육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화된 사회일수록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한편 출생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회 혹은 한 국가의 인구구성이 노인 쪽으로 편중되며 전체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로 인구 비율이 적정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 사회의 기간세대라 할 수 있는 근로세대에 의한 노년세대와 어린 세대의 부양은 가능하고 그렇게 사회의 유지가 가능하지만, 노년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젊은 세대의 비중이 줄어들면 이러한 자연스런 사회유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가장 우선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노인 인구비중의 증가로 사회 전반의 인프라시설들에 대한 변화와 개선이 요구되기도 한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는 부양세대의 위축과 더불어 노인부양, 특히 고령층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의 부양을 더 이상 일반 가정에서 책임질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의식상의 변화도 큰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의식 이전에 물리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에 따라 사회적 해결방식이 요구되는데, 사회적 해결이건 아니면 개인적 해결이건 우선 그에 걸맞은 시설이나 서비스가 있어야만 그런 문제 해결이 일차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사회적 인프라며 인력구조 등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시설이라고 불리는 수발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아울러 그 분야 전문 및 보조인력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그만큼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것은 사회적 노화현상이 그만큼 급작스러운 면도 없지 않지만, 사실 그보다도 그에 대한 정책자들의 대비가 늦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그 문제를 직접 겪으며 정책들을 만들어낸 나라들이 주변에도 있는 까닭에 급작스런 현상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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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홍(2000) / “고령화 사회의 체계적 노인수발 방안”,「한국노년학회」34호 / 한국노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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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2003)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노인복지연구』통권 21호 / 한국노인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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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03)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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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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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남(2000) /「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출판부
최성재(2005) / 제9회 고령사회포럼 노인수발보험법(안) 시행의 문제점과 쟁점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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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노인요양보장정책,   노인요양보호,   노인장기요양,   노인요양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