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 문제와 보호의 이해
1. 청소년문제의 개념
2. 청소년문제의 유형
3. 청소년보호의 개념
Ⅲ. 청소년 문제의 이론적 관점
1. 생물학적 이론
2. 심리학적 이론
3. 사회학적 이론
Ⅳ. 청소년 문제의 영역
1. 가출
2. 학업중단
3. 유해환경접촉
4. 학교폭력
5. 성비행
6. 사이버일탈
7. 소년범죄
Ⅴ. 청소년보호대책
1. 가정차원의 보호대책
2. 학교차원의 보호대책
3. 사회차원의 보호대책
4. 청소년유해환경정책
5. 소년사법제도
Ⅵ. 결론
Ⅱ. 청소년 문제와 보호의 이해
1. 청소년문제의 개념
2. 청소년문제의 유형
3. 청소년보호의 개념
Ⅲ. 청소년 문제의 이론적 관점
1. 생물학적 이론
2. 심리학적 이론
3. 사회학적 이론
Ⅳ. 청소년 문제의 영역
1. 가출
2. 학업중단
3. 유해환경접촉
4. 학교폭력
5. 성비행
6. 사이버일탈
7. 소년범죄
Ⅴ. 청소년보호대책
1. 가정차원의 보호대책
2. 학교차원의 보호대책
3. 사회차원의 보호대책
4. 청소년유해환경정책
5. 소년사법제도
Ⅵ. 결론
본문내용
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청소년은 연 나이 19세 미만자 연 나이 19세 미만자는 통상 법률상의 연령이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개념이다.
를 말한다.
②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되었다.
③ 정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한 각종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는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하여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와 청소년보호에 대한 정부의 시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이나 전화, 팩스 등에 관한 규제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학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고, 청소년들이 직접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참여하는 YP(Youth Patrol: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이 학교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3)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관
우리나라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관에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위원회,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보충적 심의기관이다.
(4)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 제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해외 음란 청소년유해정보 등급DB구축,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소프트웨어, 음란스팸 인식 차단 소프트웨어, 성인인증시스템, 인터넷내용등급제 등이 있다.
5. 소년사법제도
(1) 소년법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이다. 소년법에서는 소년 소년법에서는 ‘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소녀의 반대개념이 아니고 성인의 반대개념으로서 연소자를 의미하므로 청소년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을 20세 미만자로서 그 대상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소년은(형벌법령을 위반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이며, 촉법소년은(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이며, 우범소년은(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이다.
(2) 소년사건 처리절차
범죄소년을 발견한 경찰은 소년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이에 대해 수사를 완료하면 범죄의 성립여부를 확정하는데,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며 그 외에는 형사법원에 기소하게 된다.
(3) 보호처분
보호사건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1호부터 7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각 호의 보호처분의 대표적 예를 고르면 아래와 같다.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이다. 2호 처분은 단기 보호관찰로써 기간은 6개월이고 연장할 수 없으며, 5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병과 할 수 있다. 6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 송치로써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7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써 기간은 부정기이다.
(4) 소년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 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5) 소년원제도
소년원이란 소년법 및 소년원법에 따라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해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소년원의 교유단계는 입원자 교육(10일)과 기본교육(5~18개월), 사회복귀교육(10일)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소년원 유사기관의 유사기관으로는 소년 분류 심사원과 소년 교도소가 있다.
Ⅵ. 결론
지금까지 청소년의 여러 문제이론, 문제영역, 대책 등에 대해서 논의 해보았다. 먼저, 큰 틀 안에서의 청소년 문제와 보호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후, 이론적 관점과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청소년 문제의 영역과 그 보호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과제를 통해서 청소년 문제와 보호의 개념에 대해서보다 넓게 이해하였으며 문제와 보호라는 구체적 영역과 대책에 대해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다. 비록 내용 상 큰 틀의 기준 안에서 보호와 문제를 살펴보았지만, 그것을 토대로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던 여러 청소년문제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여러 청소년문제에 대해 청소년지도자가 보다 넓은 시선으로 조언자 중재자, 그리고 부드러운 강압적 지위자의 역할로서 그들을 대해줄 수 있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참고문헌
ㆍ청소년학개론(20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교육과학사
ㆍ한국청소년개발원(2000). 청소년 웹진 활용의 실태와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ㆍ한국언론학회ㆍ한국사회학회 편(1998).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ㆍ‘사이버 일탈’ 청소년 전과자 쏟아낸다(2004). 경향신문
ㆍ사이버세계에서의 청소년문화체험 동산모둠(2002)
ㆍ최충옥(2000). 청소년사이버일탈과 비행이론의 적용. 한국청소년개발원
ㆍ청소년위원회 활동복지단 복지자활팀(2006).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청소년은 연 나이 19세 미만자 연 나이 19세 미만자는 통상 법률상의 연령이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개념이다.
를 말한다.
②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되었다.
③ 정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한 각종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는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하여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와 청소년보호에 대한 정부의 시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이나 전화, 팩스 등에 관한 규제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학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고, 청소년들이 직접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참여하는 YP(Youth Patrol: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이 학교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3)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관
우리나라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관에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위원회,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보충적 심의기관이다.
(4)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 제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해외 음란 청소년유해정보 등급DB구축,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소프트웨어, 음란스팸 인식 차단 소프트웨어, 성인인증시스템, 인터넷내용등급제 등이 있다.
5. 소년사법제도
(1) 소년법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이다. 소년법에서는 소년 소년법에서는 ‘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소녀의 반대개념이 아니고 성인의 반대개념으로서 연소자를 의미하므로 청소년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을 20세 미만자로서 그 대상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소년은(형벌법령을 위반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이며, 촉법소년은(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이며, 우범소년은(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이다.
(2) 소년사건 처리절차
범죄소년을 발견한 경찰은 소년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이에 대해 수사를 완료하면 범죄의 성립여부를 확정하는데,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며 그 외에는 형사법원에 기소하게 된다.
(3) 보호처분
보호사건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1호부터 7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각 호의 보호처분의 대표적 예를 고르면 아래와 같다.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이다. 2호 처분은 단기 보호관찰로써 기간은 6개월이고 연장할 수 없으며, 5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병과 할 수 있다. 6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 송치로써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7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써 기간은 부정기이다.
(4) 소년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 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5) 소년원제도
소년원이란 소년법 및 소년원법에 따라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해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소년원의 교유단계는 입원자 교육(10일)과 기본교육(5~18개월), 사회복귀교육(10일)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소년원 유사기관의 유사기관으로는 소년 분류 심사원과 소년 교도소가 있다.
Ⅵ. 결론
지금까지 청소년의 여러 문제이론, 문제영역, 대책 등에 대해서 논의 해보았다. 먼저, 큰 틀 안에서의 청소년 문제와 보호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후, 이론적 관점과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청소년 문제의 영역과 그 보호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과제를 통해서 청소년 문제와 보호의 개념에 대해서보다 넓게 이해하였으며 문제와 보호라는 구체적 영역과 대책에 대해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다. 비록 내용 상 큰 틀의 기준 안에서 보호와 문제를 살펴보았지만, 그것을 토대로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던 여러 청소년문제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여러 청소년문제에 대해 청소년지도자가 보다 넓은 시선으로 조언자 중재자, 그리고 부드러운 강압적 지위자의 역할로서 그들을 대해줄 수 있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참고문헌
ㆍ청소년학개론(20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교육과학사
ㆍ한국청소년개발원(2000). 청소년 웹진 활용의 실태와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ㆍ한국언론학회ㆍ한국사회학회 편(1998).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ㆍ‘사이버 일탈’ 청소년 전과자 쏟아낸다(2004). 경향신문
ㆍ사이버세계에서의 청소년문화체험 동산모둠(2002)
ㆍ최충옥(2000). 청소년사이버일탈과 비행이론의 적용. 한국청소년개발원
ㆍ청소년위원회 활동복지단 복지자활팀(2006).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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