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성립과정과 역사적 배경,잘전, 가입, 탈퇴, 조직

소개글

국제노동기구(ILO) -성립과정과 역사적 배경,잘전, 가입, 탈퇴, 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노동기구(ILO)

Ⅱ. ILO의 성립과정과 역사적 배경

Ⅲ. 국제 노동입법기구의 발전

Ⅳ. 근대적 노동법의 성립과 그 본질

Ⅴ. 국제노동기구의 가입과 탈퇴

Ⅵ.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1. 총회
2. 이사회
3. 사무국

Ⅶ. ILO 협약채택 절차와 주요 국제노동기준
1. 조약과 권고 - 국제 노동기준
2. 주요 내용

Ⅷ. 국제관계 패러다임과 국제기구
1. 국제제도·국제기구·국제레짐에 관한 현실주의 이론의 일반적 관점
2. 국제제도·국제기구·국제레짐에 관한 자유주의 이론의 일반적 관점
3. 국제제도·국제기구·국제레짐에 관한 구조주의 이론의 일반적 관점

Ⅸ. 사례분석
1. 강대국들의 ILO
2. 약소국들의 ILO
3. 한국에서의 ILO

Ⅹ. 우리나라와 ILO와의 관계
1. ILO 가입 및 활동
2. ILO 협약 비준

. ILO의 사회적 조항과 국내노동기준의 비교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2.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
3. 강제노동의 금지 및 폐지
4. 유아노동의 금지
5.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의 금지

. ILO 관련 신문기사

본문내용

젊은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고용주들이 젊은 노동력 채용을 선호하면서 곳곳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내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층이 취직보다는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 연령대의 가용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적어도 2020년까지는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리라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의 분석이다.
여기에 고용주들이 35세 이상 노동자들의 고용을기피하고 있어 젊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 노동전문가들은 중국의 엄청난 인구를 감안할 때 노동자 공급부족현상은 없을 것이란 견해도 있었지만 이미 지난 2003년 남동부 주강(珠江) 삼각주 지역에서 산발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이제는 해안지역을 따라 건설된 공장지대에서도 노동력 부족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항저우에 있는 가죽재킷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3-4년 전만 해도 800에서 1천100위안(105달러에서 145달러) 정도면 괜찮은 월급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최저월급 이 1천500위안(198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이 임금인상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하면서 중국의 수출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미 노동부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 가격은 지난 수년간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이후 1.2%나 상승했다. 지난 7월에는 이전 달 대비 0.4%가 올라 월간 기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생산자들이 늘어난 임금부담은 물론 위안화 가치 상승에 따른 부담을 비용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극복하기 보다는 해외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내 임금인상이 미국을 비롯한 수입 국가들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노동시간 美1.5배 생산성은 68% 불과 (한경 07.09.03)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지만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고인 미국의 68% 수준에 불과하고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가 3일 배포한 '노동시장 핵심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52개 국가 중 근로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2200시간을 넘는 나라는 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등 6개국이었으며,이 가운데서도 한국의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한국은 가장 긴 근로시간에도 불구,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은 물론 경쟁 상대국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국의 68% 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경쟁 상대국인 홍콩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90%,싱가포르는 80%,대만은 70% 수준이었다.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산업 현장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노동비용만 올라가다보니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며 "도요타처럼 인력을 철저히 운영하고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면 노동생산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도 "생산성은 국가 경제력과 산업구조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느슨한 근무형태가 생산성을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근로시간 관리부터 타이트하게 바꿔야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의 '강소국'들은 미국에 이어 노동생산성 최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미국 근로자는 1인당 연간 소득이 6만3885달러로 조사됐으며 아일랜드 5만5986달러,룩셈부르크 5만5641달러,벨기에 5만5235달러,프랑스 5만4609달러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근로자 노동생산성 수치는 국내총생산(GDP)을 취업자 수로 나누어 산출한 것이다.
미국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성도 노르웨이에 이어 2위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시간보다는 정보ㆍ통신기술(ICT) 발달에 따른 효율성 제고도 큰 기여를 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총 1804시간 동안 일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비교 대상인 노르웨이 1407.1시간, 프랑스 1564.4시간과 비교하면 미국 근로자는 연간 300~400시간 정도 더 많이 일을 한 셈이다.
ILO는 보고서에서 "미국 등 선진국가와 빈곤국사이의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가 더욱 심화했다"면서 "남아시아, 중남미, 중동지역의 근로자는 더 많은 생산성을 올릴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ㆍ훈련 및 장비, 기술에 대한 투자 부진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분석했다.
중남미청년 5명중 1명 교육, 노동 기회 소외" (매일경제2007.09.06)
중남미 지역의 15~24세 청년 1억600만명 가운데 2천200만명이 교육과 노동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브라질 언론이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를 인용, 5일 보도했다.
청년 5명 가운데 1명 꼴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자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취업을 하고 있는 청년 중에서도 3천100만명 정도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이스 아브라모 ILO 브라질 지부장은 "이는 15~24세 연령대 청년들의 소득이 매우 적고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고용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 및 노동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2천200만명의 청년 가운데 여성이 72%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가족 부양의무를 지는 빈곤층 미혼모가 늘어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중남미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브라질의 경우 지난 2003년 초 루이스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 정부 출범 당시 도입된 빈곤층 우선 고용 정책이 내년부터는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정책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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