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윤리]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정의론의 발달과 환경정의의 대두
1) 정의론의 발달과정
2) 환경정의의 개념화
3) 환경정의 관련 개념
4) 환경정의 개념의 다양한 측면
2. 환경정의와 관련된 주요 이론과 논의 구조
1) 환경정의에 대한 논의의 기본구조
2) 공리주의와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환경정의
(1) 공리주의와 경제학
(2) 경제학과 환경정의
3) 사회정의론적인 입장론
3. 미국에서의 환경정의 정책 관점
4. 환경문제와 환경정의 문제의 정책관점
1) 환경오염 피해와 환경정의의 문제
(1) 환경오염피해의 공간적 범위
(2) 환경오염 피해함수의 형태
(3) 환경파괴의 복구가능성
2) 환경정의 논의의 네가지 측면
5. 환경정의 정책의 제도화 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이다. 이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환경정의에 관한 논의에서 공평한 파트너로 대우받는다는 것을 보여 주도록 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능동적인 공동체 참여를 촉진하고, 공공참여를 제도화하고, 공동체의 지식을 인정해 주고, 다문화적 교류를 활용하는 것이다(Kuhn, 1998).
환경보호처는 연방정부 차원의 환경정의 문제해소 노력을 위해 2000년에 ‘통합 연방 부처간 환경정의 행동의제’를 마련하였다. 행동의제의 핵심 목표는 환경정의 관련 사안의 전면적 해결을 위해 연방부처간 파트너십의 강화와 아울러 각 연방기구의 사업 수행에 있어 환경정의의 통합을 위한 지속적 토대 제공함으로서 환경정의의 목표인 “인종, 민족, 소득 등에 관계없어 모든 사람들이 환경오염에 차별적으로 고통받지 않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오염제거, 경제개발, 대중 건강, 공동체 교육, 역량 형성 등 15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질위원회(CEQ)’도 환경정의 실현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8에 LA에서 개최한 ‘환경정의 대화’를 통해 중남미인 거주지역의 6가 크롬오염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적어도 12개 주가 환경형평성 법안을 제정하는 등 각주도 독자적으로 환경정의 관련 법률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정의 논의의 정책화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은 아니다. 환경정의 대통령령에서도 제시하고 있지만 민권법은 연방기금을 받는 프로그램에서 특정 인종 등을 차별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고, 국가환경정책법은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좋은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 법의 적용은 환경인종주의나 환경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또한 러브 캐널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포괄적 환경대응, 보상 및 책임법”(CERCLA, 일명 Superfund Law)도 존재하는 환경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보호처가 오염된 지역을 지정하고, 정화 계획을 만들며, 오염의 책임자들을 가려내며, 정화 비용에 대한 배상방안을 찾아 오염을 정화하는 슈퍼펀드 법은 전국적으로 유해폐기물 매립지의 정화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에 따라 환경정의와 관련된 문제의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이 외에도 자원보전및복구법(유해폐기물 처리, 저장 및 처분), 청정수법(주 수질기준;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시스템), 안전음용수법, 해양보호, 연구및위생법, 청정대기법(신발생원평가; 5장; 고형폐기물소각로 설치 필요조) 등은 직간접적으로 환경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Guzy, 2000). 하지만 문제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약자가 이러한 법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다는데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정의 개념의 제도화는 이런 기존 법률체제를 통합하여 실행되도록 함으로서 실제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중요성을 갖는다.
Ⅲ. 결 론
환경정의에 대한 논란은 사회, 경제적 약자의 환경위험에 대한 과다한 노출에서 출발하였다. 환경정의 논쟁은 본질적으로는 경제가치에 우선을 둔 산업사회의 대두와 도시적 생활양식으로의 변화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하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초래한 자연자원의 고갈로 개인간의 자연환경 향유권의 불평등한 배분이 환경적 부정의를 야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정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초적인 환경 향유권에 대한 강한 존중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즉 인간사회에 있어서의 정의를 확보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확보를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수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오염 수준인지에 대한 의문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자원이 고갈되면서 인간생태계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환경오염과 파괴로 자연생태계의 개체들의 존재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간은 인간이외의 생물에 대해서도 본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사고들은 나름 데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지구환경을 구성하는 생명체의 하나로서의 인간은 지구환경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개체로서 지구생태계의 항구적인 보전에 대한 도덕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의적인 시각에서 인간이외의 자연적인 개체에 대해서도 일정한 배려를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구승희, 1999, “사회정의와 환경정의 토론요지”,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포럼 자료집
권해수, 1999, “환경갈등과 환경정의”,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포럼 작은토론회 자료집
김병완(2001),『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서울: 나남출판.
김선희.박혜자(2001),「환경행정업무 지방이양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환경정책』9(1): 101-127.
김종성(2000),「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재배분」,『행정논총』38(21): 273-300.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3),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기본구상 연구』.
최연홍(2001),「환경전문가 집단의 환경정책 인식에 관한 연구」,『환경정책』9: 5-39.
정회성, 2000. 국토의 보전 및 이용에서의 환경정의와 부정의, 새국토연구협의회 편 「우리국토의 나아갈 길」, 125-152면
정회성, 1999,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주의적 접근의 비판적 고찰”, 환경과 공해 제 33호
(1999년 4월) 34-40면.
정회성, 2000,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환경정의”,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포럼 월례토론회 자료집
최병두, 1999, “맑스주의적 환경정의론”,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포럼 자료집
최병선, 1999, “21세기 토지정책의 새로운 파라다임,” 국토연구원 등 7개기관 공동주최, 「새로운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 공개토론회 (1999년 11월 29일) 19-48면.

키워드

정의론의발달과환경정의,   환경정의의개념화,   환경정의의다양한측면,   환경정의에대한논의,   미국에서의환경정의 ,   경제학과환경정의,   환경오염피해의범위,   환경정의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