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외입양정책에 대해서 여러가지점을 분석하고 문제점 나아가야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입양이란?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성립 요건
3) 입양의 무효·취소와 파양

Ⅲ. 한국의 해외입양정책
- 정부정책방향 -

Ⅳ. 해외입양의 현황
1) 해외입양 실태
2) 외국의 실태

Ⅴ. 해외입양과 외교정책의 관계
1) 입양에 관련된 국내법
2) 입양에 관련된 국제협약

Ⅵ. 해외입양의 긍정적 입장 (개방입양)
1)입양아동에 대한 장점
2) 생부모에 대한 장점
3) 입양부모에 대한 장점

Ⅶ. 해외입양의 부정적 입장

Ⅷ. 해외입양에 대한 대책

Ⅸ. 결론

Ⅹ. 참고자료

본문내용

입양을 전면 중지키로 하였으나 국내입양이 갈수록 줄고 있고 미혼모 자녀 등이 계속 늘어나자 이 계획을 전면 보류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다각적으로 미혼모의 출산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아동 해외입양 중지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한다.
해외 입양인들의 문제를 다룰 정부 내의 담당 부서 지정하고 해외 입양인을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률 마련(재외동포기본법)해야 한다. 또한 해외 입양 인정책 기본계획수립하고 해외 입양인 주간을 만들어서 해외입양인 고국방문유도, 방문경비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며 이에 더불어 해외입양인 센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타방안>
＊해외 입양인들에 대한 평생 사후서비스(AS) 개념도입과 국가관리
＊해외 입양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협조 필요
＊해외 입양인 대상 상시 교육프로그램 마련: 재외 동포 대상의 전문교육기관
＊한국문화, 한국어 등의 소개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현재 교육부 지원 국비유학생 해외입양인 10명을 대폭확대,
＊해외입양인 위한 자원봉사기관 모집(숙박, 교육 지원): 사찰 등 종교단체
＊해외입양인 부모 찾기 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
＊한국에서의 부모 찾기에 대한 재정 일부 정부 부담
＊매년 개최되는 유럽 및 미국 입양청년대회에 정부의 보조금 혹은 재정지원
＊공영방송사에서 입양인 부모 찾기 행사 개최 검토, 입양인데 대한 사회의 관심 촉구
＊한국을 방문한 그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했으므로 3개월에 한 번씩 출국해야함. 이것은 그들이 한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느끼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됨. 부모를 찾은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당연히 장기체류가 허가되어야 함.
＊고국방문 해외입양인 들에게 쉬운 절차로서 체류허가 연장 등의 지원필요
＊원하는 해외입양아 부모에게 한국입양아 양육정보와 문화정보를 제공
＊종교계와 협의 해외입양인들의 한국 양부모(대리 가족)맺기 운동 전개
＊미혼모발생 방지 사회 캠페인과 정부 정책마련 촉구
＊미혼모 자녀 일시보호시설 마련
○ 해외 입양인 들을 우리나라 국력신장의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성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서 이들을 채용하여, 해당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장개척의 전위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에게 고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고국과의 거리감을 축소시킴, 고국과 거주국과의 사이에서 일정한 활동을 하게 함으로서 그들의 특수한 정체성의 의미를 극대화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해외 입양인 들에 대한 종합적 연구 시급
해외입양인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 이들에 대한 종합적 조사(실태 및 대책)가 필수적이다. 조사는 입양인들이 1,000명 이상 진출한 모든 국가들(미국,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네델란드, 벨기에 등)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국제적인 연구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조사를 위해 각국의 우리나라 영사관과 해당국의 복지부 그리고 해당국의 연구파트너 대학교(연구소)의 공동연구교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이 조사연구를 통해 해외입양인 문제의 다각적인 이해와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정부의 대책을 끌어낼 수 있고, 해외입양인들
문제에 대한 교훈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사회가 성숙해지기 위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위의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입양아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고 느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이 아이들이고 하지만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나라에 불쌍한 아이들이, 아니 한국인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줄은 몰랐다. 그런데도 지원 대책을 불과 몇 년 전에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했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전체 입양대기아들 중 1/3이 조국에서 살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아이들이 해외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국내 입양아의 3대 조건은 아이의 건강, 생후 6개월 이내의 신생아, 그리고 여자아이이다. 입양아의 성별 선호도는 남아는 40%이고 여아는 60%이다, 즉 입양이 대를 잇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인 것이다. 여아가 남아보다는 더 온순하고 탈선을 덜 할 것이라는 생각과 시집을 보냄과 동시에 책임량은 다 완수했다는 생각이 주요이유이다. 또한 외모와 친부모의 배경(음주, 흡연. 학력)을 감안하는 사람도 있다. 혈액형은 대부분이 맞길 원한다.
장애아는 거의 전부가 해외로 나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부분 장애아 부모들은 우리나라에서 보다는 미국에 가면 장애아에 대한 편견도 없고 시설도 잘 되어 있어 아이처지에서는 더 좋을 거라고. 그러나 이것은 변명일 뿐이다. 그나마 입양아를 원하는 사람도 혈액형, 출생배경, 외모 등 모든 점을 꼼꼼히 따져서 계산하기에 급급하다. 이런 게 계속되는 이상 해외입양이 줄어들기는 좀처럼 어려울 것이다. 즉 장애아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이다. 얼마 전 신문을 읽다가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아르바이트가 아주 인기가 많다고, 그 이유는 해외로 나가면 비행기값도 벌뿐 아니라 따로 임금도 나오니까 말이다. 그 기사를 읽고 나서 마음이 착잡했다. 조국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가야만 하는 그 어린이들을 조금이라도 동정어린 눈으로 보았다면 그럴 수 있었을지...
Ⅹ. 참고자료
- 원영희(1990.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 해외 입양자 기록관리 너무 부실하다’[국정브리핑05.4.30]
- ‘국내 입양 늘고 해외 입양 줄어’ [동아일보 2005.02.22]
- 황승연, 1998년, 『해외 입양의 현황과 지원대책』, 한국사회학회, 서울
- 유선정, 2004년,『우리 나라 입양의 현황, 한국아동복지학회, 서울
- http://www.welfare.or.kr/library/library02/text
- http://www.okf.or.kr/k_index/info
- http://www.kihasa.re.kr/data/rm96-15.htm
- http://www.nie.org/adoptee/introduc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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