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소송의 4대 이상에 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민사소송의 의의
2. 민사소송의 특징
3. 제도로서의 민사소송법
4. 절차법으로서의 민사소송법 - 실제법과의 차이
5. 민사소송 제기방법
6. 민사소송법 기초이론의 정립, 변화를 통한 신모델의 적극적 운영
1) 민사소송법상 신의칙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의 필요성
2) 소송물이론의 변경을 통한 적극적 대국민 서비스 제공
7. 민사소송 제도가 지향하는 4대 이상
1) 적정이상(Justice)
2) 공평이상(Fairness)
3) 신속이상(Speediness)
4) 경제이상(Inexpensiveness)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침이 없이 당사자들을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판관은 중립적 제3자의 위치에서 심판 관계인에게 동등하게 대우하고 기회 균등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심판에 대한 일반적 신뢰감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3) 신속이상(Speediness)
적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권리의 실현이 늦어지면 실효성이 없어져서 결국 권리는 부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헌법은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바, 이는 해양안전심판에도 적용되어야 할 이상일 것이다.
4) 경제이상(Inexpensiveness)
해양안전심판 관계인들이 심판에 들이는 비용과 노력은 최소 한도에 그치게 하여야 할것이다. 민사 소송과는 달리 심판에 직접적으로 소송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꼭 필요하지도 아니한 심판을 자주 개정하거나 심급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는 것 따위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소송제도가 한 국가의 재판권 행사라고 하는 공적인 조직과 기능을 전제로 하고, 이해가 대립하는 개인간의 사건을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무수한 사건을 집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발생하는 요구의 대립과 긴장을 형량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말하자면 소송제도의 목적은 이론적인 측면임에 대하여 그 이상은 현실의 기술적·정책적인 측면이다. 이러한 여러 요구 중에서 중요한 요소는 재판이나 집행이 적정, 공평, 신속, 경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도이념으로서의 4대 이상, 즉 적정이상과 공평이상 그리고 신속이상과 경제이상은 서로 대립·긴장하는 관계에 있다. 적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하려면 심리를 충분히 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조화로운 운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재판이 아무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졌을 지라로 그 재판의 결과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로써 소송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한문철, 황찬욱 공저, 민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1.
최승재, 민사소송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김상수 저, “민사소송법개론”
신 민사소송법(제3판)』 이시윤 저, 박영사, 2007/02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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