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특징과 유형

목차

1. 복지국가의 특징

2.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화 경향 :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1) 로렌쯔 곡선
2) 지니계수
3) 십분위분배율

3. 복지국가의 유형화
1) Wilensky의 복지국가 기준에 따른 분류
2) Mishra의 복지국가 유형
3) Furniss & Tilton의 복지국가의 모형
4) Jones의 복지자본주의 유형
5) Therbone의 복지국가 유형
6)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체제

4. 문제

본문내용

ping-Andersen
(1990)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는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정도와 복지국가 정책에 의한 사회계층체제의 형태를 기준으로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① 자유주의적 복지체제
- 소득조사에 의한 공적 부조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중시된다. 따라서 급여의 대상을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탈상품화의 효과는 최소화되고 따라서 사회권의 영역은 제한되고 다차원의 사회계층체제를 발생시킨다. 이 유형에 적합한 국가들로는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를 꼽는다.
②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 사회복지의 제공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는 계급과 사회적 지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보험원칙을 강조하는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한다. 탈상품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이다.
③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고 또한 새로운 중간층까지 확대되는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에 통합된다. 결속적이고 탈상품화적인 복지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적인 모형에 가까운 나라들은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다.
※ 탈상품화 :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다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가의 정도를 의미.
=> 탈상품화가 높을수록 복지 선진국을 의미
- 탈상품화 지수를 고안하기 위한 다섯가지 변수
첫째, 최저급여액의 평균 근로임금에 대한 비율.
둘째, 평균급여액의 평균 근로자임금에 대한 비율.
셋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넷째, 전체 재원에서 수급자가 지불하는 비율.
다섯째, 실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
이러한 프로그램 내용의 분석은 전술한 그의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류와 일치한다.
-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가장 높았고(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위스가 중간(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이 가장 낮았음(자유주의 복지체제).
4. 문제
1. 복지국가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⑤번
가.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화 경향
나. 혼합경제
다. 완전고용의 실현
라. 사회보장의 충실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2. 다음 중 소득재분배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④번
가. 지니계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평등도가 높다.
나. 십분위분배율의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라. 로렌츠곡선이 소득분배 균등곡선에서 멀어질수록 불평등하다.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 로렌츠 곡선에서 오른쪽 밑으로(우하향) 볼록하거나(소득분배 균등곡선에서 멀어지면), 지니계수가 높아지거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십분위분배율의 수치가 낮아지면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
3.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① 복지국가 유형은 탈상품화의 정도와 복지국가 정책에 의한 사회계층 체제의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②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다.
③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복지국가를 확대하여 복지의 재분배기능이 강력한 제도를 실시한다.
④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탈상품화 효과가 미약하다.
⑤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보험원칙을 강조하는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한다.
⇒ ②,③-사회민주적 복지국가 ④-자유주의적 복지국가 ⑤-조합주의적 복지국가
4. 다음에서 설명하는 학자와 이론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②번
가. 미쉬라 : 분화적 복지국가, 통합적 복지국가
나. 윌렌스키 :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 국가, 사회복지 국가
다. 에스핑-앤더슨 :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라. 퍼니스, 틸튼 : 잔여적 모델, 제도적 모델, 산업성취-업적모델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 나.- 퍼니스, 틸튼 라.- 티트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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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복지국가 유형,   복지국가 특징,   로렌츠 곡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