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새만금갈등사례 개요, 원인 및 갈등당사자집단별 Interest와 Position 정리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갈등유형의 선행연구
2. 갈등과정에 대한 이론
1) 갈등의 형식을 설명한 이론
2) 갈등이 현재화될 가능성을 연구한 이론
3) 코저의 체계이론에서 제시한 갈등론
3.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원인 및 과정
1) 개요
2) 간척사업 현황 및 경과
4.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갈등
1) 국토확장과 식량생산
2) 갯벌의 가치
3) 수질문제
4) 경제성 평가
5)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5. 갈등당사자집단별 Interest와 Position
1) 새만금 사업의 주체
2) 관련부처
3) 지방자치단체
4)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5) 환경단체
6) 전문가집단
7) 언론
6. 새만금사업에서 환경운동의 성과와 한계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론 환경운동진영도 전북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여왔다. 방조제 공사만 일단 중지하면 모든 대안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그러나 시작은 어찌 되었건 현재 진행 중인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중단 후 대안을 논의하자는 것보다는 거칠더라도 가시적인 대안, 또는 그런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정치적 해결방법이라도 함께 제시했다면 전북도민을 보다 더 안심시킬 수 있고 대화의 여지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전북도민의 입장에서는 새만금 사업은 현찰이고 새로운 대안은 부도날지도 모르는 약속어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환경운동단체는 전북에 대한 배려를 구체화시키지 못하였고, 단지 공사중단에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대다수 전북도민의 마음을 잡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결정변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운동도 전북도민을 초조하게 하고 자극하는 방식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식은 다시금 반작용을 크게 만들뿐이어서 이쪽에서 머리를 깎으면 저쪽에서도 깎고, 이쪽에서 1,000명을 동원하면 저쪽에서는 1만명을 동원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가장 나쁜 일은 사업반대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훼손시켜서라도 예를 들면 갯벌 파괴를 앞당겨서라도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간척사업 반대운동이 대통령에게 사업중단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방식 또한 전북을 자극하는 방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의 이해당사자이며 산모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임 대통령과는 분명 다르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김 전대통령에게는 우리가 결단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현 대통령의 경우는 전임 대통령이 결정하고 추진하던 것을 대안 없이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며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정부는 새만금문제를 환경보전측면에서만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새만금사업은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전북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나 보장책 없이 새만금사업 중단을 결정하면, 그 순간 현정부는 전북도민의 문제의식과 소외감을 무시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되며 그 무게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 또한 현재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방식의 환경운동은 전북도민을 그만큼 더 자극시켜서 그들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강화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전북과의 타협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국민여론조사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반대가 세 명중 두 명 꼴이고 사업강행을 반대하는 국민이 80%가 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업이 중지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냉철한 이해가 필요하다.
Ⅲ. 결 론
갯벌은 보존되어야 한다.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볼 줄 알고, 이용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갯벌의 현황과 변천상태를 시·공간별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갯벌의 현황자료는 갯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갯벌의 생산력, 갯벌의 변천, 갯벌의 분포에 대한 자료가 우리나라의 어느 기관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갯벌의 정확한 생태적, 경제적 가치가 파악되어야 그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둘째,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독일과 미국의 갯벌 보존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갯벌이용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정책적으로 갯벌을 국립공원화하여 보전하는 한편 관광자원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No Net Loss of Policy' 정책적 목표아래 환경친화적인 갯벌보호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정부와 국민이 환경친화적인 인식이 공유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갯벌 매입을 폐지하고, 이미 훼손된 갯벌에 대한 복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연안관리법과 습지보전법의 제정으로 갯벌보전을 위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나 갯벌전체를 보전할 수 있는 장치는 실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갯벌전체를 보전, 훼손할 수 있는 강력한 법규 및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40여년 동안 갯벌매입이 이루어지게 한 공유수면매립법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넷째, 자연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갯벌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갯벌의 파괴는 단순히 갯벌의 파괴를 넘어 자연환경과 관련된 공동체를 파괴한다. 강화도갯벌보존사례와 같이 자연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그 곳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발전하는 지역개발을 위해 갯벌의 생태적 특성, 생물종 다양성, 자연경관, 연안주민의 문화, 사회적 구조 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에서 생태적 개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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