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상

본문내용

만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에 위임
14) 빈민구제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되 최저수준이하로 하고(정액의 사회보험급여 이하) 자산조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15) 사회보험은 사회입법을 위한 트로이목마역할 → 사회보험의 강제성은 관료제를 가져왔고, 더욱 많은 사람들을 국가에 종속시켰으며, 국가의 보호를 요망하게 만들어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포장
16) 무상의 국민보건서비스는 전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며, 청장년층보다는 노인의 생명연장과 고통완화에 주력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비능률적이고 의사들을 국가에 예속시킴
6. 제3의 길
1) 기존의 사회민주주의복지정책과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틀을 벗어나 변증법적으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형성시도
2)1990년대 영국 블레어, 독일 슈레더 등 젊은 좌파정치가에 의해 주장
3) 사회민주주의 동요는 복기국가위기론을 대두시켰고, 이러한 사회적 비판에 대처하면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하에서 번영을 누림.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부의 절대적 크기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나, 빈부격차심화시킴
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회민주주의로 회귀하지 않고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시정한 제3의 길을 추구
5) 자본주의 죽이기가 아닌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만들기에 나선 유럽 좌파의 부활
6) 국민들이 단순히 복지의 수급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진 개체라는 개인주의, 즉 상품화를 추구하면서 공정한 기회균등과 분배적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공동체적 사회연대를 달성하려는 집합주의 즉, 탈 상품화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내에서 동시에 추구
7) 복지정책은 사회보장과 재분배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경제적인 부를 산출하는 주도적인 주체로서의 복지수혜계층의 역할 강조, 즉 베버리지 시대의 소극적 복지수급자와는 대조적으로 적극적인 복지시민의 위상정립에 정책초점-궁핍대신에 자율성, 질병대신 건강, 무지대신 교육, 불결대신 안영, 나태대신 진취성을 강조
8)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 즉 사회투자국가로 개편(노령인구대책과, 실업대책)
복지다원주의-복지주체를 다원화(기존 국가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비영리부분,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도 그 주체로 삼자는 것)
9) 의식전환-복지국가는 자원보다는 위험성을 공동 부담하는 것(효과적인 위험성 관리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보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위험의 긍정적, 활력적 측면을 이용하고, 위험의 감소에 대해 자원을 제공하는 것)
10) 비판 : 평등에 대해 무관심, 복지보다는 근로를 너무 중시, 블레어 프로젝트가 실천력이 없음
7. 마르크스주의
1) 자본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지양되어야 할 착취체제이며, 자본주의 국가는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이해를 수호하기 위한 위원회에 불과
2) 사회복지정책이 비록 노동자계급이나 빈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르주아 국가가 시행하는 한 구조적으로 부르주아지의 계급이해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자 계급은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3) 사회주의자들은 사회보험에 대한 노동자들의 재정 부담을 특히 반대하면서 국가와 자본가계급만의 부담을 요구
4) 사회개량주의와 같은 보수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폐절을 포기하고 부르주아 사회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폐해를 제거하고자 할 뿐
5) 자본주의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의식을 약화시키는 해독제에 불과하고 계급투쟁을 통해 얻은 사회복지정책은 의미가 있음

키워드

정책론,   사회사상,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상,   온정주의,   페이비언사회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