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정위원회와 유럽의 코프라티즘

목차

1. 한국의 노․사․정 위원회
1) 노․사․정 위원회란
2) 생성배경과 변화과정
3) 노․사․정 위원에 대한 노동자, 사회, 정부의 입장정리
① 노동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차이점
② 사용자(기업)
③ 정부
④ 최근 이슈된 문제 :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2. 유럽의 코포라티즘
① 유럽에서 코포라티즘 함축된 의미는 무엇인가?
② 사회민주주의와 코포라티즘의 관계이해

3. 사회적 협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4. 한국의 사회적 협약에 관한 나의 견해
-노․사․정 위원회의 사회적 협약에 대한 나의 입장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본문내용

단을 일방적으로 통제하였다. 여기에는 효과적인 공업화추진과 질서유지라는 정책목표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통제메카니즘에 주목한 슈미터(Schmitter)와 스테판(Stepan)은 국가합의주의의 틀을 가지고 노동정책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대에 들어와서 政治學界와 社會學界에서 1960년대 공업화 이후의 노동정책을 합의주의 이론을 가지고 경험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합의주의 모형은 제3세계 노사관계 분석에 대한 적합성도 있지만 발전적으로 선진국형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방향제시에도 의미가 있다. 즉 선진국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이익집단의 성장이 양적질적인 모든 면에서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
3. 사회적 협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모든 사회제도나 이념은 정치경제사회의 특수성에 영향을 받는다. 선진국의 발전된 제도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와 논리적 근거에 따라서 오늘날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勞使政 3자관계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조건을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다. 사회적 협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구비되어야할 조건들이 있다. 그것들은 아래와 같다.
1) 국가의 의지(형평성/개혁성)가 있어야 한다.
공공성, 투명성등을 실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니 만큼 국가의 의지는 확고해야 한다.
2) 위기의 경험(사회적/경제적)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절대정책의 부재로 고통을 분담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경험해야 한다.
3) 실질적인 전문 경영체제가 확고히 있어야 한다.
4) 일상적인 즉, 보편적인 평등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4. 한국의 사회적 협약에 관한 나의 견해
-노사정 위원회의 사회적 협약에 대한 나의 입장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자신의 집단,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활동 및 국민의 대변을 한다고 현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덕성 그리고 진정 국민의 위한 정치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노사정의 문제도 그렇다.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진정한 지식인들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이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불신한 감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정치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활동이든지 국민의 합의 즉,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는데만, 급급한 것은 사회적 협약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는 기존의 중상주의적인 개발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효율적인 자본주의경제를 건설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현 우리 사회에서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밖에 실현시킬 수 없다, 사회적 합의의 실현조건 중에서, 공동이익의 존재, 상황과 목표에 대한 공동인식은 현 우리 사회에서 충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말한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존재가 이를 충족시킨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적정한 보상, 분배정의의 내용, 손익의 투명성, 사회적 합의를 위한 사회적 기제의 조건들은 상당히 불충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정교화된 프로그램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더구나 노사정간에 신뢰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사위주의 일과성에 의한 시도가 성공할 수는 없었다. 우리나라는 ’60～’70년대 공업화과정에서 노동 배제적 노동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군사독재권력과 투쟁하면서 급성장한 노동세력은 이제는 정부와 자본의 힘으로도 억제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와 자본의 二者聯合에 의한 권위적 합의주의 모형은 ’80년대 말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 「국민의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상설화 함으로써 이제 한국은 서구선진국처럼 사회적 합의주의 모형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협약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데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주의 모델에 입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인간을 위한 자본주의를 실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아직도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국민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치는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네델란드의 사회적 합의 모형은 아주 좋은 예 인 것 같다. 양보와 타협으로 빈곤과 복지의 위화감이 없어지고,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평등의식으로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자신의 이익을 꽤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 왕궁조차도 보통보다 조금 큰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그만 정치권력을 누리면, 집 넓이는 일은 일도 아닌것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렇듯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정상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인구의 30%(세계1위)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이다. 정규직과 같은 비율의 동등한 승진기회를 주고, 연금을 주어서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한 사람도 낙오시키지 않고 모든 이가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조금더 국민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나. 합의를 이루어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노사정 위원회 : http://www.lmg.go.kr/
민주 노총 : http://www.nodong.org/
한국 노총 : http://www.fktu.or.kr/
선한승, 「中間集團의 組織과 機能理論에 관한 小考」, 『高麗社會學集團』, 제5집, 1990
―――,「국가와 사회계급의 통합이론 - 사회조정이론과 조합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고려사회학논집』, 제6집, 1991a
―――, 서구사회 합의주의의 이론과 실제, 한국노동연구 제2집, 1991b
김수진, "민주적 코포라티즘에 관한 비판적 고찰", 나남,『사회비평』8호, 1992. 9.
최영기, "한국에서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노사정 3자협력방안에 관한 국제세미나』 1994, 3. 10.

키워드

코프라티즘,   노사정위원회,   사회민주주의와 코프라티즘,   사회적 협약을 위하 조건,   노사관계